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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제도개선 수요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요시간과 편의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출국자 수 2천650만 명.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외여행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여행자 휴대품 통관과 휴대물품 반출신고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가져오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안타깝게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16년 기준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1.6%에 불과해 여행객들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적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과세대상 물품을 자진신고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은 것 또한 문제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전체 부과 세액이 아닌 관세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어 여행객이 체감하는 감면액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세관 신고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경우 자진신고를 꺼리는 여행객, 신고 품목 외 전체 휴대품에 대한 육안 검사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행객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국할 때 보안검색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세관에서도 성실 신고자를 위한 별도의 관세납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성실 신고자에 한해 육안 검사를 X-RAY 검사로 대체하는 등 관세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신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명품 가방이나 시계, 카메라 등 해외에 가지고 갔다 올 고가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야 입국 시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출국할 때 공항 세관 신고대에서 신고할 물품과 여권, 탑승권을 세관 직원에게 보여준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입국 시 세관 검색대에서 세관원과 실랑이를 하는 여행객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당일 시간에 쫓게 이를 잊을 수도 있으므로 바쁜 출국 전이 아닌 사전에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수입식품 사전신고 후 부적합 통보를 받고 사후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 진행절차, 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고전하고 있는 중 박유정 실무관님 덕분에 잘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통관진행이 안될꺼라던 제품이 반출 직전까지 통관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관련 특송사에 통관 중지를 요청하였지만 번번히 통관금지 ...
... 구매한 사실만 있습니다.첨부파일을 부디 읽어주시고, 간곡한 부탁을 청해주시기 바랍니다.인천공항세관에서 등재한, 전산에 총기소지자, 마약검사대상 올해 오해로 입력된, 내역을 부디 지워질수 있도록 도움요청을 간곡히 부탁드리는바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입니다.본 설문은 2024년 이후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인천공항에서 검역을 경험한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검역 관련 인지도 조사 및 홍보 관련 ...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입니다.본 설문은 2024년 이후 해외에서 ... 사전에 알려드립니다.안건 관련 문의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1과 장수민 주무관(032-740-2760 ...
관세인재개발원에서 기관 인지도 설문조사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 조업이 예상되는 구역(핫스팟)을 예측하고 어업감독공무원의 순찰 경로를 최적화하여 단속 성공률을 높임. ○ 관세청AI 위험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입화물 및 여행자 정보를 분석, 밀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정밀 선별. 위법 물품 적발률 향상 및 통관 소요 시간 단축 (위험 낮은 물품 자동 통관). 은닉 물품 탐지 정밀도 95% 이상 달성. * 위반 가능성이 ...
... ② 이륜자동차제작증 ③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 ④ 세금계산서 ⑤ 소유자 신분증 ⑥세관발행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⑦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50cc 미만 수입이륜차의 경우 생략)⑧ 소유자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 ⑥, ⑦ 은 수입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5.수입인지: 3,000원6. 문의전화: 밀양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0 ...
... 안될꺼라던 제품이 반출 직전까지 통관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관련 특송사에 통관 중지를 요청하였지만 번번히 통관금지 사항 확인된바 없다는 사유로 실패하고 있던 와중내용을 듣던 박유정 실무관님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특송업체 담당자와 직접 확인해 주셨고 사후 처리 방법까지 친절히 안내해 주셨습니다.사실 특송업체에 확인까지 해주실 의무는 없는데 ...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수입 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 시 정산ㆍ납부할 수 있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유예는 일정한 수출비중ㆍ수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활용 가능한데,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중소기업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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