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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14일 시작되어 총 1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의 주민등록을 가해자가 열람해도 될까요?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나 세대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자녀 등 가족이라면 같이 살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이라면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을 열람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제도'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인 아래 방안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양한 국민의 의견,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42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현행 법령 상 혼인한 사람이라면, 배우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행한 가해자라면,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필수] 현행 법령상 가정폭력 가해자라 할지라도,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다며 계약서 등을 제시할 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소를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3[필수] 이혼한 전(前) 남편, 전(前) 부인, 사실혼 배우자 등도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지만, 현행법령 상 주민등록 열람 제한대상자에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이들도 동일하게 피해자의 주소를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4[필수] 현재 친권자인 부(父) 또는 모(母)는 가정폭력피해자와 주소가 다른 자녀(직계비속)의 주민등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소로 전입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전입신고를 못 하도록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5[필수] 현재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시 ‘전(前) 세대주’ 또는 ‘전(前) 세대의 세대원 중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미성년자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할 때 '전 거주지 세대주(가정폭력 가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여기간 : 2020-09-14~2020-09-25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이달의 생각>이달의 정부생각)
  • 그 : #주민등록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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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견우 직녀 프로젝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견우 직녀 프로젝트]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의 '안전이 보장된 혼령기 남녀의 공개 만남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각 지역의 균형 발전과 장거리 연애의 단점(자주 만나지 못해 서로에 대한 이해도 현저히 낮음)을 보완하기 위해 거주 지역 내로 그룹의 범위를 한정합니다.) 정말 연애 및 결혼을 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느라 마땅한 상대를 못만난 수 많은 미혼 남녀들 중 연애와 결혼에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을 '인성 검사 등'을 통해 선발하여, 각각에게 잘 어울리는 유형을 추천, 매칭하여 '최초 1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예비 견우'와 '예비 직녀' 선발 기준과 과정에 엄격함(범죄 유무 및 거짓 답변 비율이 높은 경우 자격 미달로 실격시키는 등)을 갖추어 인적 데이터를 모집한 뒤에(선발하는 방식) 커플 매칭 전문가와 심리상담 전문가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단을 구성하여, 연애 및 결혼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남녀 그룹(예비 견우와 예비 직녀 그룹)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후 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과거 유선방송 프로그램 '짝'과 유사하지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상황을 억지로 연출하는 진행 요소는 모두 배제하여 진행) 공개 프로그램 이후 상호간에 호감이 가는 예비 견우와 예비 직녀는 '최초 데이트 비용 신청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 인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데이트 후기 및 기념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도록하여, 다음 회차 프로그램에 더욱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끔 동기를 부여합니다. )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선발자들 중 커플이 된 남녀가, 연애 및 결혼에 성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감과 동시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예비 부부 교육' 및 '예비 부모 교육'등을 선발자들에 대하여 의무교육으로 신설하여, 견우 직녀 간에 '약혼'이 이루어지면 해당 교육을 필히 수료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2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결혼 전,후. 임신 전, 후. 출산 전, 후 부부교육 및 부모 교육 등'의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의 '가정 출산 주택 관련 지원 사업'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통합 정보 제공 센터'를 운영하고, 부부 모두가 '자아실현과 행복한 가정' 양측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추가로 이혼 전, 후에도 수료해야하는 의무 교육을 만들어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관계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해당 가정의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 범죄, 묻지마 범죄,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친족 살인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제가 체감한 바로는 '진정한 가정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스쳐지나가듯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진정성있게 집중해서 '인생의 시기별로 받는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적 데이터의 모집과 선발,  예비 견우 직녀 공개 프로그램, 결혼 및 출산 전 부부교육 및 부모 교육, 이별 교육, 이혼 교육 등을 국가에서 안전하게 의무교육으로써 마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 보다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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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운전면허증(현장QR 발급) 발급 신청방법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2022년 7월 28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던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 ・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면허 자격 정보,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과 같이 이용 목적과 장소에 따라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면허증은 인터넷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최소 1500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재발급을 하지 않고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저렴한 비용(천원)으로 현장QR 방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천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현장QR 발급) 발급 신청방법   - 현장QR 발급 단독 신청시 : 1,000원 ※ 단, 현장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부가됨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면허증 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대리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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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운전면허증(현장QR 발급) 발급 신청방법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2022년 7월 28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던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 ・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면허 자격 정보,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과 같이 이용 목적과 장소에 따라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면허증은 인터넷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최소 1500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재발급을 하지 않고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저렴한 비용(천원)으로 현장QR 방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천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현장QR 발급) 발급 신청방법   - 현장QR 발급 단독 신청시 : 1,000원 ※ 단, 현장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부가됨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면허증 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대리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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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 자녀입니다. 주소열람제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지금은 성인이 된 이혼 가정 자녀 입니다.  저희집은 아빠의 폭력과 폭언, 그리고 집착으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저는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혼자 벌어서 딸을 키우기 힘드셨던 엄마는 저를 외갓집에 맡기셨고 이후엔 아빠밑에서 폭력과 폭언을 받으며 살다가 성인이 된 후 독립을 시작하였습니다. 엄마는 다른분과 재혼을 하였고 저는 아빠와 가끔 연락하는 부녀로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빠는 자주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셨고 이후 제 카드도 빌려 가셨다가 값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저는 현대카드를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니까" 라는 마음으로 참고 버티다가 담배값이 없다며 동생 저금통을 건드시고 저에게 보증을 서라는 말을 들은 이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타 지역에 살면서 혼자 잘 지내다가 이제 제가 선택한 사람과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 친척들을 통해 '집에 찾아갔었다'라는 말을 전해 들은적이 있지만, 저와 직접 마주친적은 없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결혼을 하고나면 제가 아닌 제가 선택한 가족에게 피해가 될까 '주소열람제한'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와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피해를 입은거라곤 고등학교때 아빠에게 맞고 학교를 나가지 못했던 적이 몇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정폭력이라 신고를 할만한 사회도 아니였기에 담임 선생님도 알고 계셨지만 신고를 한다거나 조취를 취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단지 부모님을 모시고 상담센터를 찾아가보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니가 정신병자가 아닌데 왜 그런곳을 가냐'는 아빠의 말에 아무것도 해볼 수 없었습니다. 13년전 학교에서 진행했던 우울증진단으로 외부 센터에서 재검사까지 받았으나 수치가 높아 입원치료 또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고 돌아왔기에 제가 직접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할 증거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센터에 방문했을때 증거가 없어서 안된다며 어쩔 수 없이 저는 경찰서로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방문한 이유는 15년 전 부모님이 결정적으로 이혼을 하셨던 증거가 남아있을거란 희망을 가지고 방문하였습니다. 가장 더웠던 여름 밤 엄마는 길 한복판에서 아빠에게 두드려 맞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엄마 가게에 있었고 다급하게 맨발로 들어오며 벌벌 떠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외할머니와 고모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당장 엄마와 아빠 이혼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술자리에 계셨던 아빠는 우연히 친구분과 지나가는 엄마를 보시고 바닥에 눕혀 때리셨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빠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가방, 휴대폰, 신발도 벗겨진채로 차로 20분 걸리는 거리를 그대로 뛰어오셨다고 합니다. 그 날 아빠는 경찰차에 탄 채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엄마가 옆에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또렷히 그 날을 기억하기에 기록이 남아있을거라 생각하고 사건이 있었던 길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화가 되지 않았기에 찾을 수가 없었고 함께 계셨던 경찰관분들도 안타까워하시며 대신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주시며 방도를 찾아주셨으나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경찰관분들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직접 물어봐주셨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도 공무원이시고 본인 멋대로 할 수 없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는 이대로 있다가 아빠가 찾아오셔선 피해를 입은 이후에야 나라에 도움을 구해야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도 최소한 자식의 도리로 신고를 하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주소가 노출되지않도록, 제가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제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싶지 않습니다. 신혼집을 계약했지만 전입신고를 하기가 두렵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법이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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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안일한 정책에 대하여. ( 경력단절인력의 재취업률 제고 )

저는 만 40세의 13년차 경력단절여성입니다. 80년대생들이 거쳐온 평범한 교육과정을 거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하여 아이 둘을 낳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이제는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하겠다고 여겨져 공공기관의 기관제 채용공고에 몇 번 응시했습니다.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고 정규수업으로 컴퓨터 수업이 있던 교육과정을 거쳤기에 컴퓨터 사용 및 문서작성이 능하고 회계사무실 근무경력으로 회계에 대한 지식도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 도서관의 기간제 채용면접을 갔을 때 입니다. 면접대상자들의 대기장소에 이미 해당 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중이던 분이 면접대상자로 내려왔습니다. '아,,이거 형식상의 채용공고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였지만 면접은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결과는 그 분이 되었구요. 얼마 전, 관내 박물관의 기간제 채용면접에서 겪은 일 입니다. 버스를 갈아타며 가야하는 거리이고 9개월 계약직 이었지만 사회로의 재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겨 응시했습니다. 한시임기제를 뽑는 자리였기에  면접의 항목들이 공직자로서의 적합성, 헌신, 열정 이런 것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면접의 질문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 공문작성법을 아는가 / 공문실행순서를 아는가 / 경력은 없는가 / 나이가 많은데 들어와서 내부직원들과 잘 지낼 수 있겠는가/ 등등 이었습니다. 나름의 대답은 했습니다만 이 질문들은 사람을 뽑겠다는 질문인지 뽑지 않겠다는 질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다 경력이 오래 단절된 여성들이 떨리는 마음을 안고 앉은 자리에서 받는 질문이라는 게 나이와 경력이었기에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1억을 주겠다, 아이들을 7시까지 학교에서 봐주겠다, 대출을 더 해주겠다, 세 자녀일 시 학비를 면제해주겠다...이런 식의 정책들이 과연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현금지원, 육아휴직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5년 10년씩 아이를 키우고 나서도 이제 40대 밖에 아닌 여성 혹은 남성들이 돌아올 자리가 없는 것을 목도하는 사회에서 육아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이보다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실제는 공공기관의 기간제조차 경력을 선호하고, 저연령을 선호합니다. 경력이 없어 채용이 안되고, 그래서 계속 또 경력은 없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반찬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사장되기는 쉬워도, 직원되기는 어려운 나이야 우리가 이제. "  그렇게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고, 그렇게 영세상인이 됩니다. 일 경험을 주겠다며 벌이고 있는 청년인턴제의 현실은 어떨까요, 청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일자리가 순환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린 채용인 듯 포장만 해두고 나이와 경력으로 진입을 막아버리는 이 참 상냥한 폭력을 적어도 국가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출산 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연결하여 만들어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인턴제는 만드는데 경력단절자일자리사업은 왜 못 만드나요. 나의 커리어를 위해 혹은 가정경제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도 , 잠시 커리어는 접어두고 가정과 아이에게 한 시절을 내어준 가정에도 삶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회가  되어야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지금의 여성들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높은 집값은 일시적 현금지원으로 해결되지 않고, 경력단절은 사회에서의 퇴장에 가깝습니다. 벌어도 벌어도 내집마련은 요원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기저기 맡겨져야 하는 상황인데, 엄마인 나조차 나의 딸에게 너도 나중에 엄마가 되어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정책 >>>>> 각 가정의 경제적 안정 >>>>> 양육자로서의 삶 유지 >>>>> 현재하는 청소년 문제의 상당부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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