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과거사조사위원장 명의로 2015년 4월 9일 국영방송KBS1-TV저녁9시뉴스데스크에서 86년 간첩사건 조작되었다면서 86년 간첩사건 6건이 모두 조작되었다.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당리당락적 차원에서 국가보상특별법 제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가 경제적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생활안전가계자금대출을 국가보증서를 발급하여 국민은행에서 중장기 저리이자로 대출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