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는 사회지도층 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의 권력, 정보, 재력을 악용한 사익추구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여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신병처리․구형․항소 기준 등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설문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