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제도가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수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도를 홍보하고, 입법예고 중 주요한 법령안을 선정하여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광고를 통해 홍보할 법령안을 선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