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말 기준, 자동차등록대수가 2,436만대(승용･승합차 2,064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국민신문고 신청민원 확인결과,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내 불법주차 갈등민원은 2010년 대비 153.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사유지 불법주차’로 인해 이웃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범정부적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왔으나 사유지 불법주차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최근 4년간(’18~’21.8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7만6,500여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법주차 피해경험과 소중한 의견을 직접 받아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사유지내(지정차량 포함) 불법주차유형】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주택 중개보수도  크게 올라 '복비 갈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년 1월부터
각종 언론매체에서 '중개보수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국민 뿐 아니라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받아서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안)'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규정' 내용을 숙지하시고, 각각의 설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