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을 보아주십시요. 양도세나 매매거래과정이나 너무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 임대차3법으로 국민들 전체가 우왕좌왕 속터져서 힘드니까 정부욕만해댑니다. 만들어 놓는 정책마다 혼선이 있고 국민들간의 다툼과 분쟁만 야기되고,  임대차3법이 얼마나 시장을 혼동시켰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했는지 진정  모르시는지.... 중개보수도 결국 국민들과 다툼만 벌어지게 될 것이니 더이상 실책을 만드시지 마시고 보내드린 파일을 보시고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 국가 경제가 이상한 곳으로 흘러 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22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일자리와 상업시설, 높은 수준의 교통‧문화 인프라를 갖춘 강남구의 1인 가구는 9만여명으로 전체 가구의 40%에 달한다. 이중 절반이 부동산 사기 피해에 취약한 20~30대 사회초년생이다.   강남구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구청에서 안심 매니저로 위촉한 관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에 서툰 1인 가구 전·월세 임차인을 위해 맞춤형 상담과 주거지 탐색․현장방문 동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심 매니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16일 위촉됐으며,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배치된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와 협의해 서비스를 신청한 1인 가구가 환산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중개업자 재능기부 차원에서 임차인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강남구 거주 및 거주 예정 1인 가구로, 도움 받길 원하는 구민은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02-552-1101), 강남구 부동산정보과(☎02-3423-6291)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주택 중개보수도  크게 올라 '복비 갈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년 1월부터 각종 언론매체에서 '중개보수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국민 뿐 아니라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받아서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안)'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규정' 내용을 숙지하시고, 각각의 설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요.  

경범죄처벌법 제2장 제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한정된 입장권을 입장하려는 생각 없이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기 위해서만 구매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암표는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형법상 부당이득, 업무방해를 적용하기엔 대부분의 암표 매매자들이 소규모로 활동하여 경범죄처벌법만 적용되는 게 현실이고, 그마저도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매매 행위는 법적 처벌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고물품 거래 커뮤니티 서비스인 중고xx, xx마켓 등은 자체적인 규정을 통해 추가금을 붙인 암표매매행위를 제재하고 있으나, 오히려 고액 매매를 장려하고 중개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티켓xx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고액 리셀(resell)거래 자료를 찾을때 주로 이용하는 이곳은 대형 공연 및 스포츠 행사 등이 열릴 때마다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사이트가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오히려 광고까지 게시하니 오히려 "자발적으로 돈을 더 쓰겠다는데 무슨 문제냐"같은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표매매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이며 매점매석, 투기 등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초석입니다.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뿌리뽑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 제2장 제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한정된 입장권을 입장하려는 생각 없이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기 위해서만 구매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암표는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형법상 부당이득, 업무방해를 적용하기엔 대부분의 암표 매매자들이 소규모로 활동하여 경범죄처벌법만 적용되는 게 현실이고, 그마저도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매매 행위는 법적 처벌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고물품 거래 커뮤니티 서비스인 중고xx, xx마켓 등은 자체적인 규정을 통해 추가금을 붙인 암표매매행위를 제재하고 있으나, 오히려 고액 매매를 장려하고 중개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티켓xx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고액 리셀(resell)거래 자료를 찾을때 주로 이용하는 이곳은 대형 공연 및 스포츠 행사 등이 열릴 때마다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사이트가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오히려 광고까지 게시하니 오히려 "자발적으로 돈을 더 쓰겠다는데 무슨 문제냐"같은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표매매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이며 매점매석, 투기 등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초석입니다.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뿌리뽑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전세 사기로 인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전재산을 날리는 일, 긴 소송의 고통을 받는 일, 피해자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는 일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현재 국가적 이슈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혁신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외에도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등 다른 부동산 임대관련 사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부동산 임대계약 진행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며, 등기부등본도 수차례 떼봐야 하는 등 확인해야 할 것도 처리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이러한 임대계약 진행에도 도움을 주면서 전세사기나 이중계약과 같은 부동산사기 문제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부동산 계약 통합 어플”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한다면 어떨까요?   ○ 어플의 사용과 서비스 예시 -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모두 어플에 접속하여 계약에 필요한 내용 확인 등 진행에 도움을 받고, 계약 성사 시 계약이 되었다는 내용을 어플에 입력.   - 해당 계약 정보의 활용 (1) 금융권에서 대출 전 정보 확인 : 임차인이 등기를 하기 전에 금융권에 담보대출을 받는 문제를 예방. (어플을 이용안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예방책이 있지만, 해당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임대 계약 시 어플 이용을 적극 권장)   (2)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 납세 정보 등에 활용   (3) 제공하는 서비스 : 계약 주택 시세 제공,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제공, 임차인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내용과 등기 등 계약 후 해야할 일 정보 제공, 등기부등본 정보 연계도 가능, 기타 부동산 계약 전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떼봐야 하거나 시세를 따로 알아봐야 하는 등의 불편 문제 개선 ※ 필요한 관련 법 개정     <기대효과> 이러한 통합 어플 서비스로 전세 사기, 이중 계약 등과 같은 부동산 범죄와 관련 피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 탈세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을 납부받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플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찬반의견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나 보완, 개선 의견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23.8.11) KBS 진주 "정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관련 인터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투표부탁드립니다. ======================================================================== (인터뷰 내용) Q. 경남도가 각 시군의 점심시간 휴무를 보수적으로 권고하는 이유는 A.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처리법을 개정해서 올해 4월부터는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여부를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 즉 시·군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을 볼 수밖에 없는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해야되는냐 하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지난해부터 조금씩 나왔습니다. -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법 시행 이전인 지난 1월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준비 중인 시군에서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내 전 시군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Q. 이미 점심시간 휴무를 결정한 지자체에 권고 사항이 있다면 A. 이번 달부터 하동군에서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13개 읍·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들어갔고, 거창군에서도 9, 10월 시범 운행후 11월에 전면 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 여부의 결정은 개정된 법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에 해당 시군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리거나 야간 민원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휴무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는 한편,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정부,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도청이 점심시간 휴무를 하지 않은 이유는 A.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발급이나 부동산중개업, 요양보호사 등 각종 자격증 발급, 그리고 인·허가 등을 위해 매일 도청을 방문해주시는 도민들이 평균 500여 분이 넘습니다. - 도청 민원실 특성상 창원공단의 근로자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많이 방문해주시고, 특히 거창, 함양, 통영 등 먼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청에서는 점심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씀) ○ 앞서 말씀드린대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는 시군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도에서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민원실을 이용하는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세대출의 개선이 시급함에도  쓸데없는 말 장난 식의 정책만 내놓고 있어서 한심스럽다. 지난 문정권 시대 임대차3법을 비롯하여 부동산정책 30번 가까이 하고서도 성공한 적이 한번도 없다. 그것은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인기영합주의로 탁상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는 당연한 진리를 외면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부동산정책을 개선하여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할 것이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오직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세금 거둬서 나눠주기식으로 일관하였다. 내편은 80% 중산층이하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나눠줘서 격차를 해소한다는 식의 정책으로 일관하여 국민을 20%(내편 아니다)대 80% (내편이다)식의  정책으로 30년은 거뜬히 정권유지를 할 수 있다고 공론화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우선 깡통주택의 가해자로 공인중개사를 거론하고 있는데,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현장에 답을 찾기 바란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어렵지 않게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 1. 부동산전세대출은 아파트 등 주택의 시세의 60%이하로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시세가 40% 하락해도 깡통주택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내집 마련자에게는 아파트 등 주택의 시세의 90% 대출해줘도 된다.   내집마련해서 착실히 원금을 갚아가면 내집마련도 쉬어진다. 그런데 지난정부는 부동산정책을 거꾸로 하였다. 그래서 지금 깡통전세가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3. 전세대출을 시세의 60%이하로 줄이면 전세반환보증보험 등 가입할 필요도 없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국가에서 털어가는 꼴이다.제발 이런 정책은 폐지하라.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하도록 임의조항으로 하면 된다. 4. 지금 깡통전세 주범 찾는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주범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주도한 사람일 것이다.   그 당시 정부가 전세금의 80%대출조건에 딱 맞게 전세를 줬고, 서민은 내편이라서 전세대출 신용조사를 부실하게 하도록 내버려 둔 잘못이다. 전세금반환보증 허그는 어떠한가  쓸데없는 전세금반환수수료 챙기고, 집값 하락하니 깡통전세 타령하면서 전세금 물어주고 있어서 나랏돈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제발 반성하기 바란다. 5. 정부정책에 성실히 따른 공인중개사를 주범으로 몰다니 참 나쁜 사람들이다. 정부가 하라는대로 하였는데 왜 주범으로 둔갑시키나? 잘못된 것은 고쳐라.    나중에 대법원판결을 보라. 정부정책의 규정대로 한 사람이 뭐 잘못했는가,?  물론 일부 나쁜 맘을 먹고 감정평가사와 은행과 결탁하여 시세조작하여 나쁜 행위를 한 사람도 있다.  그것은 법의 맹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6. 전세금은 아파트등 주택의 시세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하라.    지난정부는 세금을 걷기 위하여 다주택자에게 주택임대사업자 권장하면서 온갖 세제혜택을 부르짓고 전세금액의 80%대출 그러니 비라분양업자가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금을 분양금액과 똑같이 하여 분양을 전세로 전환하였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주택의 시세의 80%이하로 전세계약을 하도록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그 대신 전세대출은 전세금의 아파트등 시세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 해결된다. 7. 주택에 대한 국세등 세금우선정책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전세금이 보호된다.    지금 깡통주택의 대부분은 지난 정부의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종부세의 부작용이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왕창부과하니 어디 세금낼 돈이 있나. 세금을 내지 않으니 다주택자의 전재산에 종부세 등 세금압류딱지가 붙으니 기존에 살던 임차인은 빠져나갈 수도 없고, 고스란히 않아서 전세금은 모조리 종부세 등으로 빼았기고 전세금은 보장도 받지 못하는 거지꼴이 되어 버렸다.   8. 전세 준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다주택자가 전세나 월세를 주지, 1주택자가 전세를 주나?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려면 소급입법이 아니라. 법 개정이후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  9. 종부세는 1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똑같은 잣대로 주택의 가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    지난 정부는 1주택자는 서민이고, 다주택자는 무조건 부자라고 떠들면서 종부세도 제멋대로 매겼다. 그러니 부작용이 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정부 종부세는 비과세조건 1주택 9억이하, 2주택이상 합산 6억원 이하로 종부세를 매겼다. 그런데  1주택 9억원이 부자인가? 2주택 6억원이 부자인가 ? 이런 계산도 할지 모른는 사람들이 정책을 하고 있으니 깡통주택이 안나올리 없는 것이다.  6억을 가진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내고 9억원 가진 1주택자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이게 과연 합당한가?  진짜부자에게 세금을 매겨야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1주택이나 다주택이나 주택합산해서 비과세 기준을 12억으로 똑 같이 해야 한다.       위와 같이 주택전세제도를 개선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작성합니다.

현황 :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려면, 네이버 등 인터넷사이트로 매물을 확인 한 뒤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소를 통해 실제 거래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함.         중개사무소별로 가진 매물이 다름. 이로 인해 허위매물도 있고, 실제 시장에 나온 전체 매물을 매수자가 확인하기 어려움 제안 : 공신력 있는 국토부에서 부동산임대인 또는 매도인(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주)만 매물 등록이 가능한 부동한 매물 현황사이트를 개설(당근마켓 처럼, 전국민 볼 수 있게)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면......         허위매물 문제도 사라지고, 임대(매수)인은 본인 물건의 수요도 파악도 직접 가능하고, 즉각적인 가격조정도 가능하며, 직거래를 통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절감도 가능할 것임.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자유화 시급하다. 중개사가 살아 남을려면 하루 빨리 중개보수가 자유화되고.. 전속중개게약이 활성화되어 중개사간 써비스 경쟁이 일어나야.. 결국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언론사 기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살아남으려면? 2000년대 들어 공인중개사 폭발적 증가, 생산성은 '바닥' 서비스 내용 달라도 수익은 똑같은 '중개 수수료율 상한제' 과포화 시장, 저가 경쟁은 무의미…"시장 자율 필요한 시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2020.4.27) 부동산 중개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것인가. 2018년 말 기준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5547명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속적으로 증가해갔다. 공인중개사가 많아진 건 1997년 외환위기가 기점이 됐다. 당시 정부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는 의지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다. 또 2년 뒤 개업공인중개사 증가속도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가속화됐다. 꿈과 희망을 안고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해도 그 이후가 더 험난하다. 개업한 지 5개월도 되지 않은 한 공인중개사은 "한 달에 한 건도 못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생산성지수 비교. 파란색=서비스업 전체 노동생산성지수, 주황색=부동산업 노동생산성지수. 자료=한국생산성본부 레드오션이 된 공인중개사업은 부동산업 노동생산성지수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 부동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2016년 이후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선진국보다도 생산성이 낮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은 뒤에서 2번째다. 부동산 중개시장의 아이러니는 경쟁자가 많아지면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가 좋아져야 하는 시장의 순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는 과한 경쟁에도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로 수수료율 상한제를 우선적으로 꼽는다. 어떤 서비스를 해도 사실상 정해진 수수료로 인해 부동산 중개시장은 순리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규제에 관한 연구'도 "중개 서비스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중개 수수료율 상한제가 오히려 더 나아질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의 문제 중 하나인 허위매물로 나타난다. 만약 A지역의 매물 정보를 B공인중개사무소는 대다수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공인중개사에게 매물 정보는 가장 큰 경쟁력으로 B공인중개사는 허위매물을 올릴 이유가 없다. 반면 정보가 없는 C공인중개사무소는 떨어지는 정보력을 허위매물로라도 메워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최소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서비스 경쟁이 호객 행위에 맞춰져 있다. 어차피 정해진 수수료율을 받는다면 많이 파는 게 많은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이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물이 많아 보이는 것이다. 수수료율 상한제는 이미 시장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프롭테크 업체인 다윈중개법인과 집토스는 ‘수수료 0’ 슬로건을 내세웠다. 대신 이들은 부동산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의 우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경기 성남‧수원 등을 중심으로 활약 중인 다윈중개를 이용하면 중개계약 체결 시 매수자만 수수료를 시중 수수료의 반값만 내면 된다. 주로 아파트가 거래되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근처가 활동범주인 집토스는 원룸 거래가 많고, 반대로 매수자의 수수료가 0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도 매수자 중 누가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 시장 내에서 이미 상한요율이라는 규제는 무너지고 있다”며 "상한제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수료를 내리는 경쟁은 무조건 긍정적 방향은 아니다.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합격자수2만7078명으로 2018년 1만6885명보다 60%정도 늘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공인중개 시장에서 가격 경쟁은 사양산업으로 가속화시키는 방향이다. 달리 말하면 부동산중개서비스 질 향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이뤄져야 내리막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서도 단순히 소개 서비스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중개 보수를 어떤 규제도 없이 변호사 수임료처럼 각자의 합의선에서 둬야 서비스가 담보되는 중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부동산서비스가 개선되려면 업종 간의 벽이 깨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잘 한다는 부동산 곳곳은 세무사나 변호사를 연결해준다. 후속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단순히 매물 소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어 총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