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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29일 시작되어 총 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알기 쉬운 정비 방안' 관련 설문조사
법제처 님의 생각
2016.07.29
•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법령문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쉬운 우리말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6년도부터는 공무원 인사행정의 기준인 「국가공무원법」과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직의 인사법령 체계를 검토하여 인사법령체계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알기 쉬운 정비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설문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계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설문조사이오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2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께서는 평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찾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질문2. [필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찾아 읽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주로 어떤 법령을 찾아보셨습니까?
  • 질문3. [필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보시면서 용어나 문장이 어려워 해당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하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 질문4. [필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5. [필수] 법제처에서는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의 어려운 법령 내용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질문6. [필수]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7. [필수] 위 사업이 실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8. [필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이해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 질문9. [필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10.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6-07-30~2016-08-28(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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