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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6일 시작되어 총 1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지구내 지적변경 신청절차 개선

슬***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17.11.26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2.0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권고대상기관 : 국토교통부(2017.11.13.)

<현황>
ㅇ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적변경(토지이동, 土地異動) 허가를 받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나, 공익사업 시행자와 행정기관이 허가신청 자체를 서로 미루는 행태 발생
※ 사업시행자는 보상시점까지 토지이동 억제를 위해 소유자의 요청을 회피
(민원 내용) ▽▽시 ▲▲지구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된 공유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여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사업시행자(LH)를 방문하였으나 지자체(구청)에 신청하라고 하였고, 구청에서는 LH에 요청하라고 안내(’17.10. 실태조사)

<문제점>
ㅇ 지적 정리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과 공익사업 관련 개별법들이 지적변경 신청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 지적변경 허가신청 혼선·중복에 따른 비효율 초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방해

* 지적법과 공익사업법의 지적변경 신청절차 상충(예시)
- 지적정리 관련법(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소유자 ⇒ 사업시행자 ⇒ 지자체
- 공익사업 관련법(공공주택특별법) : 토지소유자 ⇒ 지자체

<개선방안>
ㅇ(지적변경 신청절차 효율화) 행정기관이 허가한 지적변경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재신청하지 않도록 중복절차 해소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 제4항 개정
ㅇ(지적변경 신청방법 명확화) 공익사업 지구지정 고시·공고문에 제한대상행위(지적변경 등) 허가신청부서 및 신청양식을 공지
⇒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로 관련 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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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04명 입니다. 결과보기

질문1. [필수] 현재 공익사업지구내 지적변경 신청절차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 [필수] 개선방안이 공익사업지구내 지적변경 신청절차의 문제를 개선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3.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공익사업지구내 지적변경 신청절차의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17-11-28~2017-12-15(1시 종료)
관련주제 : 지역개발>도시정책
태그 : #공익사업 #지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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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된 사항으로, 그 시행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개선방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을 조속히 개정하여, 현행 대토보상 방식의 조성된 토지 공급외'주택 분양권 보상'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을 신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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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의 엄격성을 제고하고 망상적 의혹 제기에 적극 설명하여 불순한 세력의 선거 제도 훼손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 주장에는 모순이나 억측이 있을 여지가 높으므로 그 점을 지적하여 상상이나 공상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제기하는 자의 의혹 내용이 스스로 모순이며 착오라는 점도 지적 해야 한다.만일 위 사례에서사인이 프린팅되면서 자동으로 ... 사실이다. 과거에는 선거인의 도장을 날인했는데 서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투표를 더 많이 참여하게 하려고 ...

총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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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0명 참여

도시개발사업 내 간접보상 (대토보상· 주택 분양권)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

총0명 참여

직장인 보고관련 행정청 연계 일원화 시스템 도입 제안

... 자료이므로 개인정보관련문제라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시 위원회에 허위보고시 사업주나 허위보고자는 10년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공익사건은 무관용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 행정청 공무원또한 처벌받게되어 있습니다.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허위보고하면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있습니다.행정청은 아마도 일반 민간인들의 보고보다는 노동자들 관련 신고가 더 ...

총0명 참여

대형 산불피해지 복원 연구·교육·전시·체험을 위한 국립울진산림생태원의 조성 방향 의견 수렴

... .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ㅇ 국립울진산림생태원은 '22년 3월 대형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 목적 및 컨셉에 부합하는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ㅇ시설물의 내구성, 경관적 가치, 안전성, 공익적 가치,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였을 때 건축 재료의 선정 등에 대한 조성방향을 중싱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ㅇ국립울진산림생태원의 ...

총2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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