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에서는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를 강화하여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잘 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과태료 징수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거나 추후 정책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