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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6일 시작되어 총 1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장애인 이용 서비스 분야 접근성 강화 방안
슬*** 님의 생각
2017.11.26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2.0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권고대상 기관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교통안전공단


<제도개선 추진목적>
ㅇ 국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하여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불편해 하는 절차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이용·편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제도개선 추진


[과제 1] ‘민원24’를 통한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개선(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ㅇ (문제)전자정부 시대에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을 초래
ㅇ (개선방안) ‘민원24’ 시스템을 통한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


[과제 2] 미성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식 개선(한국정보화진흥원)
ㅇ (문제)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추진 시 미성년자의 온라인 신청을 제한, 미성년 장애인의 어려움 발생
미성년 장애인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도록 지침(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 개정


[과제 3]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방식 개선(교통안전공단)
ㅇ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자동차 검사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검사비 총액을 결제해야 예약할 수 있고, 검사 후 감면액을 환불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 및 행정 비효율을 초래
ㅇ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대상자는 예약 시 감면액을 공제한 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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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10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현행 장애인 이용 서비스 분야 접근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개선방안이 장애인 이용 서비스 분야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이용 서비스 분야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17-11-28~2017-12-15(1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장애인
  • 그 : #장애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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