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및 목적
□ 정부3.0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정책토론 분야)」마련‧시행(행정자치부)
* 농식품부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계획(창조행정담당관실-1040, ’13. 11. 27.)
- ‘16년 제2차 온라인 정책토론 과제로 “스마트 시설원예단지 조성방안” 확정(’16. 6. 16.)
□ 개방화 가속되고 국내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신선 농산물에 대해 안정성·품질 등에 있어 소비자 요구수준 증가
- 시설원예는 계절·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생산이 가능하며, 정밀 환경·생육관리로 고품질 작물 생산에 용이
□ 국내 온실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동 비닐온실이 약 80%를 차지하며, 호당 면적은 0.4ha 수준으로 영세
- 시설원예 산업 발전을 위해 영세성, 낮은 집적도 등으로 인한 경영 비효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
□ 농업분야 전반의 ICT 활성화 노력에 따라 전체적인 시설원예산업 육성 방향과 조화된 종합계획 필요
- 농업인 및 일반 국민의 토론을 통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체계적 시설원예 분야 ICT 활성화 방안 마련
-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용한 의사소통 공간 제공으로 국민 다수의견을 청취하여,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추진계획
□ 토론주제: 스마트 시설원예단지 조성방안
□ 토론개요
- 과제주관: 유통소비정책관
- 토론기간: ‘16. 7. 25. ˜ 8. 14.(3주간)
- 운영매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 주요내용(의견수렴 범위)
-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을 위한 선제조건(기반정비 및 생산시설 지원 필요성 등)
- 스마트팜 적용 국내외 원예재배단지 성공 모델‧사례
-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집단에너지 활용 방안 등
-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저비용‧고효율 ICT 융복합 기술 적용 국내외 성공 사례
- 시설원예 작물(과채류) 생산성 향상 및 수급안정 방안 등
□ 관련정책 추진 현황
- (시설원예현대화)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온습도조절시스템 등 스마트팜 기반시설 지원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스마트팜 시설보급 추진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채소‧화훼류 재배시설 운영 농가 대상 지열‧지중열, 폐열 재이용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 세부일정
- 온라인 정책토론 세부계획 수립: ‘16. 7월
- 사전공고: ‘16. 7. 18. ~ 7. 24.(토론개시 전 7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16. 9월(토론종료 30일 이내)
3. 활용방안
□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스마트 시설원예단지 조성 시 적극 반영
□ ‘17년 시설원예 사업 추진방향 개선 시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