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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관련법, 이대로 좋은가
사이버 언어폭력은 시간이 지날 수록 그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대응할 법적 근거도, 방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또 하나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처벌법. 과연 이대로 유지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8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사이버 모욕죄/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성립 요건, 이대로 유지되어도 좋을까요?
  • 질문2. [필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지칭)이 성립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좋을까요?
  • 질문3. [필수]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지칭)이 성립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좋을까요?
  • 질문4. [필수] 지칭 대상이 다수인 경우에 처벌이 필요할까요?
  • 질문5. [필수] 사이버 모욕죄/명예훼손죄의 처벌 강도, 이대로 유지되어도 좋을까요?
  • 질문6. [필수] 처벌 강도가 어떻게 변해야 좋을까요?
  • 참여기간 : 2016-08-08~2016-09-07(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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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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