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지원현황
 ❍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자금을 저리로 지원(이차보전) 하고 있으며, 영농기에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는 농축산경자금을 지원
   * 농가당 1,000만원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1.03%, ‘16.8월) 선택, 1년이내 상환
 ❍ 특히 소액 영농자금을 담보 없이 무입보 지원하여 정책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소농·고령농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확대
  - 일선조합을 통해 영농회별로 농축산경영자금 지원(‘16년 1조 6천억원)
 
□ 배경 및 문제점
 ❍ 자금집행 효율성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 후 일선조합을 통해 영농회별로 자금을 배정해 주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정적(나눠먹기식) 인식 존재
 ❍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 증가로 신규로 영농자금을 필요로하는 농업인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10백만원 이내로 신용대출하고 1년이내 상환, 만기시 대환 대출이 가능하여 농축산경영자금 수요 중 다수가 기존 대출 대환 목적
 ❍ 지원규모가 소액으로 대출이 까다롭지 않고 손실 발생 시 대손보전기금으로 보전됨에 따라 대출상환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 필요성 
 ❍ 농축산경영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영농자금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선방안 등 모색 필요

<추진개요>
□ 정책토론 주제 및 주요 내용
❍ 정책토론 주제(제목) : 소액 영농자금의 농가 지원 효율성 제고 방안
❍ 정책토론 주요 내용(의견수렴 범위)
- 농축산경영자금의 농가 경영안정 지원 효과 제고 방안
- 농축산경영자금의 지역, 조직별 차등 배분 방안
- 농축산경영자금의 지원 효율화를 위한 조직화 및 규모화 등 농정방향과 연계 방안
- 소규모 영세농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 마련을 위한 제언

□ 설문조사
  1. 농축산경영자금의 일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① 예산규모를 줄이고 자금지원 방식 개선
   ② 지원 신청 및 자금 배정 방식 개선
   ③ 자금 신청, 농가별 한도를 배정하는 영농회에 대한 교육 및 관리
   ④ 홍보 및 교육 확대 필요    ⑤ 기타 의견( )
 2. 농축산경영자금(영농기에 필요한 농업경영비를 저리로 지원)의 적정한 지원 대상의 범위는?
   ①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
   ② 영세소농 등으로 한정 필요    ③ 기타의견( )
 3.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효율 향상 위해 반드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① 지원대상
   ② 자금 신청 및 배분 방식 개선
   ③ 자금의 대환대출에 대한 기준 필요 ④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