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기 예방을 위해서 ‘부동산 계약 통합 어플(플랫폼)’ 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전세 사기로 인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전재산을 날리는 일, 긴 소송의 고통을 받는 일, 피해자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는 일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현재 국가적 이슈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혁신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외에도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등 다른 부동산 임대관련 사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부동산 임대계약 진행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며, 등기부등본도 수차례 떼봐야 하는 등 확인해야 할 것도 처리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이러한 임대계약 진행에도 도움을 주면서 전세사기나 이중계약과 같은 부동산사기 문제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부동산 계약 통합 어플”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한다면 어떨까요?
○ 어플의 사용과 서비스 예시
-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모두 어플에 접속하여 계약에 필요한 내용 확인 등 진행에 도움을 받고, 계약 성사 시 계약이 되었다는 내용을 어플에 입력.
- 해당 계약 정보의 활용
(1) 금융권에서 대출 전 정보 확인 : 임차인이 등기를 하기 전에 금융권에 담보대출을 받는 문제를 예방. (어플을 이용안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예방책이 있지만, 해당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임대 계약 시 어플 이용을 적극 권장)
(2)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 납세 정보 등에 활용
(3) 제공하는 서비스 : 계약 주택 시세 제공,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제공, 임차인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내용과 등기 등 계약 후 해야할 일 정보 제공, 등기부등본 정보 연계도 가능, 기타 부동산 계약 전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떼봐야 하거나 시세를 따로 알아봐야 하는 등의 불편 문제 개선
※ 필요한 관련 법 개정
<기대효과>
이러한 통합 어플 서비스로 전세 사기, 이중 계약 등과 같은 부동산 범죄와 관련 피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 탈세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을 납부받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플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찬반의견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나 보완, 개선 의견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