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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2월 10일 시작되어 총 25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정책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매년 달라지는 장애인정책을 알리고자 ‘장애인정책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총 300분께 도넛과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작성해주신 의견은 앞으로 장애인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406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기존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다.

    (힌트) 2019년 7월 1일 의학적 심사에 기반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의 장애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 질문2. [필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연령, 서비스 욕구 등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힌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전달체계의 핵심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선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질문3. [필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 전문가가 동행하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힌트) ’19년 7월 1일부터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 담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질문4. [필수] 시·군·구마다 지역사회내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가 설치되어 있다.

    (힌트) 시군구마다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및 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지자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질문5. [필수] ’20년 10월 30일부터 의학적 상태만을 기준으로 평가해 왔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되었다.

    (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개별적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사 체계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동 조사는 의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동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이 필요한지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질문6. [필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힌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의 대상이 기존 보행상 장애 해당 장애인에서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중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적격한 대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7. [필수]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예시: 서비스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주세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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