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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28일 시작되어 총 27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주택 중개보수도  크게 올라 '복비 갈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년 1월부터
각종 언론매체에서 '중개보수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국민 뿐 아니라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받아서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안)'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규정' 내용을 숙지하시고, 각각의 설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요.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478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께서는 한번이라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등 임대차 중개거래를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2[필수] 최근 집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하여 중개보수 비용이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필수]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영향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택거래량도 함께 영향을 받아서 거래량이
    줄었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필수] 최근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은데, 지역과 관계 없이 국민주택(전용 85m2) 가격이
    얼마이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필수] 만약, 지역격차를 인정할 경우 서울지역의 국민주택(85m2) 가격이 얼마이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6[필수] 주택가격이 6억 초과 9억 이하일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주택가격의 얼마이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7[필수] 만약, 주택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주택가격의 얼마이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8[필수] 국내의 중개보수(최대 1.8%, 쌍방)와 외국의 중개보수(예 : 미국 3.5~6.0%)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중개법인 형태로 운영. 금융, 세무, 법률서비스 및 매물하자 책임.보호 등 포함한 요율임)
  • 9[필수] 현재의 중개서비스는 중개.알선, 등기확인, 계약서 작성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집값 상승에 비례하여 중개보수도
    그 비율만큼 더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0[필수] 현재의 중개서비스 외에 외국의 경우처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책임을
    지게하는 내용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금융, 세무, 법률 및 임대.주택관리, 매물하자 책임.보호 등)
  • 11[필수] 만약, 일반국민들이 중개보수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범위의 주택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2[필수] 또한, 일반국민들이 중개보수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3 주택의 중개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요.(주관식)
  • 14[필수] 현재 귀하는 부동산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 15[필수] 귀하의 나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 16[필수] 현재 귀하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17[필수] 현재 귀하의 주거형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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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중개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전속중개제도 활성화와 중개 보수 자율화 필요..

국민과 중개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전속중개제도 활성화와 중개 보수 자율화 필요.. "국토부장관님께 드리는 긴급 건의문“   선진제도인 전속중개계약 활성화와 중개보수 자율화에 대한 소고   ​전속중개계약을 맺고 중개하는 것이 아닌데..부동산 물건 광고에서 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물건 소재지 지번까지 공개하는 경우 아마도 뒷통수 맞는 경우 즉, 남이 물건을 채(빼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중개사들간에 다툼은 물론 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중개사가 부동산 물건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2020. 8. 21,부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겠다는 입법예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전속중개계약하에 이루어지는 물건중개 광고가 아니라면 물건 소재지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곧바로 물건을 올려 다른 중개업자들 또는 부동산 시장의 구매자들에게 물건 정보를 빼앗기고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법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즉, 물건 정보를 빼내갈 수 없도록 조속 선진국 형태인 "전속 중개 계약"에 의한 전속 중개가 가능하도록 법규를 미리 정비하여 전속 중개를 활성화시킨 후에 소재지 공개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에서 이를 시행하려면 그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현행 중개보수 규정에 대하여는 당장 이를 개정하여..중개보수를 당사자간에 미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시대적 조류에 대해 살펴 보아도 현재 변호사, 세무사 등 30여개에 달하는 모든 전문자격사 보수가 자유화되고 심지어는 행정사 조차도 보수가 자유화되어 우리 중개사라면 중개보수 20만원에 해당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행정사가 달랑 임대차 계약서 한장을 쓰고 보수 100만원을 받아도 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법무사와 우리 중개사 보수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나마 법무사 보수는 자체 협회에서 충분히 보수를 정한 후 정부로 부터 인가를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그나마 정부에서 직접 법규로 중개보수를 제한하는 후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중개사법 규정에 정해있는 전속 중개계약 제도가 사문화되고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 보면..현행 불합리한 중개보수 규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이를 시급히 제거해야 할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장 전면적인 중개보수 자율화 실현이 어렵다면 우선 당장은 생활 필수재로 전속 중개가 불필요할 정도로 거래가 빈번한 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 그리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상가의 임대차에 대해서까지는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로 묶고..   (대신에 현재 기본 경비에도 미달하는 너무 보수가 낮은 구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보수 규정에서와 같은 기본 보수 규정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총2명 참여
사기꾼 처벌이 심각할 정도로 약합니다. 피해 구제를 우선할수 있는 법률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실한 형사법의 현실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증을 빌려서 (실제 중개업자는 과거 복덕방 하던 사람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법률이 바뀌면서 중개업자 자격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서 빌려줬다는 식입니다) 중개업자를 사칭한 중개사무원은 (이후로는 "사기꾼"으로 칭하겠습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이혼 상태의 전 부인인 동업자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동업자"로 칭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월세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라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형식의 사기를 해서 수십명의 피해자에게 수십억을 횡령한 사기 사건입니다. 이런 사기 사건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가자 2주일 정도 잠적하여 차량등의 재산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처인 동업자 등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충분히 의심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꾼은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수로 취급되었고, 전세 보증금 받은 돈은 월세를 갚느라 모두 탕진했고 모두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기꾼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업자를 제외했고 재산 조사도 없이 조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 위의 사연을 설명하여 동업자를 포함해서 처벌 및 재산 등의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받아들인다는 헛소리로 검찰은 답변을 하였으며, 결국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조서대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사기꾼 1인에게 징역 4년이 판결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진행했는지 감형을 받은건지 3년도 안되었는데 현재 이미 출소해서 또 부동산 일을 하려고 부동산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수십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을 횡령하고 몇년 살다 나오면 그만인 이런 구조가 정상이라고 보입니까? 뉴스에서도 사기꾼의 처벌이 너무 약해서 남는 장사라고 사기꾼의 범죄율이 늘어가고 있다고 나오고 있더군요. ======================================================================================== 부실한 민사법의 현실 임대인은 임대소득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니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사기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돈받기 전까지는 못나가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라 양측다 손해를 발생시키며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기꾼에게 직접 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니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함께 1100만원의 변호사비와 소송비를 감당하여 민사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사기꾼, 중개업자, 공인중개사협회(공제증서 1억원배상)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제증서가 1인당 1억원까지 배상이 아니라 가입기간 1년안에 모든 피해에 대하여 합계 1억까지 배상이라 받을수 있는 돈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중 일부는 재판을 포기하고 일부는 별도로 330만원의 개인 변호사비를 감당하여 민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사기는 배상할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판결은 공인중개사협회가 피해자들에게 80%의 손해를 배상 하라는 피해자 일부 승소였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1억+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한후 항소심을 하여 마찬가지로 사기는 배상할수 없다는 의견을 다시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어쩔수 없이 다시 110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재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공인중개사협회는 만약 배상하더라도 1억까지만 배상할수 있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은 합계 1억까지만 배상하라는 내용과 함께 1심을 포함해서 모든 재판 비용을 피해자들이 지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애초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사기피해는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싸우던 재판이었는데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피해자들에게 모든 재판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단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비 1100만원 + 1100만원 + 소송비용을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렸으며 변호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므로 승리수당으로 총1억원의 손해배상금중 약정된 수수료를 추가로 가져갔습니다. 피해자들은 합계 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도 변호사비+소송비용+승리수당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민사 재판의 현실입니다.   

총0명 참여
도민의 세무고민 해결을 위한 “2022년도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 바랍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란?] 지역내 마을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주민 등에게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에 대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   [운영방향] ①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 등을 정하여 정기적 대면상담 및 읍면동      순회상담소 설치․운영 ②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규모 세금 수요가 발생하는 정기 납부기간에      맞춰 집중상담 서비스 추진 ③ 귀농․귀촌인 교육장, 소상공인 정기총회, 지역축제장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세무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홍보활동] ① 주민접점 밀착형 홍보    -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시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비치    -  이‧통장, 주민대표 각종 단체 등에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부    -  아파트 게시판,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물 비치    -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은 장소에 홍보물 비치    -  반상회보, 자치단체 소식지 등에 제도안내 및 홍보 ②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시군 공공전광판(청사민원실, 버스승강장 등) 활용 제도 안내    - 시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적극 홍보    - 지역교통수단(시외․시내(마을)버스 등)에 홍보물 부착    - 시군별 홈페이지에 배너, 카드뉴스 등 활용 홍보  

총0명 참여
공공배달앱을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와 배달앱의 발달로 음식 배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요식업 소상공인들은 배달 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매출 회복을 위해 이용한 배달앱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받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실시한 배달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체 10곳 중 8곳이 높은 수수료를 지적했으며, 이를 배달료 소비자 부담 및 음식가격 인상, 음식 양 줄이기 등으로 해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배달앱 수수료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소상공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 광고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배달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 제로배달 유니온                                    경기 - 배달특급 인천 - 인천e음, 서로e음 배달서구                       광주 - 위메프오 강원도 - 일단 시켜                                          군산 - 배달의 명수 경상북도 - 먹깨비 이외에도 여러 공공배달앱이 있는데요,  소비자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살리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공공배달앱. 한번 사용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총0명 참여
그린뉴딜을 견인할 에너지 스타기업을 발굴합니다.

2025년까지 그린뉴딜을 이끌어 갈 6대 유망분야 에너지 스타기업 4,000개를 발굴·지원   ▸6대 유망분야 : 태양광 O&M, 분산전원 가상발전소, 풍력 지원서비스, 전기車배터리 관련서비스, 에너지新산업 소부장,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9.22.(화) 그린뉴딜을 위한 주요 과제인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ㅇ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최근 두 달간 집중 추진된 산업부의 다섯 번째 그린뉴딜 정책행보이다.   * 그린뉴딜 정책행보 : 서남권 해상풍력 방문(7.17), 21차 에너지委에서 정책발표(8.19), 그린뉴딜 정책간담회(9.2),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 발표(9.17)   ㅇ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에는 유망 에너지혁신기업 8개社, 공기업·대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하였다.     < 다섯 번째 그린뉴딜 정책행보 개요 >       ◈ 일시/장소 : 9.22.(화), 오후 2시 / 쏘울에너지(서울, 을지로)   ◈ 참석기관 : (산업부)장관(주재), 에너지자원실장, (혁신기업)쏘울에너지, 솔라커넥트, 해줌, 에이투엠, 그리드위즈, 케빈랩, 엔씨디, 스탠다드에너지, (공기업·대기업)한전, SK가스, (유관기관)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거래소, 벤처캐피탈협회, 에너지공단   ◈ 세부행사 :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MOU 체결식,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에너지 혁신기업 지원전략 발표 및 참석자 토론) 1.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식   □ 간담회에 앞서서 정부, 공기업, 유관기관은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 ‘에너지혁신기업’의 개념 >       ◈ 개념 : 기술력·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신기술 개발, 기술 융복합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전력 수요관리 등 에너지新산업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   ◈ 현황 : 업종, 생산품목, 특허 분석을 통해 2,029개 에너지혁신기업 분류 → ’18년 기준, 매출액 96.9억원, 매출액증가율 9.4%, 영업이익률 4.6%   ㅇ 참석기관들은 이번 MOU를 계기로 유망 혁신기업 발굴, R&D와 연계한 인증·평가 지원, 금융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체결식에 참석한 성윤모 장관은 ‘에너지혁신기업의 성장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이행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에너지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 발표)   □ MOU 체결식 이후 이어진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25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 4,000개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유망 에너지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기업들의 역량과 잠재력, 중장기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출된 ‘6대 핵심 유망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6대 핵심유망 분야 : 태양광 O&M, 분산전원 가상발전소, 풍력 지원서비스, 전기車배터리 관련서비스, 에너지新산업 소·부·장,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 [ 6대 핵심 유망분야별 육성방안 ]   󰊱 󰡔태양광 운영·관리(O&M)󰡕 육성을 위해 표준화된 효율지표*를 개발하고, 대형발전소에 예측·분석 의무와 효율목표 부과를 추진한다.   * 일사량, 설비용량, 온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효율지표(PR; Performance Ratio)   ㅇ O&M 전문화를 위해 ‘태양광 O&M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관련 기술·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R&D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 O&M 시 필수 고려사항, 유지·보수에 필요한 필수 작업, 데이터 관리방법 등 포함 ** 태양광 O&M 관련 R&D 예산 : (‘20) 88억원 → (’25) 300억원   󰊲 󰡔분산전원 가상발전소󰡕 시장 활성화와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를 위해 ‘플러스 DR*’을 도입하고, 전력중개 모집자원 기준도 개선한다.   * 수요감축과 반대개념으로 재생에너지 최대발전량 시간대에 수요증가를 통해 대응   ㅇ 계통 회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하고, VPP 운영·관리·보안을 위한 기술개발도 확대한다.   * VPP 및 전력거래 관련 R&D 예산 : (‘20) 187억원 → (’25) 400억원   󰊳 󰡔풍력 지원서비스󰡕는 공공주도 대형 풍력단지의 단지설계, 사업 타당성 검토 등에 에너지혁신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틈새시장 중심으로 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지원사업’(’20~‘25, 450억원) : 해상풍력 단지설계 및 타당성 검토(환경, 수용성, 인·허가),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풍황자원, 해양환경)   ㅇ 기존 풍력단지 및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연계하여 O&M 실증 및 전문화를 지원하고, 단지설계, O&M 등의 새로운 기술·서비스 검증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등 R&D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 O&M 전문화(안) : (동남권) 원격 모니터링 및 데이터 송수신, 드론활용 상태진단 등, (호남권) O&M 빅데이터 수집·분석, 예지정비 등, (제주) 운영최적화 S/W 개발 등   * 풍력산업 R&D 예산 : (‘20) 300억원 → (’25) 500억원   󰊴 󰡔전기車배터리 관련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센터와 협력하여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및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 성능·안전성 평가, 분류체계 마련 등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제주, ‘20~’22, 69억원)   ㅇ 전기車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확산을 위해 전기車 부품 데이터 플랫폼(전자기술연구원)을 구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을 위한 실증특례 사업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ㅇ 배터리 데이터 보안체계, 재사용배터리의 응용제품 개발·평가를 위한 실증연구 등 기술개발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전기車배터리 관련 R&D 예산 : (‘20) 95억원 → (’25) 200억원   󰊵 󰡔에너지新산업 소재·부품·장비󰡕는 기업 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R&D가 구매·조달로 연결되는 ‘수요 연계형 R&D’를 확대한다.   ㅇ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스마트기기 등 4대 분야*에서 수요기업 등과 연계한 ‘소부장 협력모델’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 태양광(공정장비, 지능형 인버터 등), 풍력(해상풍력 플랜트, 부유체 등), 이차전지(차세대 배터리 등), 스마트기기(AMI, 스마트센서 등)   󰊶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는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표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측정지점 선정·관리, 에너지절감 효과 측정·평가 등에 대한 KS 표준 제정   ㅇ 기 보급된 공공건물용 BEMS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스마트센서, 분석·관리 S/W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도 확대한다.   * 건물효율 관련 R&D 예산 : (‘20) 225억원 → (’25) 450억원   [ 3대 지원전략 ]   󰊱 (기술개발 지원) 수요기업·인증기관이 R&D에 적극 참여하는 ‘혁신조달 연계형 R&D’를 추진하고,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해 공기업과 함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공동 참여형 R&D’도 신설한다. ㅇ 신기술과 새로운 제품·서비스 검증을 위한 ‘에너지산업 기술검증 사업’*을 도입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보한 우수 에너지혁신기업에 사업화 R&D와 함께 금융,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PoC(Proof of Concept) : 신기술·신제품 도입 전 기술구현 가능성, 성능 검증 및 상용화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증 (사례; 블록체인 상용화를 위한 PoC 지원사업)   󰊲 (민간투자 촉진) 한국형 뉴딜펀드의 子펀드로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펀드(가칭)’ 조성을 추진하고, ‘투자대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펀드들의 에너지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우수기업 홍보를 위한 투자설명회(IR), 기술동향, 협력사례 등을 공유하는 ‘에너지新산업 연대협력 포럼’ 등을 통해 대기업,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 투자설명회 : R&D 우수기업, 공기업 우수 협력사 등 참여, 분기별 2~3개 기업 IR * 연대협력 포럼 : 에너지新산업 기술동향, 해외사례, 협력 우수사례 등 공유   ㅇ 에너지혁신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 전문기관에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추가하고, 에너지新산업의 기술·기업가치 평가모델(Valuation Model) 개발도 추진한다.   󰊳 (지원인프라 구축) 정책수립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혁신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에너지 산업·시장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ㅇ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에너지혁신기업의 지역거점으로 육성,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內 산·학·연과 연계한 ‘종합 실증연구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구축한다.   * 기술·인력 지원, 수요기업 및 대형 프로젝트 연계 지원,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ㅇ 이와 함께, 공기업,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실증 인프라*와 기업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기 위한 협업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전력시험센터(한전·전력연구소, 고창),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전남TP, 영광) 등 ** 해외마케팅·동반진출, 국제기관 인증비용 및 기술보증료 지원, 전문인력 육성 등 □ 성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脫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대표되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新기술·아이디어로 무장한 에너지혁신기업들이 에너지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정부도 이번 지원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新산업 활성화와 그린뉴딜 추진에 기여하는 에너지혁신기업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25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이 현재의 2배인 4천개 수준으로 늘어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에너지혁신기업 수 : (‘19) 2,029개 → (’25) 4,000개 * 에너지혁신기업 고용 : (‘19) 3.5만명 → (’25) 9.5만명   ㅇ 이를 위해 지원전략의 이행을 위한 기관별 실무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과의 소통·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2명 참여
사기꾼 처벌이 심각할 정도로 약합니다. 피해 구제를 우선할수 있는 법률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실한 형사법의 현실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증을 빌려서 (실제 중개업자는 과거 복덕방 하던 사람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법률이 바뀌면서 중개업자 자격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서 빌려줬다는 식입니다) 중개업자를 사칭한 중개사무원은 (이후로는 "사기꾼"으로 칭하겠습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이혼 상태의 전 부인인 동업자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동업자"로 칭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월세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라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형식의 사기를 해서 수십명의 피해자에게 수십억을 횡령한 사기 사건입니다. 이런 사기 사건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가자 2주일 정도 잠적하여 차량등의 재산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처인 동업자 등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충분히 의심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꾼은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수로 취급되었고, 전세 보증금 받은 돈은 월세를 갚느라 모두 탕진했고 모두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기꾼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업자를 제외했고 재산 조사도 없이 조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 위의 사연을 설명하여 동업자를 포함해서 처벌 및 재산 등의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받아들인다는 헛소리로 검찰은 답변을 하였으며, 결국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조서대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사기꾼 1인에게 징역 4년이 판결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진행했는지 감형을 받은건지 3년도 안되었는데 현재 이미 출소해서 또 부동산 일을 하려고 부동산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수십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을 횡령하고 몇년 살다 나오면 그만인 이런 구조가 정상이라고 보입니까? 뉴스에서도 사기꾼의 처벌이 너무 약해서 남는 장사라고 사기꾼의 범죄율이 늘어가고 있다고 나오고 있더군요. ======================================================================================== 부실한 민사법의 현실 임대인은 임대소득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니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사기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돈받기 전까지는 못나가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라 양측다 손해를 발생시키며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기꾼에게 직접 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니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함께 1100만원의 변호사비와 소송비를 감당하여 민사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사기꾼, 중개업자, 공인중개사협회(공제증서 1억원배상)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제증서가 1인당 1억원까지 배상이 아니라 가입기간 1년안에 모든 피해에 대하여 합계 1억까지 배상이라 받을수 있는 돈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중 일부는 재판을 포기하고 일부는 별도로 330만원의 개인 변호사비를 감당하여 민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사기는 배상할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판결은 공인중개사협회가 피해자들에게 80%의 손해를 배상 하라는 피해자 일부 승소였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1억+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한후 항소심을 하여 마찬가지로 사기는 배상할수 없다는 의견을 다시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어쩔수 없이 다시 110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재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공인중개사협회는 만약 배상하더라도 1억까지만 배상할수 있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은 합계 1억까지만 배상하라는 내용과 함께 1심을 포함해서 모든 재판 비용을 피해자들이 지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애초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사기피해는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싸우던 재판이었는데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피해자들에게 모든 재판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단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비 1100만원 + 1100만원 + 소송비용을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렸으며 변호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므로 승리수당으로 총1억원의 손해배상금중 약정된 수수료를 추가로 가져갔습니다. 피해자들은 합계 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도 변호사비+소송비용+승리수당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민사 재판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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