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해주신 내용은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목적: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및 만족도 조사 ○ 대상: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방법: 구글 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https://forms.gle/NDCXkSfzLYwWWZyr9 ○ 기간: 2024.04.08.(월) ~ 2024.04.19.(금) ○ 경품: 치킨 교환권, 커피 교환권 등 총 53명에게 경품지급 본 설문의 답변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와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을 알려드립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번호(28번 항목)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은 추첨을 위해 사용되며 해당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설문 참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되지 않습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령 및 규범을 준수하는것과 동시에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실 경우 본 경품지급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하반기 진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김천이라면 역시 이 책이지! 2024 도서관의 날 기념 이벤트!   이벤트 기간 2024년 4월 12일 ~ 4월 26일/오후 11:30까지   참여방법 네이버폼(https://naver.me/F9zfWrIT)을 통해 김천을 주제 및 소재로 한 도서 추천! ※ 김천시 혹은 금릉군 또는 지역 출신 인물에 관련한 것도 가능   이벤트 상품 다양한 세대를 사로 잡은 인기템! 오삼이 인형 키링 (10명)   주의사항 - 중복당첨되는 경우 1회만 당첨이 인정됩니다. - 이벤트 게시글 내용으로 공지된 네이버폼으로만 참여가 진행됩니다. - 당첨된 후 상품 발송은 네이버폼으로 제출된 주소를 기준으로 발송되오니 꼼꼼하게 기재 바라며 잘못된 기재로 인한 오발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김천에 관한 책 추천하고, 오삼이 인형 키링받자! #김천 #김천시 #김천시청 #김천이벤트 #오삼이 #오삼이키링 #김천책추천 #도서관의날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학년 2학년 1학년 그리고 13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울사는 부모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손님들께서 애국자다 이렇게 애 안낳는 시기에 정말 대단하다며 나라에서 다 키워주죠??지원 많이 받죠??라는 질문을 꽤나 많이 받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하나도 해주는거 없고 애국할 마음도 없는데 졸지에 애국자가 되었다고 답해드립니다. 실제로 공과금 지원?? 얼마 안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 받지 그러냐 라는 말씀도 있지만 저희는 모아 놨던 돈을 가게 차리는 비용으로 사용해버려서 분양도 돈이 있어야 받는구나 싶더군요, 특히 작년에 넷째 낳고 나서 나라에서 지원 많이 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다른 가정의 첫 아이나 저희 넷째 아이나 나라에서 받은건 똑같습니다. 넷째여서 더 많이 받는것도 없고 더 지원 받은것도 없으며 각 지자체별로 다르겠지만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구는 다른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 넷을 누가 낳으라고 했냐 나라에서 키워주길 바라냐 등 안 좋은 시선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 낳으라고 해서 낳은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키워주길 바라지도 않지만 인터넷 뉴스나 9시 뉴스만 봐도 종종 저출산 저인구 인구절벽 등 수시로 저출산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라에서 해주는거 없이 아이들 없다고만 저렇게 떠들어 봤자 달라지는것도 없는데 차라리 지원이나 해주지 아이 낳고 살수 있는 집 보증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지 등의 생각을 해왔던터라 이미 넷째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 저희는 지원을 받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단, 지원은 현금성으로 해주시는게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로 그 돈을 날리고 엄한 비용으로 사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화폐나 카드포인트(바우처)등으로는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없는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할 보금자리인 집 보증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지원 보다는 이렇게 저출산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들에서 아이 1명 출산시 1억씩 지급이라는 기사를 보고 아....우리가 만약 해당 회사에서 일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있었으면 우리는 4억 받고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웠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박탈감까지 들더군요 나라에서 못해주니 기업에서 나서서 저렇게 솔선수범하는 구나...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돌봄시스템이나 태어나서부터 청소년이 되기 전까지의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돈이 많이 들어서도 있겠지만 저처럼 아이가 많은 집은 항상 느끼지만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아이만 낳고 방치하는게 아닌 아이들도 충분한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크고 부모님들도 일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되어야 아이들을 더 많이 낳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께 노후에 육아를 부탁드리기 보다는 나라에서 시스템으로 구축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 휴직, 출산휴가 등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 많지만 저처럼 자영업을 하는 사람과 저와 같이 일하는 저의 아내는 육아로 인해 하루 쉬게 되면 하루의 손실로 돌아오고 점점 육아와 일의 공존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돌쟁이 아이를 가게에 데리고 나와 같이 일하고 아이가 울면 손님이 같이 봐주시고 이게 맞는건가 싶지만 그래도 나름 열씸히 살고 있습니다. 저의 두서없는 글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지역 국회의원께도,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길게 올려도 국회의원에게는 답을 못받고 국민신문고로 민원으로 의견을 보낸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사 붙여넣기의 답변만 돌아와 저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국민생각함이라는 것이 있다는걸 알게되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토지이용과 거래규제 완화.국민청원 그동안 저는 계속하여 농촌인구 소멸대책과 농지거래규제 완화(농취증 발급 완화, 농지위원회 폐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 1차로 지난 2024.1.10.경. 정부에서 농촌의 농촌주택 세금 면제 대책과 소규모 관광지 개발대책이 발표되었고  제 2차로 2.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있은 민생 토론회에서 대대적인 농지이용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래규제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현재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세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제 1차 농촌 농지 대책 발표 2024. 1. 10.  정부,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방식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  “농산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세 등 세금)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높이고,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 문체부..농촌 소규모 관광77단지를 신설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축소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허용 ********** 제 2차 농촌 농지 개발 대책 발표 2024. 2. 21. 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카페"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여관)" 도로에서 50미터 이격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여관이 흉물이나 기피시설. 오염물질, 혐오시설도 아니고 고성방가하는  음란시설도 아닌데 ,  구태여 민가와 이격거리를 둬야되는지, 민박, 생활형 숙박, 펜션이 유행하는 시대에  구태여 민가 주위 반경 100m이내에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개발)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림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던 "일반단독주택"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 가장 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처럼 현재 1).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림지역, 3).생산관리지역, 4).보전관리지역 5). 계획관리역에서 다시 생산관리와 보전관리 계획관리를 과거처럼 "관리지억" 하나로 포함해 단일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원래 관리지역을 노무현정부때 농촌토지 투기가 일어나자 별차이도 없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가지로 나눈 것이니 다시 그 3가지를 통합하면 됩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자 쓸데없이 분류를 해놓고 3~4년(과거에는 5년에 한번) 에 1번씩 토지적성평가 라는 명목으로 농촌공사에 용역을 두어  다시 조사를 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자연환경보전지역 2).농림지역, 3).관리지역 3가지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3~4년에 한번씩 시.군 지자체 예산을 수억씩 막대하게 퍼내어 나눠먹고 살자고 농촌공사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서 시.군청에서는 3~4년만에 한번씩 수억 예산을 퍼다가 용역을 주어 결과 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후 또 도청에 승인을 올리면  도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수를 수십명씩 수당를 주고 소집시켜 거수기를 만들어 엿장수 마음대로 대부분  99% 이상 존치결정(기각)으로 칼자루를 내두르며 기득권유지를 위해 국민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변경해줘야 맞는 경우에도 도청공무원이 어떤 구실을 찾아내서라도  일부러 트집을 잡아 기각시키는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고루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게 말단 공무원이 국민에게 달려들어 오히려 군림하고 큰소리치면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부하직원에게도 마음대로 지시할수 없다고 발을 뺍니다.  이건 솔직히 시장.군수 최고책임자나 감사실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발뺌하고 수하직원괴 민원인만 서로 머리터지게 싸우도록 미루고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재는 게편이라고 무조건 공무원편을 들거나 수수 방관하는게 보통으로 감사실도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될바엔 차라리 폐지해야 합니다.. ********* 다음 나올 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농취증 규제 완화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대책이 나와야 농지담보 84조 대출을 농민들이 갚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개발지가 아닌 전망이 없는 순수한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제발 농지투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짜기 논이나 뙈기밭은 아예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과 뙈기밭은 농촌공사에서 매수해서 다시 국유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고령의 농민들은 투기라도 일어나 농지라도 다 팔고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엉뚱하게 당신들이 농사도 안지을 거면서 농지투기 걱정을 하시나요? 그러면 대신 농지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전망이 있다면 투기가 일어나 비싸지기 전에 지금 헐값에 드릴테니 지금와서 떨이로 다 막바로 사가세요..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국가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위험물 해당여부 및 종류를 분석하는 판정시험과, 화재가 발생된 위험물(화학물질)의 화재·폭발위험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화학적·물리적 성질에 따라 제1류 위험물에서 제6류 위험물까지 6가지 유별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 유별에서는 품명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물질 또는 제품의 경우 화재위험성이 있으나, 현행 법령체계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의 화재위험성 정도 및 신규 화학물질의 발생 등에 기인합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생활 주변 화재로부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평소 사업장 및 생활주변에서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물질·제품을 제안해주시면, 저희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관련 화재사고 사례 및 해당 물질에 대한 분석으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국내 화재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많은 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면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제안 연락부서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 위험물팀  

토지이용과 거래규제 완화.국민청원 그동안 저는 계속하여 농촌인구 소멸대책과 농지거래규제 완화(농취증 발급 완화, 농지위원회 폐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 1차로 지난 2024.1.10.경. 정부에서 농촌의 농촌주택 세금 면제 대책과 소규모 관광지 개발대책이 발표되었고  제 2차로 2.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있은 민생 토론회에서 대대적인 농지이용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래규제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현재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세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제 1차 농촌 농지 대책 발표 2024. 1. 10.  정부,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방식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  “농산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세 등 세금)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높이고,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 문체부..농촌 소규모 관광77단지를 신설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축소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허용 ********** 제 2차 농촌 농지 개발 대책 발표 2024. 2. 21. 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카페"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여관)" 도로에서 50미터 이격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여관이 흉물이나 기피시설. 오염물질, 혐오시설도 아니고 고성방가하는  음란시설도 아닌데 ,  구태여 민가와 이격거리를 둬야되는지, 민박, 생활형 숙박, 펜션이 유행하는 시대에  구태여 민가 주위 반경 100m이내에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개발)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림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던 "일반단독주택"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 가장 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처럼 현재 1).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림지역, 3).생산관리지역, 4).보전관리지역 5). 계획관리역에서 다시 생산관리와 보전관리 계획관리를 과거처럼 "관리지억" 하나로 포함해 단일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원래 관리지역을 노무현정부때 농촌토지 투기가 일어나자 별차이도 없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가지로 나눈 것이니 다시 그 3가지를 통합하면 됩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자 쓸데없이 분류를 해놓고 3~4년(과거에는 5년에 한번) 에 1번씩 토지적성평가 라는 명목으로 농촌공사에 용역을 두어  다시 조사를 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자연환경보전지역 2).농림지역, 3).관리지역 3가지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3~4년에 한번씩 시.군 지자체 예산을 수억씩 막대하게 퍼내어 나눠먹고 살자고 농촌공사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서 시.군청에서는 3~4년만에 한번씩 수억 예산을 퍼다가 용역을 주어 결과 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후 또 도청에 승인을 올리면  도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수를 수십명씩 수당를 주고 소집시켜 거수기를 만들어 엿장수 마음대로 대부분  99% 이상 존치결정(기각)으로 칼자루를 내두르며 기득권유지를 위해 국민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변경해줘야 맞는 경우에도 도청공무원이 어떤 구실을 찾아내서라도  일부러 트집을 잡아 기각시키는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고루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게 말단 공무원이 국민에게 달려들어 오히려 군림하고 큰소리치면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부하직원에게도 마음대로 지시할수 없다고 발을 뺍니다.  이건 솔직히 시장.군수 최고책임자나 감사실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발뺌하고 수하직원괴 민원인만 서로 머리터지게 싸우도록 미루고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재는 게편이라고 무조건 공무원편을 들거나 수수 방관하는게 보통으로 감사실도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될바엔 차라리 폐지해야 합니다.. ********* 다음 나올 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농취증 규제 완화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대책이 나와야 농지담보 84조 대출을 농민들이 갚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개발지가 아닌 전망이 없는 순수한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제발 농지투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짜기 논이나 뙈기밭은 아예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과 뙈기밭은 농촌공사에서 매수해서 다시 국유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고령의 농민들은 투기라도 일어나 농지라도 다 팔고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엉뚱하게 당신들이 농사도 안지을 거면서 농지투기 걱정을 하시나요? 그러면 대신 농지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전망이 있다면 투기가 일어나 비싸지기 전에 지금 헐값에 드릴테니 지금와서 떨이로 다 막바로 사가세요..

안녕하세요!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법령, 시대에 뒤떨어져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18개의 정비과제는 법제처 처내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로, 이 중에서 개정 필요성, 참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셔서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들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학년 2학년 1학년 그리고 13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울사는 부모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손님들께서 애국자다 이렇게 애 안낳는 시기에 정말 대단하다며 나라에서 다 키워주죠??지원 많이 받죠??라는 질문을 꽤나 많이 받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하나도 해주는거 없고 애국할 마음도 없는데 졸지에 애국자가 되었다고 답해드립니다. 실제로 공과금 지원?? 얼마 안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 받지 그러냐 라는 말씀도 있지만 저희는 모아 놨던 돈을 가게 차리는 비용으로 사용해버려서 분양도 돈이 있어야 받는구나 싶더군요, 특히 작년에 넷째 낳고 나서 나라에서 지원 많이 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다른 가정의 첫 아이나 저희 넷째 아이나 나라에서 받은건 똑같습니다. 넷째여서 더 많이 받는것도 없고 더 지원 받은것도 없으며 각 지자체별로 다르겠지만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구는 다른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 넷을 누가 낳으라고 했냐 나라에서 키워주길 바라냐 등 안 좋은 시선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 낳으라고 해서 낳은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키워주길 바라지도 않지만 인터넷 뉴스나 9시 뉴스만 봐도 종종 저출산 저인구 인구절벽 등 수시로 저출산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라에서 해주는거 없이 아이들 없다고만 저렇게 떠들어 봤자 달라지는것도 없는데 차라리 지원이나 해주지 아이 낳고 살수 있는 집 보증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지 등의 생각을 해왔던터라 이미 넷째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 저희는 지원을 받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단, 지원은 현금성으로 해주시는게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로 그 돈을 날리고 엄한 비용으로 사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화폐나 카드포인트(바우처)등으로는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없는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할 보금자리인 집 보증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지원 보다는 이렇게 저출산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들에서 아이 1명 출산시 1억씩 지급이라는 기사를 보고 아....우리가 만약 해당 회사에서 일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있었으면 우리는 4억 받고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웠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박탈감까지 들더군요 나라에서 못해주니 기업에서 나서서 저렇게 솔선수범하는 구나...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돌봄시스템이나 태어나서부터 청소년이 되기 전까지의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돈이 많이 들어서도 있겠지만 저처럼 아이가 많은 집은 항상 느끼지만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아이만 낳고 방치하는게 아닌 아이들도 충분한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크고 부모님들도 일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되어야 아이들을 더 많이 낳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께 노후에 육아를 부탁드리기 보다는 나라에서 시스템으로 구축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 휴직, 출산휴가 등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 많지만 저처럼 자영업을 하는 사람과 저와 같이 일하는 저의 아내는 육아로 인해 하루 쉬게 되면 하루의 손실로 돌아오고 점점 육아와 일의 공존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돌쟁이 아이를 가게에 데리고 나와 같이 일하고 아이가 울면 손님이 같이 봐주시고 이게 맞는건가 싶지만 그래도 나름 열씸히 살고 있습니다. 저의 두서없는 글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지역 국회의원께도,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길게 올려도 국회의원에게는 답을 못받고 국민신문고로 민원으로 의견을 보낸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사 붙여넣기의 답변만 돌아와 저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국민생각함이라는 것이 있다는걸 알게되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