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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24일 시작되어 총 24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생활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이 결정해 주세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님의 의견정리2019.10.11

생활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 여러분 참여


온라인 평가 결과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득표수가 많은 7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발생시기 개선


2. 사회복지시설도 셔틀 운행 허용


3. 의료분쟁조정 거부시 거부사유 제출 의무화


4. 열차 출발 후 승차요금 환불방법 개선


5. 소규모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개선


6. 자동차 보험의 대인보상 중 약제비 개선


7. 노외주차장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 확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속의 불편한 규제에 대하여 상기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향후 일정 안내>


1. 답례품 추첨 및 배송(10.15~18)


2. 상기 7건 안건에 대한 민생토론회 개최(11.20)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년간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소관부처와 함께 개선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으로부터 제안받은 생활 속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부처와 협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온라인 국민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 기간 : 2019. 9. 26~2019. 10. 9
 ○ 투표 방법 : 12개 과제 중 3개 선택

 
온라인 국민투표로 최다 득표한 과제(7개 내외)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10월 예정)에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1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답례품(보조 배터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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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의 첨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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