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권고대상기관 : 소방청, 국토교통부
<제도현황>ㅇ 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져 화재 위험이 높고, 수 천명이 동시에 몰리는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 화재비율 ‘견본주택 1.92% vs 일반건축물1.47%’, 피해액 ‘견본주택 93.1백만원 vs 일반건축물 12.4백만원’
<문제점>ㅇ 화재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축물에 비해 화재안전기준이 부실
* 소화설비는 ‘소화기’가 유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 피난설비 설치 의무 없음** 각종 화재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 ㅇ견본주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현재의 부실한 화재안전기준도 상습적으로 위반
건축자재 등으로 막혀 있는 비상대피로 대피출구 앞에 철재 난간과 에어컨을 설치
<개선방안> ㅇ 견본주택에 특정소방대상물인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소방 기준 적용 * 의무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스프링클러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시각경보기 ④ 가스누설경보기 ⑤ 피난유도등 및 표지 ㅇ 지자체는 견본주택 건축 허가 전에 반드시 소방관서와 사전협의, 관할 소방관서는 소방안점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참고사항>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권고 후 관계부처 즉시 이행
... : 소방청, 국토교통부ㅇ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져 화재 위험이 높고, 수 ...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ㅇ견본주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현재의 부실한 화재안전기준도 상습적으로 위반건축자재 등으로 막혀 있는 비상대피로 대피출구 앞에 철재 난간과 에어컨을 설치ㅇ 견본주택에 특정소방대상물인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
... 드립니다.^_^v1.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 요구관행 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2.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클릭 시 설문 이동)3.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클릭 시 설문 이동)4. 건물주차장 출입구 시각장애인 안전시설 보완(★ 클릭 시 설문 이동)5.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클릭 시 설문 이동)6.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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