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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4월 10일 시작되어 총 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 관련 설문조사
•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법령문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쉬운 우리말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5년도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본 설문조사는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계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설문조사로서 본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3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께서는 평소 특정 집단 또는 계층에 대한 부정적․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법령용어나 구시대적인 관 중심의 권위적 법령용어가 아직 법령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필수] 귀하께서는 어떤 법령용어가 특정 집단 또는 계층에 대한 부정적․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법령용어나 구시대적인 관 중심의 권위적 법령용어라고 생각하십니까?
  • 3[필수] 귀하께서는 평소 의학용어, 방송통신 용어 등 특정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 때문에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4[필수] 귀하께서는 특정 전문분야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관행적 법령용어 중 어떤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5[필수] 귀하께서는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법령용어 외에 추가적으로 알기 쉽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법령용어가 있습니까?
  • 6[필수] 귀하께서는 어떤 법령용어가 추가적으로 알기 쉽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15-04-10~2015-05-08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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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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