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생활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 여러분 참여
온라인 평가 결과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득표수가 많은 7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발생시기 개선
2. 사회복지시설도 셔틀 운행 허용
3. 의료분쟁조정 거부시 거부사유 제출 의무화
4. 열차 출발 후 승차요금 환불방법 개선
5. 소규모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개선
6. 자동차 보험의 대인보상 중 약제비 개선
7. 노외주차장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 확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속의 불편한 규제에 대하여 상기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향후 일정 안내>
1. 답례품 추첨 및 배송(10.15~18)
2. 상기 7건 안건에 대한 민생토론회 개최(11.20)
... 사회보장 정보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국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 2025년 혁신 사례를 공유합니다.이 중 국민투표를 통해 Top5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례 3건에 투표해 주세요.참여하신분 중 무작위 추첨(20명)을 통해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ㅇ ...
○ 제 안 자 : 개인, 공무원,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공모기간 : 2025. 6. 2.(월) ~ 6. 30.(월) (29일간)○ 공모분야 :인구변화대응, 일자리주거, 소상공인, 저출생, 국민안전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 (※ 단순 서식개선, 복지확대, 보조금 상향, 불평(불만)은 불채택)
... 닭이 울면 일어나는 세상이 아닌 것 바보도 아는 세상인데 근로 정책은 아직도 조선시대이다.소상공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자식들까지 외제차 타면서 돈 많은 소상공인 많다. 물론 가난한 소상공인도 많다. 최저시급 아래 소상공인들도 취업하여 돈 벌수 있는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이 퇴직 시기 늦추는 문제와 4.5일제 근로 보다 더 시급하고 국가가 약자의 ...
... 마음이 들어서 저의 생각을나누어봅니다.이미 다른 도시들에는 갖추어져있는지부터 알고 싶구요.복지센터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위의 사항이 잘 되어 있어야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국민여러분과 논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보아 국민제안으로 드릴지 말지 결정하면 좋을 거 같아서 공공문제로 드려봅니다 ...
...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24. 6. 13.자 보도자료〔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통해 발표한 대토보상 방식에 주택 분양권 보상을 추가하여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주택 분양권을 요구하였으나, 현행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상황입니다.(문제점)국토교통부의 2024. 6. 13.자 보도자료 내용은 제도 개선 ...
... : 2025. 12. 24.(예정) * 당첨 시 문자로개별 발송 별도 공지 없음-설문 참여 후 '이벤트 참여'를 클릭하여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빠짐없이 기입해야이벤트에 응모됩니다.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경품추첨 및 당첨 문자에만 사용되며, 문자 발송을 위해 전화번호가 관련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집중안전점검 관련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52로 ...
...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2. 왜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불안감을 ... .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수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개선 방안(1)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개편 -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 청년층의 부담을 급격히 늘리지 않도록 20~30년에 걸쳐 점진적으 로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수급 ...
...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투표에 참여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기존 투표안 외에 댓글의 의견을 추가하여 재투표를 하고자 합니다.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현황 및 문제점: 최근 어선사고는 전복침수충돌화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망자와 실종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어선, 노후어선에서 사고 위험이 더 높게 ...
보은군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민원환경을 만들기 위해2025년 우수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하고자 합니다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감동 민원행정 실현과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 아래 참여를 통해 우수 민원제도 1건 투표-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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