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소관부처에 통보(정부입법지원센터)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법리적 쟁점 검토 등 법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 중 법제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예를 들어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법을 검토해주세요)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그 밖에 의견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나 형식상 제한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