병무청은 2012년 4월부터 병무행정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함)로 임명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고의 손목수술 및 청력장애 위장 등 다수의 면탈 신종수법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특사경의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언론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병역면탈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2017년과 2020년 각각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자체 도입하여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고, 법무연수원 등 외부 전문교육 및 내부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수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 수사범위는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병무행정 환경변화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병무사범 분야 등 수사범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2년 현재 병무청 특사경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과 직무범위 확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인식도 조사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다. 일정 : ’22. 8. 2. ~ 8. 16.(15일간) 라. 방법 :「국민생각함」(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042-481-2785)        2022년 7월 27일        병 무 청 장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를 예방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는 해당 포털사에 삭제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 병역면탈 혐의가 있을시에는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한「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활성화 방안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다. 토론일정 ① 토론일정 : ’23. 7. 21. ~ 8. 4.(15일간) ② 종합 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23. 8월중) 라. 토론매체 :「국민생각함」정책토론(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042-481-2784)   2023년 7월 21일 병 무 청 장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정보 확산 방지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주요 의견   -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홍보 활성화   - 병역면탈 조장 및 허위 정보 게시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인터넷 포털업체와 적극적인 협조방안 모색   - 포상금 지급 금액 상향 ○ 향후 계획   - 현재 실시중인 내용은 보완하여 적극 반영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및 업무추진 시 참고하겠습니다.

□ 토론 개요   ✓ 주 제 : ｢사회복무 소통단｣ 발전방안   ✓ 실시 기간 : ’23. 7. 25. ~ 8. 9. (16일)   ✓ 매 체 : 국민생각함 누리집(www.idea.epeople.go.kr)    □ 실시 결과   ❍ 참여 인원 : 총 76명                              ※ 설문조사 및 댓글·공감 등 포함 인원 설문 내용 의견수렴 결과 1. 대표성 확보 (객관식) (77.6%)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골고루 인원 배정 (22.4%)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복무인원 비율 적용 배정 2. 운영방식 (객관식) (43.1%) 본청주관 운영  (15.5%) 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41.4%) 혼합 운영(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 본청 회의 참석) 3. 효과성 제고 (주관식) (소통단 구성) - 소집해제자도 참여 기회 제공, 문제인식·개선방안 도출에 효과적 - 성실복무자 뿐만 아니라 부적응, 복무부실 경험자 포함 (운영방식) - 복무인원이 적은 지방청은 권역별 통합 소통단 구성 - 온라인 회의 활용, 이동거리 부담 해소 및 원활한 소통 기대 - 토의 안건 선정 시 지방청 의견수렴, 소통단에서 개선방안 논의 (활성화 방안) - 소통단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실질적 제도개선 노력 필요 - 활동 우수자에 대한 격려, 포상 등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SNS 등 소통 통로 개발, 수시로 의견 공유 및 활동 홍보 ☞ 세부 내용 붙임자료 참고 □ 향후 계획 : 사회복무 소통단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참여(국민생각함) 진행 결과   안건 제목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방안 신청기관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장세영 토론 신청일 2023. 8. 16. 토론기간 시작일(’23. 8. 16.) ∼ 종료일(’23. 8. 30.) 구분 국민 의견 검토 결과 비고 과제 선정 ◦국민신문고·병무민원상담소 등 주요 민원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병역의무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   ◦불만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분야를 과제로 선정   ◦그 외 제안 * 젊은 세대에게 거부감 없이 병무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한 병무행정 발전 방향 * 병역 면탈 예방, 병역기피자 색출 방안 등 ’24 국민정책 디자인과제 선정 시 참고   회의 운영 관련 ◦다양한 연령·성별의 참여를 위해 각 연령층 표본을 만들어 의견 청취   ◦단계별 병역의무자를 디자인단에 포함   ◦적극적인 홍보로 디자인단 참여 인원 늘리기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로 국민의 니즈 반영 ’24 디자인단 운영 시 반영   기타 ◦디자인단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개 요 ❍ 주제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발전방안 ❍ 기간/참여인원 : ’23. 8. 9. ~ 8. 23.(14일) / 62명(추천,참여의견 포함) ❍ 방법 : 국민생각함(www.idea.epeople.go.kr) □ 설문조사 결과 ❍ 참여인원 : 49명 ❍ 주요의견 -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유지 - 병역감면 처리기준 강화 방향으로 개선, 병역면탈 예방 필요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를 예방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는 해당 포털사에 삭제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 병역면탈 혐의가 있을시에는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한「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온라인 청책토론은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일자·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으로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공공웹 또는 앱으로만 가능했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으로 개방하는 것과 이외 추가적으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과제명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다. 토론일정 : '23.8.7. ~ 8.20.(15일간)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42)   2023년 8월 7일 병 무 청 장

    「병역면탈 예방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충북지방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또는 병역판정검사 시 대리수검 행위에 대하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여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장에서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병무청 병역면탈 제도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판정검사장 내 게시물을 설치하고 리플릿을 교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하여 중요내용을 전광판 송출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SNS, 누리집 활용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정착하고자 병역면탈 예방 및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과제명 : 병역면탈 예방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  일정   ○ 실시 기간 : ‘21. 7. 23. ~ 8. 5.(14일간)    ○ 결과분석 및 등록 : ‘21.8월 중 ⃞  활용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  담당부서 :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43-270-1232)                                                                                2021. 7.  23.                                                                  충 북 지 방 병 무 청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온라인 청책토론은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일자·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으로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공공웹 또는 앱으로만 가능했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으로 개방하는 것과 이외 추가적으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과제명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다. 토론일정 : '23.8.7. ~ 8.20.(15일간)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42)   2023년 8월 7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