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이 생각은 2021년 05월 28일 시작되어 총 148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생각의 탄생
- 2021-05-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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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완성

"수술실 CCTV", "야간 온라인 로스쿨", "성범죄 기사 댓글 제한"에 대한 국민의견 묻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 2021.05.28

국민권익위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에 대하여 5월 31일부터 6월13일까지 2주간 국민의견을 조사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이며,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은 다양한 계층의 법조계 진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은 최근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문제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성범죄 뉴스에 대한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 3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아진 국민 의견은 필요시 정책 수립 반영, 제도나 정책 개선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50명 무작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000원) 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3959명 입니다.

질문1. [필수] 최근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1-1. 필요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질문1-1.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관식)
질문2. [필수] 기존 (주간)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2-1.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질문2-1.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질문3. [필수]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3-1.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질문3-1.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질문4. [필수]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질문5. [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21-05-31~2021-06-13(24시 종료)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태그 : #사회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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