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참여기간: 2016-10-10~2016-10-24(24시 종료)
관련주제: 교통 및 물류>기타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사유재산(토지)반 강제적 징발 매매후 사용용도변경(폐지)후 원소유자 에게환매권 시효연장

국토교통부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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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16.09.27

발재 요약과같은 사유로 환매 수용당한 경남 울산시 남구옥동 178.179 번지상의 토지 1981년 6월11일육군 제 2637부대( 용도:울주군 예비역 훈련장) 사용하다 2013년 사용용도 변경(폐지)되어 원소유자 몰레 고지없이 울산시에매도는 10년이란 시효를 악용한것이다

용도 변경 폐지 공고일부터 시효가 발생되게 법을 고처야한다
이런사연 국민의민원 해결은 소급하여 해결해주어야 한다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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