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권고대상기관 : 보건복지부(2017.11.13.)

<현황>
o  대다수 병원은 입원 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실정
※ 주요 공공병원(55개) 및 민간 종합병원(63개) 실태조사 결과,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을
두고 있는 기관은 조사대상 118개 중 85개(72.0%)

<문제점>
o 연대보증인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병원에서 작성란을 두어 환자 등에게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될 소지
※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

o 일부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존재

[민원사례] 국립대학병원 검사로 하루 입원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하다고 하여, 어렵게 보증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음(’17. 3. 국민신문고)
※ 연대보증인이 없음을 이유로 입원(진료)을 거부하면 의료법 제15조에 위반

<개선방안>
o (공공병원) 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 폐지
o (민간병원)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자율개선하도록 권고
※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거나 작성란에 ‘선택사항’임을 명확하게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