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배경/개선의 필요성
청소노동자의 경우 어떤 산업 분야이든간에 필수적으로 고용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청소노동자의 사망 사건/사고가 여러번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해당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는 여전히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반부패 불공정 2차 제안으로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이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다각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경우 근속을 인정받지 못해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근무량으로 인해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또한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창문이나 환기구도 없는 열악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이 휴게실 설치 혹은 개선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혹은 공간 부족의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선방안
1) 청소노동자를 파견직/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병원/학교 등의 법인이 직접 고용
2) 근속 인정 및 최저임금 보장
3) 근무시간 준수 및 위반 시 고용 주체 처벌
4) 법적으로 청소노동자의 휴게 공간 보장
 

  전체 제안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꼭!! 


　성적에 수긍이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채점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고 채점 결과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이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학생과 교수와 대립하며 공개 강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본인의 성적을 알아야 학문의 이수수준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깜깜이 채점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략)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이 중요한 이유는 학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취직, 진학, 장학금 수여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팀은 이러한 형평성 차원산출 비율, 평가 방식, 수강 철회, 재수강 요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 학교들이 성적 부풀리기 즉, 서론에 나온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학생의 노력 또는 이수의 정도로 비추어질 성적이 학교의 제도로 빛을 가리는 부분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성적에 수긍하지 못하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강의계획서의 충실화 및 채점 근거를 스캔하여 성적 공개와 함께 업로드 하는 것과 학생의 정당한 권리인 성적 이의 제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중략)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대부분의 요소를 통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실상 공연히 행하여지는 학벌 차별과 제도 불이익라는 부분에서 제도 불이익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독자들이 한 외국 공영방송을 민족정론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해외 언론과 국내 언론을 비교하여 정보를 얻고 그 과정에서 국내 언론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인포데믹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라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한편 최근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생리대 유해물질파동, 코오롱 인보사 사태까지 연이어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개인은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그 물건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어도 그 입증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피해구제나 보상까지의 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블랙컨슈머도 문제입니다. 소비자로서의 합리적 요구인지 소위 떼를 부리는 진상 손님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안전한 소비를 하고 합리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경제 분야의 선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의료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일반국민은 선택권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나 병원의 진단‧치료방법 등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이나 불법도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 성형수술 중 의사가 수술실을 비운 사이 사망한 대학생 사건, 대리수술 문제 등 크고 작은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일반인에게 있죠. 이에 대한 자료 확보나 실질적인 전문가 조언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료인 역시 항상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무엇일 문제일까요? 의사도 환자도 서로 신뢰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학생의 학교‧교사(교수)‧강의평가제도 강화, 등록금 책정에 학생참여, 기숙사 수용률 확대, 총장직선제,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논문심사비 개선 등 학생들이 학교와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과 학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결정에 학생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채 결정된다고 지적합니다.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자 합니다.
반면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학생들은 계속해서 시험과 채점, 평가를 경험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행평가, 대‧내외 대회에서 성적이 매겨지고 등수가 정해집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편입학 결과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A,B,C로 매겨지는 대학의 레포트 결과가 납득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과 그 평가는 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과 경험입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나 논술‧서술문제의 확대 등으로 인해 성적기준과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객관식 없이 서‧논술형과 수행위주의 과정평가만 실시하는 과목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요?
시험이나 평가방식을 변경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그동안 시험을 보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모니터링 관련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이 공감, 체감하는 청렴 반부패을 추진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명으로 확대구성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 정책에 대해 모니터링 할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의 첫 활동을 국민생각함 정책 제안으로 시작합니다

"공정, 청렴한 학교 교육 환경을 위하여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다양한 정책제안을 할 예정으로

국민여러분의 공감 댓글과 의견 등 다양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특별관-국민참여단-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카테고리에 많이 방문하셔서 많이 참여해주세요!!

댓글에 참여하신 분 중 30명을 선정하여 기프티콘을 드립니다!!(3월말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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