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중 경쟁력 있고 우수한 정부3.0 사례를 발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3.0이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정부혁신 노력을 말합니다.
다음 6개 사례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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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핑퐁(떠넘기기)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정
“속 터지는 핑퐁 민원, 이제 그만!”
국민이 제기한 민원이 행정기관 간에 떠넘기기로 민원접수가 지연되는 국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기관끼리 3회 이상 이송하는 민원에 대하여 권익위가 이를 회수하여 심사한 후 신속히 처리기관을 지정․조정하는 정책입니다.
② 정부콜센터 단일대표번호(110) 통합 확대
“110, 한 통화로 모든 정부기관의 궁금증 해결”
복잡하고 다양한 각 정부부처의 콜센터 전화번호를 국민 누구나 알기쉽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정부대표번호인 110으로 통합하고 단일화하는 정책입니다.
③ 집단민원 현장조정 강화
“현장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해묵은 집단갈등 해결”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을 현장에서 갈등 당사자 간의 대화와 토론과 권익위의 중재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의 상생적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④ 범정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운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재정누수, 시스템으로 차단”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는 정부예산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문적인 신고처리기관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전문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입니다.
⑤ 생활불편 민원예보제 도입․운영
“매년 반복되는 빈발민원 사전예보로 국민불편 최소화”
민원이 발생한 후에야 대책이 마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등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주기적으로 겪는 불편사항을 미리 분석․제공하고 해당 기관의 대책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⑥ 부패취약기관 청렴컨설팅
“청렴도가 낮은 기관, 맞춤형으로 진단하고 처방”
청렴도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제도, 행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