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저층 세대 보호 및 거주민의 재산권, 평온권, 건강권, 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 관리 특별법' 제정 및 무기력한 공공기관 개혁 촉구
... 없으며, 국가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 현안이자 정의의 문제입니다.우리나라는 국민의 약 75%가 공동주택 입니다아파트50% 빌라, 원룸, 다가주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이 25%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동 공간에서의 길고양이 급식 행위는 인간의 공동생활 질서, 재산권, 평온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