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권고대상기관 : 여성가족부(2017.8.21.)
<제도현황>ㅇ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부모(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지원 <문제점>ㅇ 한부모 가정이 위기상황임에도 반드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하는 요건 불합리 ※ 국민신문고 양육비 이행 관련 민원 : (‘15년) 120건 ⇒ (’16년) 226건
ㅇ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도입 후 양육비 신청 341건 중 실질적 지원 건수는 83건으로 24.3%이며, 미 지원 255건(중복지원 포함 262건) 중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수가 189건으로 72%를 차지 (웰페어뉴스‘16. 7. 18.)
ㅇ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 누락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개선방안> ㅇ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의 확대방안 마련
※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완화, 법률지원 신청자의 특성 반영 등ㅇ 정보부족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누락이 없도록 복지부와 연계,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통보서 등을 통해 관련정보 고지
... 먼저 튀어나오는 세상에서아이들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부모가 아무리 말려도,학교에서 아무리 지도해도,알고리즘은 단 몇 초 만에 그 모든 걸 ... 된다면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최근에 호주가16세 미만 SNS 사용을 전면 제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아이를 처벌한 게 아니라,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계속 ...
... 없더라구요. 전 아직 미혼이라서 불편사항은 당장은 아니겠지만,어머니와 자녀를 두신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꼭 필요로 한 사항이란 마음이 들어서 저의 생각을나누어봅니다.이미 다른 도시들에는 갖추어져있는지부터 알고 싶구요.복지센터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위의 사항이 잘 되어 있어야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국민여러분과 논의를 하고 의견을 ...
... 이 힘든 나라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을 많은 한부모 가정에게 존경을 표합니다.이 험난한 길을 ... 겪는 전쟁 중에서도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가정들에게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 그래야 도덕적 책임이라도 억지로 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강제 집행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양육비 미지급 시 즉시 감옥에 가도록 강력히 규정해야 합니다. 부모 자격이 없는 이들이 법을 악용하며 가정을 조롱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저는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엄마로 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저와 같은 수많은 ...
... 가고 있고 30년은 넘게 노인 인구가 많은 시대를 살것이다.그러나 이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부모 세대와는 다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이와 같은 이유로 가족 형태로 많이 했고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구성으로 가족처럼 한집에 살것이다.오래 살다보니 노인성질환 환자들도 많고 이혼하고 혼자살고 있는 사람들 기타등등이럴때 문제가 되는 것이 건강분제로 인한 돌봄 ...
... 해소 이혼 확정 전이라도 사실상 한부모 가정에 준하는 긴급 생계양육비 지원 마련 배우자의 고의적 가출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 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면접교섭 제도 개선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정밀 정신과 진단 의무화 면접교섭은 공개된 장소전문상담가 동행제 도입 아동보호 전문기관 주관으로 면접교섭 진행 기대 효과 아동의 안위와 정의 ...
...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분들이 돈을 보고 복지를 한다면 그건 봉사 복지가 아닙니다.점차 개인이아니라 나라가 ... 분들이, 아니 내아버지 내어머니가 될수도 있습니다. 내부모를 그런곳에 모실수있을까요? 저는 아니오라고 단오하게 ... 입장이 될수있습니다.)사회복지사가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 또한 사회약자들에게 돌아간다는걸 잊지말았으면 ...
... 전동 오토바이, 자전거 등등 이게 차랍니다 3차선 주행 해야 한담니다 만일 3차선에 공사를 하거나 불법 주정차들 맨홀뚜껑 ... 전동 주행 이게 맞나요? 까딱하면 죽습니다.선진국 이라는 대한민국 조금만 골치 아프면 묶어서 단속하고 ( 무조건 면허면 ... 현저히 없애려면 방법은 인도주행 ( 그거 타는사람도 내 형제 부모 자식일수도 있음) 을 해야 큰 사고를 줄일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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