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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8월 1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군 내무반 CC-TV설치 군사 병무 관련 법률로 의무화 해야 한다.
군보통검찰부는 사단장 소속으로 되어 지시를 받고 군고등검찰부는 군단장 소속으로 지시를 받고 군에서 발생한 집단폭행사건을 사단장과 군단장이 군에서 집단폭행사건이 사회에 노출되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군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육군헌병대가 고소인의 진술조서를 위변조하면서 이를 근거로 허위폭행사건 보고서를 육군헌병부대장 명의로 수사중인 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날조된 군수사기록을 송부하여 내사종결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된지 10년이 지났으나 끝까지 재조사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기록원에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가기록원에 영구보존 결저되어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도 대법원장은 육군수사단이 사건은폐하여 증거조작한 사건이라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거나 사건번호를 없애겠다는 내용이 국가기록원에 영구보존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으로 부터 2013년 4월 1일 국방부대회의실에서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과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정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송한 군 폭행사건에 대하여 군과거사 조사를 하여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군에서 폭행을 당하여 정신장애자가 된 허종윤에 대하여 그동안그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고 국가보훈처는 전공상이유공자등록 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등록 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2013년 4월 2일 MBC-TV아침8시뉴스에서 보도가 되어 전 국민이 시청하여 알게된 사실로 부터 1년이 지나 다시 육군제28사단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이 발생 된 사건으로 국민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군에서 폭행사건을 이제는 군수사단이 사건은페를 중단하고 육해공군 내무반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군경합동수사관을 배치하여 CC-TV를 24시간 가동 감사하여 군에서의 폭행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국민이 안심하고 군을 신뢰하는 21세기 대한민국 국군이 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부터 발생한 군에서 집단폭행사건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민주당도 그 책임이 있다.
세월호 사건과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도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여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조직폭력과 정치폭력과 정치암살태러사건이 사회질서왁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청소년 폭력으로 다시 군에서의 폭력으로 발전되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군장성이 중앙정부 각 부처에 장차관으로 임용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는 제2의 박정희 시대를 박근혜 정부가 다시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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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군 내무실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
  • 참여기간 : 2014-08-23~2014-09-12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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