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의 제도개선은?)
 ㅇ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화(’15. 7월 시행)
 ㅇ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정비(’15. 1월 시행)
 
(이번 국민 의견수렴은?)
① 예술‧체육요원제도 형평성 제고방안
 ㅇ 현 실태
   - 야구․축구 등 단체종목 일부 참가자의 무임승차 논란
   - 체육요원 편입이후 일부 종목의 선수, 국가대표 차출 거부 등 공익기여도 미흡
 ㅇ 개선방안 찬반 의견
   - 무임승차 논란 해소 위해 단체종목 본선 1게임 이상 출전 시 편입혜택 부여
     (찬성의견) 예선 및 본선경기 기여도와 관련없이 출전만 하면 혜택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남,
     (반대의견) 출전경기 이전에도 훈련 등 통해 팀에 기여, 단체 전술,전략 등 특수성 감안 필요
   -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 국가대표 차출 시 응소 의무화 추진
     (찬성의견) 편입 후 사익을 위해서만 활동, 국가대표 차출 시 응소 의무화 필요
     (반대의견) 평상시 활동이 공익에 기여하므로 국가대표 응소 의무화 불요
 ㅇ 의견수렴 내용
   - 무임승차 논란 해소 등을 위한 제도 형평성 제고방안 의견수렴

② 예술‧체육요원제도 유지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ㅇ 현 실태
   - 제도 도입 이후 OECD 가입 등 국가 위상, 경제‧사회환경 변화
   - ’02 월드컵, ’06 WBC 병역혜택 인정 후 원복, 일관성 상실 비판
   - ’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계기 과다 특혜 논란 제기
 ㅇ 쟁점 사항
   [제도유지 반대의견]
    ✓OECD 가입국 중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혜택 부여하는 국가 없음(후진국형 제도)
    ✓김수현 등 한류스타처럼 국위선양하는 타 분야와 형평성 문제
    ✓국제대회 우승자 고액연봉 등 보상 변화로 이중혜택 논란
   [제도유지 찬성의견]
    ✓ 올림픽 등 국제무대 성적 우수, 대한민국 위상 제고
    ✓ 박찬호 등 국제적인 스포츠스타 발굴에 기여
    ✓ 극소수 인원으로 국위선양, 문화창달 등 국익 창출
 ㅇ 의견수렴 내용 : 제도유지에 대한 찬/반 의견
 
(토론결과 활용은?)
 ㅇ 예술‧체육요원제도 형평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에 반영
 ㅇ 향후 정책 운영의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