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권고대상기관 : 전국 지자체(2017.9.25.)
<제도현황>ㅇ 다수 지자체에서 여름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횡단보도 주변 등에 폭염 대비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빠르게 확산
※ 2013년 여름 서울 동작구에서 처음 설치한 이후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어 현재 124곳 지자체에서 2천여 개의 그늘막 설치?운영 중(’17.8월, 권익위 실태조사)
<문제점>ㅇ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는 호응 속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 미비
- 부적합한 그늘막 설치로 보행자의 불편, 운전자 시야 방해 등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 상존
- 제각각인 외형으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
<사례>
“최근 내린 큰 비로 망가진 천막에 교통지도에 나선 노인분이 다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시민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시설물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선 안될 것”(2017. 7월, 언론보도 ‘호평받은 신호대기 그늘막… 안전 대책은 혹평’)△△시에 설치된 그늘막은 모래주머니를 잔뜩 달아놔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 같다(2017. 8월, 국민신문고 민원)
<개선방안> ㅇ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 관리 규정(가이드라인) 마련
- 적합한 형태, 규격, 위치, 기간 등 기준 제시
-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 의무 규정 등
... 1인/1일 10,000원※ 실 입장료 2,000원(여주관광상품권 8,000원 환급) 이용시설 : 유수퓨, 유아풀, 에어바운스, 그늘막 쉼터※ 카바나, 평상, 구명조끼, 튜브 등 대여요금 있습니다. 여주시민 혜택(신분증 지참) : 구명조끼, 튜브 무료 / 유료공간(카바나, 평상) 5,000원 할인※ 단, 정해진 수량에 ...
... 명 이상이 방문하여 청송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2022년도에서는 벤치 그늘막, 사과터널 등 각종 조형물과 포토존을 추가로 설치하여 방문객의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확대하였으며, 구역별로 백일홍 색깔을 구분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했습니다.앞으로도 매년 주말 음악회, 버스킹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를 '산소카페 청송정원 ...
○ 현황 및 문제점: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수동 조작하여 개폐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손가락 끼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용역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용역 업체를 병행하여 표기토록 조치○ 기대효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손가락 끼임 등 안전사고 예방그늘막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
정책참고
과천시에 접수된 불채택 제안을 보완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해당 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1. 현황 및 문제점과천시 공원 내 철제 운동기구는 여름에는 과도하게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매우 차가워져 이용률이 급감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2. 개선방안이용자가 많은 공원과 횡단보도 2~3곳에 시범적으로 온열 의자를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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