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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21일 시작되어 총 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세종시 등산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님의 의견정리2021.04.29
분석자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산과 자연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방문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에서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시민감동과제로 등산로 정비를 선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논의를 통해 구간별 특화나 노선별 테마 부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 등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기로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벤치‧운동기구 등 이용 편의시설 보완, 위험 수목 제거 등 이용 중 느낀 불편사항에 대해 유형별 분류하고 리스트화하여

  당장 시급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고자 하니
, 여러분들이 겪었던 다양한 불편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해 쾌적하고 건강한 등산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8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행복도시 외 지역(원도심)의 등산로 이용 중 느낀 불편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 2[필수]행복도시 내 지역(신도심)의 등산로 이용 중 느낀 불편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 3[필수]질문 1과 질문 2의 답변 내용 중 우선순위를 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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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비박이 유행! 국유지 내 비박은 합법? 불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박이란? 텐트를 사용하지 않은 채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부피나 무게가 작은 소형 텐트를 사용하여 하룻밤을 지내는 야영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백패킹은 산에 오르며 즐기는 레저의 한 종류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야영(비박, 백패킹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야영지 정보가 공유되어 활동지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영은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공터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국유지에 해당되며, 텐트를 치는 과정에서 산지가 훼손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오물과 쓰레기가 발생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국민의식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으며  야영할 때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고, 산에서 취식할 때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비화식을 사용하는 등 이용자가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이용한다면 산불의 위험이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유지를 보호·관리하는 입장과 이용하고자 하는 입장이 상충하는 현실에서 보호와 이용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총28명 참여
찾아가는 서해특정해역 출어선 특별교육 진행

□ 추진배경(또는 추진방향) ○ 서 주관 찾아가는 교육으로 어업인의 편의 및 교육 기회의 증대 - (현 황) 특정해역교육 진행시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 단체 대면교육의 어려움, 교육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교육영상을 활용, 파출소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음 - (문제점) 파출소에서 진행 시 협소한 장소 및 시간 등 애로사항 발생으로 어업인의 입장에 맞춘 교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 (추진방향) 어업인 협회와 협의 후 소규모 단위의 어업인을 구성,지정된 날짜를 통해 직접 찾아가는 서해특정해역 출어선 특별교육 서비스 제공 □ 세부 추진사항 개선 전 개선 후 추진사항 어업인이 직접방문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1차 : 협회 자체적인 교육 신청 인원 취합 및 일시·장소 조율 - 2차 : 서 담당자와 협회 합의 후 교육 제공 - 3차 : 교육 결과 피드백 및 추후 반영 □ 성과목표(또는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파출소 교육시 협소한 장소 및 제한된 인원 수용 등으로 어민들의 불편함 호소 ○ 협회 사무실 등 쾌적한 공간 이용으로 공간에 대한 불편함 해소 ○ 파출소의 업무 처리 부담 →행정 및 상황 처리시 대기자(어업인) 발생 ○ 어업인에게 맞춘 조율된 시간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 감소 ○ 어업인의 개별적 요구에 따른 잦은 교육 시간 할애 ○ 협회의 조율을 통한 교육 횟수 감소 □ 추진일정 및 홍보계획 ○ 어업인 협회(근해안강망협회)와 협의사항 진행(연 중) - 협회 선호 장소 및 인원 등 교육 신청 인원 등 취합(월 별) - 의견 조율 후 특정해역교육 담당자 출장 방문 교육 진행 - 진행 후 미비점 등 보완 하여 추후 반영  

총0명 참여
서울의 종주 도시화로 인한 도시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빠른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많은 도시문제가 생겨났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종주 도시화입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등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과 도시 사라짐 현상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나요? 집을 살 타이밍을 놓쳐 빠른 집값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사지 못해 심리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5월 25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첨부한 그래프를 보아도 계속 가격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지금까지 21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지만 되려 계속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하며 많은 국민이 실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대한 많은 수요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교육, 일자리. 편의시설 등 인프라의 차이를 느껴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지방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했는데, 46.1%, 즉 105개의 도시가 사라진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약 50% 지방이 미래에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2명 참여
찾아가는 서해특정해역 출어선 특별교육 진행

□ 추진배경(또는 추진방향) ○ 서 주관 찾아가는 교육으로 어업인의 편의 및 교육 기회의 증대 - (현 황) 특정해역교육 진행시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 단체 대면교육의 어려움, 교육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교육영상을 활용, 파출소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음 - (문제점) 파출소에서 진행 시 협소한 장소 및 시간 등 애로사항 발생으로 어업인의 입장에 맞춘 교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 (추진방향) 어업인 협회와 협의 후 소규모 단위의 어업인을 구성,지정된 날짜를 통해 직접 찾아가는 서해특정해역 출어선 특별교육 서비스 제공 □ 세부 추진사항 개선 전 개선 후 추진사항 어업인이 직접방문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1차 : 협회 자체적인 교육 신청 인원 취합 및 일시·장소 조율 - 2차 : 서 담당자와 협회 합의 후 교육 제공 - 3차 : 교육 결과 피드백 및 추후 반영 □ 성과목표(또는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파출소 교육시 협소한 장소 및 제한된 인원 수용 등으로 어민들의 불편함 호소 ○ 협회 사무실 등 쾌적한 공간 이용으로 공간에 대한 불편함 해소 ○ 파출소의 업무 처리 부담 →행정 및 상황 처리시 대기자(어업인) 발생 ○ 어업인에게 맞춘 조율된 시간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 감소 ○ 어업인의 개별적 요구에 따른 잦은 교육 시간 할애 ○ 협회의 조율을 통한 교육 횟수 감소 □ 추진일정 및 홍보계획 ○ 어업인 협회(근해안강망협회)와 협의사항 진행(연 중) - 협회 선호 장소 및 인원 등 교육 신청 인원 등 취합(월 별) - 의견 조율 후 특정해역교육 담당자 출장 방문 교육 진행 - 진행 후 미비점 등 보완 하여 추후 반영  

총0명 참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부당내부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지속적으로 내부거래 비중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장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신설하고, 정보이용자가 내부거래 현황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빈도 및 공시 기준 등을 변경함 2. 재행정예고 사유 가.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26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현황 공시 의무 부과 기준을 추가 나.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은 추후 개정할 예정 3. 주요내용 가.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더목)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물류·IT서비스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 내부거래시 해당 업종 매출·매입현황 및 내부거래 비중 등을 연 1회 공시 나. 공시빈도 및 기준일 변경(안 제4조제2항제6호내지8호 및 제5조제1항) 1) 자금·유가증권·자산 등 기존에 분기별로 공시하던 내부거래현황에 대하여 연간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추가로 공시 2)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은 연 1회 연간금액만 공시 중이나, 국내 계열사에 한해 연 1회 공시시점에 분기별 거래금액을 나누어 공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hansy8955@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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