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추징금 미납자는 벌금과 달리 환형유치가 불가능하여 형시효 완성될 때까지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추징금 집행 방법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