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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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28일 시작되어 총 27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20.10.28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주택 중개보수도 크게 올라 '복비 갈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년 1월부터
각종 언론매체에서 '중개보수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국민 뿐 아니라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받아서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안)'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규정' 내용을 숙지하시고, 각각의 설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요.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478명 입니다. 결과보기

질문1. [필수] 귀하께서는 한번이라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등 임대차 중개거래를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문2. [필수] 최근 집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하여 중개보수 비용이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3. [필수]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영향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택거래량도 함께 영향을 받아서 거래량이
줄었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4. [필수] 최근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은데, 지역과 관계 없이 국민주택(전용 85m2) 가격이
얼마이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5. [필수] 만약, 지역격차를 인정할 경우 서울지역의 국민주택(85m2) 가격이 얼마이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6. [필수] 주택가격이 6억 초과 9억 이하일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주택가격의 얼마이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7. [필수] 만약, 주택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주택가격의 얼마이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8. [필수] 국내의 중개보수(최대 1.8%, 쌍방)와 외국의 중개보수(예 : 미국 3.5~6.0%)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중개법인 형태로 운영. 금융, 세무, 법률서비스 및 매물하자 책임.보호 등 포함한 요율임)
질문9. [필수] 현재의 중개서비스는 중개.알선, 등기확인, 계약서 작성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집값 상승에 비례하여 중개보수도
그 비율만큼 더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10. [필수] 현재의 중개서비스 외에 외국의 경우처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책임을
지게하는 내용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금융, 세무, 법률 및 임대.주택관리, 매물하자 책임.보호 등)
질문11. [필수] 만약, 일반국민들이 중개보수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범위의 주택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12. [필수] 또한, 일반국민들이 중개보수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13. 주택의 중개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요.(주관식)
질문14. [필수] 현재 귀하는 부동산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질문15. [필수] 귀하의 나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질문16. [필수] 현재 귀하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질문17. [필수] 현재 귀하의 주거형태는 무엇인가요?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20-11-02~2020-11-13(24시 종료)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경제정책
태그 : #중개서비스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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