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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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 1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슬***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17.11.24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2.0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권고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2017.7.24.)

<제도현황>
ㅇ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형 건축물 등에 공개 공지*의 조성을 의무화
※ 일반인에게 개방된 소규모 휴식시설 공지 또는 공터(’17.3월 기준 전국 4,528개소, 358만㎡)

<문제점>
ㅇ부실한 사후관리와 실효성 낮은 제재규정 등으로 공개 공지가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도 지속 증가 추세
※ 민원 현황(국민신문고 등) : (’14) 46건 → (‘15) 66건 → (’16) 118건

<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
ㅇ공개 공지에서 단속을 피해 토요일만 되면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차들이 인도까지 검거하여 통해가 방해가 되고 아이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16.12.)
ㅇ 버젓이 공개 공지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표시된 지역은 철문으로 잠겨있고, 입주민만이 번호키를 입력해 출입할 수 있음 (’15.5.)

- 공개 공지에 매대를 설치하고 무단영업
- 공개 공지에 외부인 출입금지 푯말을 설치하고 사적으로 이용
- 공개 공지를 무단영업, 주차장 등으로 이용

<개선방안>
ㅇ 지자체가 공개 공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체사업과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와 활용을 확대하도록 법률 및 조례 개정
ㅇ 공개 공지 상습 위반 이용자에 대한 벌칙(벌금)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공개 공지 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관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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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07명 입니다. 결과보기

질문1. [필수] 현재 공개 공지를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 [필수] 개선방안이 현재 공개 공지 관리 관행을 개선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3. [필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공개 공지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17-11-28~2017-12-15(1시 종료)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태그 : #공개공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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