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권고대상기관 : 국토교통부(2017. 7.24.)
<제도현황> ㅇ 보도를 횡단하는 진입로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
ㅇ 차량이 보도를 횡단할 경우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및 주의의무가 부여
<문제점> ㅇ 건물주차장 출입구 부근의 보행자 안전시설(점자블록) 설치규정이 없어 차량 진출입시 시각장애인이 위험에 노출 ※ 관련규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1은 차량진출입부보도의 높이, 턱 낮추기, 색상, 질감만을 규정
<개선방안>
ㅇ 보도를 횡단하는 진입로에 점자블록 설치규정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
... 역사 부근에는 학생 수 미달 등으로 장기간 유휴화된 공공 용지(예: 초4 부지)가 존재합니다. 이 용지를 역사의 출입구, 환기구 등 부대시설 부지로 활용하여 민간 토지 보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③ 사업성(B/C) 확보 논리: 이러한 공공 용지 활용은 민간 토지 보상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기존 교통 소외 지역의 수요와 경기북부의료원 등 미래의 공공시설 수요를 ...
... 필요한 부분이 시설환경개선 지원(54.4%)로 나와 이를 [생각발전] 단계에서 투표로 구체화한 결과, 학생/주민간 출입구 동선분리 시설(47.1%)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제시해주신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학교수영장을 교육시설관리본부로 이관하는 학교수영장 시범운영과 순차적 이관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생각활용 계획]○ ...
... 댓글 달기를 통한 의견 제시[의견 수렴 분야]- 민원행정 효율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민원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등) 보호를 위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사항 등- 민원신청 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민원제도, 절차, 서식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 등 인허가 관련 등- 민원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 ...
... 그나마 조금 돌아가야 하는 불편만 있을 수 있겠지만, 출입구가 한곳인 경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출입구가 막혀있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즉각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강력하게 행위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경종을 울리고 예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 주)운수업체였고요. 저도 그딱 기분이 좋진 않았거든요. 걷으론 티가 안날뿐이지 기분나쁜티가 매번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면접에서 불이익받았고 금오종합복지관에서도 면접에서 저반 차별받아서 기분좋지도 않은 상태엿고 2025년1월~2025년10월30일날까지도 지금도 그딱 기분좋은 상태는 아니구요. 그냥 전 그때 버스안에서 그냥 전화통화는 1절한적없고 그냥 ...
안녕하세요^^영양군에서는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칭찬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칭찬 서비스 : 민원인이 친절한 직원을 칭찬하고 싶은 때 별도의 종이나 펜 필요 없이 민원실 창구, 출입구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바로 칭찬할 수 있는 서비스다양한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듭니다.현재 지하철 무임승차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보훈연금 등 기본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이미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지하철 요금까지 전액 면제해주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무임승차 비용 때문에 지하철 운영 적자가 커지는데, 왜 이 부담을 지자체와 ...
... 수 있는 대표 슬로건을 정하고자 합니다.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제시된 슬로건 후보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는 문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응답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대표 슬로건 확정과 장애정책 관련 대국민 소통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설문 응답 시간은 약 2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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