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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08일 시작되어 총 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공무원을 향한 응원 메시지 공모 !!
(소중한 적극행정의 성공스토리) 적극행정 공무원을 향한 응원 메시지 공모 !! 포스터





적극행정 공무원을 향한 응원 메시지 공모
!!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 무수히 많은 소행성처럼,

늘 우리 곁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을 위해 !!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메시지들은 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추첨을 통해 30분께 법랑 머그컵을 드립니다 !!

 



[] ’21. 6. 7.() ~ 7. 11.()

[]

소행성 시리즈를 시청하시고,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VcXm3IuSymhPVuyyuLoqjpUOoHgvnUdU)

아래의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시고 싶은 공무원을 지정하여(★최소 2분 이상!!)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

    (메시지 내용을 유튜브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_) )


[당첨자발표] ’21. 7. 14.() 18:00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문   의   ] 043-931-6524,6512



(응원메시지 예시)


OOO 주무관

(응원메시지, 2~3줄 정도), 고맙습니다.

 

OOO 경감님


(응원메시지, 2~3줄 정도), 힘내세요!!! ^^
현재 참여인원은 45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1-06-08~2021-07-11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그 : #적극행정 #법랑머그 #나라배움터 #카톡플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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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뇌결핍정부조직복원과 경복궁 광화문 현대사박물관등

좌뇌결핍정부조직복원과 경복궁 광화문 현대사박물관등 1. 좌뇌결핍조직의 의미 옛 정부권력조직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과 광화문육조거리에 현재를 비유하고 견주어서 지금의 불균형을 점검하고, 환율과 외환 물가 국제수지 지지율등 복합정치경제위기상황을 설명하기위해 좌뇌결핍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서 그에따른 처방적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역(易)에서는 좌존우비 즉 양을 좌로하고 음을 우로하면서 좌측을 우선하여 윗쪽으로 숭상했었다. 그런논리로 권력조직상 우의정보다 좌의정의 서열이 더 높았었다. 양은 이념이고 음은 뒤따르는 현상인듯하다 그래서 경복궁 나라임금자리를 기준으로 광화문 좌측에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가 상석으로 자리했고 그 다음으로 우측에 예.병.형.공조가 위치했었다. 오늘날 열린마당자리를 비워두고 우측의 종합청사안에서 국무총리가 의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것과는 철학이 다르다 또 좌측의 구 경제기획원터에 최고의 인재들이모여 득세하던 제3.4.5공화국시절에는 이조 호조의 전통을 이어살렸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만한 위상을 행사한다고 보기어렵다 더구나 정보통신부자리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격하된 상태이다 광화문 육조거리를 국가상징거리로 새로 복원한다니 좌측기능 부할이 현시대의 위기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보통 뇌과학에서는 좌뇌가 논리적 분석적 이성적 언어적 시간적 과학적 추리력을 담당하고 우뇌가 직관적 시각적 공간형태적 예술적 감성적 즉흥적 표현을 맡는다고 하는데 우리 북방 한민족은 우뇌편향적이라고 일컬어진다 여기에서는 금을 모아팔고 빌딩과 유망기업 금융기관 우량주지분을 팔아 간신히 외환위기 IMF를 벗어나자마자 외인보유 주식과 채권이 빚인줄 망각하고 해외관광여행과 유학 펀드 해외부동산투자 환율방어등으로 달러를 낭비해버려 짧은기간내에 엇비슷한 위기국면에 다시 처하게되는 우리사회조직을 대단히 즉흥적이며 역사적 추리와 논리력을 제도화 하지못하였다는 의미에서 좌뇌결핍조직이라고 진단하여보았다 그리하여 좌우를 비교할 때 가장 환율안정을 잘 도모한 김재익 경제수석과 경제기획원을 좌뇌기능의 대표로 단순화하고 그 경제기획원을 폐지하고 환율방어에 연속실패하는 제6공화국과 그 정치경제철학 및 탄생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획이란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추론해내는 전략적 사고이지만 잘못되면 독단에 흐를 수있다. 반대로 민간주도 민주 자유 시장만능주의 경제학박사는 국가미래를 시장에 내맡긴 무모하고 낙관적인 무뇌아로 판명될 위험이있다. 지금은 독단계획의 위험이 있다고해서 국가미래전략을 도모하는 좌뇌기능을 스스로 마비시켜놓을 정도로 미국식 시장지상주의자가 지속하여 득세하고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기준점을 잡는다면 제 3.4.5공화국을 미워하던 김영삼대통령이 개발독재의잔재라고 경제기획원을 없애던 날이고 더 근본을 따진다면 민주자유시민항쟁을 통해 6.29선언을 받아낸 그 날이다 지방자치가 명문화어 통합국가전략이 약화되고 민중과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민간주도 대중적 민주 자유 시장자율주의가 득세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문제가되는 물가 국제수지 금리 부동산가격 사교육비 환율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던 논리는 시장을 심판하고 관리하며 시장경쟁을 조성하여 설계하자는 김재익 경제대통령의 몫이지 교과서적 자유민주 시장우선주의자들의 것이 아니다. 제5공화국 미운대통령의 치적을 깍아내리자는 의도에서 그저 3저호황 덕분이었다고 폄하하고 묻어버렸다 육신은 아웅산에서 산화했지만 정신은 3저호황이라는 용어에서 죽었고 그 배움터가 되는 유적은 경제기회원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박정희 대통령도 부동산투기 인풀레 고금리 무역수지등을 재임 말년까지 다 잘다루었던 것은 아니며, 현재의 기계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등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는 상당부분 김수석이 다져놓았다. 그래서 그 후임자들은 민주타령하면서 20년간 까먹어도 큰 탈이없었다. 저절로 돌아가니 우중들은 그저 박대통령 덕분으로만 돌린다 시장존중 심판 조성주의와 민간자율 시장중심주의는 비슷해보이지만 불신과 신뢰의 차이처럼 아주 다른것인데 미묘하여 혼동하고만다 그러므로 김수석과 그 나머지 동료관료 및 후임수석이나 학자들은 한참 많이 다른 딴 사람들일 뿐이다.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전전긍긍들 하는데 아무도 자신있게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금도 떨어지고 주식과 빌딩도 외인들이 사주지않는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면 우량 공기업을 팔고 도로와 항구 공항을팔아야 할때가 다가오는 것이다. 인천과 제주도를 쪼개파는것과 크게 다르지않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해두는 것은 장차 어려워질 때 급매물로 나올 것을 미리짐작하기 때문이라고 의심마져 해본다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시장관리조성의 좌장인 김수석과 민주자유시장우선의 제6공화국을 대조하면서 새로운길을 모색해보고자한다 2. 시장관리조성론자와 자유시장우선론자의 성과구분 좌뇌론자가 여건을 조성하여 세 마리 토끼를 모두잡았으나 6공의 무뇌시장추종론자는 세 마리토끼를 모두 놓치고나서도 어떻게 여건을 조성하는지 배우려들지 않는다. 운수좋은 3저호황으로 결론을 지었으니 거론하지 않는다. 관리론자가 득세할때는 경제기획원이 득세하고 재무부관리를 배제하였으나 민주자유시장론자들은 상대적으로 천대받던 재무부인재들을 중용하고 기획원을 말살하였다. 명칭만 재정경제부고 기획재정부이지 모피아가 정계와 금융계를 평정하였다. 손발이 머리를 지배한 하극상이고 마름이 주인자리를 차지한것과 같다. 창조적 전략기획은 재무관리와 다르고 기획예산처와도 같은것이아니다 김 수석이 눈에 보이지않는 구조정을 단행할 때 6공경제는 눈에보이는 신도시건설과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지정 건설투자를 내세운다. 안보이는것을 보지못하므로 동창생이더라도 쉽게 재현해내지는 못한다 한미은행과 신한은행을 세워 금융산업의지평을 넓히려고했으나 제6공화국은 국민 주택은행마져 시장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밖의 우량은행도 주도권을 모두 외인손에 넘겨주었으니 어떻게 금융허브를 조성해야 할 것인가? 산업은행마져 시장에서 민영화할 채비이다 화폐가치가 안정된 나라만이 허브를 꿈꿀수 있겠는데 이를 먼져 고려하지않고 어디어디도시에 국제금융주심지만 세워야한다고 거론한다 시장조성론자는 6.28금리인하를 단행하여 저금리를 유도하나 시장자유론자는 은행의 이자수익을 보장한다. 경제성장율이 3%일 때 시장금리가 7%이상이면 금융업자와 이자소득자가 일하는 사업자를 갈취하는 것이다. 그 어려울때 3%이하금리로 별탈없이 조성해보려는 것이 좌뇌적 발상이지만 시장중심주의들은 어려울 때 이자를 더 받아내는 것을 궁리할 것이다. 자유시장은 강자의 몫이다. 신자유주의는 더욱 그러하다. 모피아는 대금 금융업자의 편을 들게끔 되어있다. 예를 든다면 5공수석이 7.3조치로 부채의 출자전환을 도모했을 때 6공실세는 1MF를당하여 고금리를 채택하고 금융기관을 살린다음 그 금융기관들을 외인손에 넘어가도록 방조했다. 출자전환 했다면 배당금유출도 작았을 것. 시멘트회사를 외인에 넘겼더니 폐기물을섞어 유독콩크리트를 양산한다 옛날보다 확실히 6공시멘트 구조물은 나쁘니 삶의질은 떨어졌다 그래서 서민들이 미워도 5공때가 좋았다고 간혹 말들하는 것이며, 6공화국이 진행될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다. KIKO거래등은 시장금융의 강자가 뻔한미래를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갈취한 사례일뿐이다. 진실한 말은 단순하지만 사기꾼의 계약서는 복잡하고 길다 . 어려지않게 다시 초저금리사회로 만들수있기에 외국투자가들은 미리 채권으로바꿔 보장받아두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금융산업에서 진실하고 단순한 사이버종합금융이 국제경쟁력을 갖게된다면 정보통신망의 세계화를 이룬쪽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친환경 저성장 미래사회에서는 예대마진율을 낮추고 저금리에 단순명료한 필수금융상품만을 내세우는 것이 득세할듯하다. 인원많은 대형은행에 결코 유리하지않다 좌뇌석(KT자리)에 마련한 정보통신부를 6공 자유시장론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 격하시켜놓았다. 당장 보이지않으니 금융과 정보통신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독특한 비젼하나 마련치못하고 망해자빠지는 세계적 IB만 흉내내려고든다. 영미에 유학한 박사서생들의 영향이크다 시장관리를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인플레기대심리를 잠재워 저축에만족토록 해야하는데 6공시장론자들은 펀드를 부채질하여 인플레기대심리를 높여놓고 저축의지를 꺾었다. 적립식펀드는 저축이 아니라 적립식투기판에 참여하는 행위에 가까운데 국민연금 마져 놀음판의 주포노릇을 하도록 방관한다. 저축을 장려하여 투자승수에 연결함이 기본아니가? 5공수석시절에는 순수 저축하는사람이 많았고 6공시장에서는 욕심부려 무슨에셋등 투기펀드에드는 것이 대단히 일상화되어있다 고액연봉을 좇아 인재들이 금융고시와 펀드매니져 지망등으로 몰리니 실물산업은 그만큼 위축되게 되어있다. 1985년말까지 6년간을 주가지수 100포인트 수준에 머물게한 것은 청렴하게 증권시장을 관리하였다는 증거가된다 오히려 민주자유 시장중심주의자들이 득세한 6공화국에 들어서는 주가시세의 조작성 부침이 심했고 대중들과 늘 반대로 움직이며 유린했다 자유시장의 강자들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잇속을 채우고나서 이제 국민연금은 그 덤터기를 떠안게된 형국이다. 모피아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저성장 시대에는 저물가 저금리 저임대료가 합당하며 초과펀드수익율을 바라는 그 자체가 불건전하다. 그래서 국부펀드를 조성해서 뒤늦게 국제적 투자은행에 나서려는 시장주의자들의 행태를 넌센스로 바라본다. 지구가 더워지고 자원이 고갈되니 고주가를 지탱할 용량이 이제 않된다는 증거로 월스트리트가 허물어지고 있는것이다 주식시장이 덜 돌아가도 주식회사가 잘만돌아가는 사례를 포항제철을통해 간단히 논증한 바 있다.(블로그에 첨부) 민주자유자본시장주의자들이 월가의 흉내를 내려들다가 현재 엄청난 외화손실을 보고있지만 김재익 수석은 결코 월스트리트방식을 흉내내지 않았었다는 점을 과거시세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장 환율과 외환이 문제라면 모피아가 아니라 좌뇌수석의길을 따라야한다. 모피아는 수식어를 빼면 본질적으로 마피아란 뜻으로 새긴다 3. 환율과지지율 그리고 복원을위한 합동기획 환율은 정치의 함수다. 작은 일부문에서만 경제의 함수다 그러므로 경제학이론이나 경제관료가 책임지고 해결할수 있는분야가 아니다. 수백조를 퍼부어도 방어할수 없지만 한푼도 안들이고 생각만으로 정치마인드만을 바꿔서 방어할 수 있다. 지지율도 한푼의 예산없이 올릴 수 있다. 그저 안도감을 줄 수 있으면 환율은 안정된다 환율이 현재의 경제상황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학 사회 문화등도 포함된 모든국력의 총합계점수를 반영 하고 또 나아가 미래의 정치경제문화사회를 다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암울하다는 시장의 평가다 언뜻보면 외환시세가 단기적으로 불규칙 요동을치지만 사실은 주가시세보다 장기트렌드를 가지고 한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인다 국운은 쉽게 바뀌지않으므로 정치적 결단이 있을 때만 변곡을 이룬다 가까운 예를들어 화폐개혁이후인 1960년대의 한국원화는 일본엔화에 대하여 3배의 가치를 지닌적도 있는데 어제시세를 살펴보니 십일분의일 가치밖에 되지않는다 일본을 따라잡고있는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른세걸음 퇴보하였다 서민이 일본에가서 착실하게 저축하고 살았다면 33배 행복했다는 뜻도된다. 정치경제인이 서민들에게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의미도된다 노령화속에 늦게결혼해 아이도 낳지않고 금방이혼하며 홀로살려드니 인구는 줄어듯것이 뻔하며 인재는 유출이민되어 고갈된어감을 본다면 경제상황을 떠나 무조건 그나라주식을 팔아치우고 떠나려들 것이다 국민이 먼져 달러로바꿔 빼돌리고 해외도피투자를 하는데 외화유치가 쉬울턱이 없다. 소매에 매달려 헐값에 알짜를 넘기는 수 밖에는. 교사를 우대하고 사교육에 집중하는데도 성과는적고 두뇌유출국으로 분류된다. 손바닥만한 일개도시국가에서 지방자치를 고집해 중복투자배분을 일삼는다. 기껏해야 행정구역 개편을 생각할뿐 한집안동네로 담장을 허무를 생각을 안한다 인삼도 6년근은 되어야 상등품 대접을 받는데 5년마다 정치밭을 갈아엎으니 땅심과 품질저하는 당연하다 그리고 한 박스내에서 종류와 크기가 각각다르면 퇴짜다 같은 제6공화국내에서 물과 양김 그리고 후임대통령들께서 색깔이 너무달라 서로 무시하고 계승하지 않았다. 다음에도 그렇다고 예상하면 지금 거창한 장기계획을 지금 고민해서 세울필요가 없다 군인장기집권에 반대하여 나도 한번 대권행사 해보자는 양김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 5년단임 제6공화국이고 그뜻처럼 개인성향에 나라가 휘둘려 오는듯하다. 대통령 중심제라는 용어 그대로이다 그리고 군인과 기획경제에 대칭하여 민간 민주 민중 자율 인권 시장 무계획 민영화 자유를 유난히 크게 강조한대로 그렇게 장기미래전략없이 흘러가고 있다. 암울하므로 통화가치도 유난히 약세이다 예를들어 행정복합도시를 설계할때도 직접 불러다가 함께 그리지않고 일반공모를하며 그밖에도 많은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즐긴다. 시장에 운명을 맡기는 철학이므로. 시장에 따라 흘러간다는것과 시장을 흘러가게한다는 차이는 크다 어째 오백년 천년짜리 대계의 큰그림을 그리는 것이 죄악시되는가? 미래에대한 비젼과 장기전략을 구사하려든다면 단기반응하는 6공화국을 종식시키고 집단지성을 항구적으로 제도화해야만 가능하다는 추론에 이른다 그래서 왼쪽라인에 공조직화된 인재를 집중배치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좌뇌기능의 복원이라고 표제한바 역사와 전통 그리고 풍수에 맞게 초안을 잡아보고자 한다 경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합동기획원으로 잠정해봄직하고 지금은 세계화시대므로 다국적화된 의정부를 되살려봄직하다 각분야에 일백명의 김재익수석을 발굴해 집단근무시키면 좋지않으랴.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본다면 해방건국이후에 정치배분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좌빨과 극우가 다툰것이고 지방자치를 요구하게된 것이며, 6.29를 통해 민주과잉 제6공화국이성립한 것이다 지금도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양쪽을 포용하고도 남는 새비젼이 없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나라안에 나눠먹을 떡이 작기때문이라고 보아서 세계화된 제국건설의 길로 유도해보고자 한다. 촌구석회사도 다국적회사가되고 가게가 거대국제유통망이 되기도하며 한편 작은 은행이 몇 년도 안돼 다국적 국제금융을 장악하기도하는데 국가조직이 맘만먹으면 겨우 그정도에서 그치기만 하랴싶다 허풍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갈등구조를 국제무대에서 풀지못하면 일자리와 환율안정이 없고 밖에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획득못하면 생존에 위태롭기 때문에 궁지에 몰려서 하는 말이다. 경복궁과 광화문이 아니라면 애초에 서울이고 청와대고 없었다 4. 경복궁과 광화문의 상징복원 양반학자들이 이태조를 내세워 조선을 세우고 한양도성을 축조했을때부터 이씨만의 왕조가 아니라 학자신하들도 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왕권을 견제하였으며 실록과 승정원일기등으로 기록을했으니 양반조선 이라는 말처럼 학자집단의 참여가 컸다. 요즘말로 집단지성의 제도화가 시도 되었었다. 왕중심제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왕권과 신권이 민본을 내세워 균형유지를 하거나 번갈아 득세하고 충돌하는가운데 쇄국화된 양반들의 숫자가늘고 기득권을 확대하면서 퇴멸하였다. 오늘날로치면 세계화되지 못한 공무원 숫자가 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멸망했다. 영어를 잘해야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궁궐과 광화문일대는 그 흔적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제1조가 오백년전 그때부터 다이루지못한 꿈을 이상으로서 표현한 문구이다. 민주공화란 참뜻이 투표권행사로만으로 성립충족되지 않아서 지금도 다투고 민주타령을 한다. 광장문화는 고대서양에서 직접토론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상징했었다 넓을광자 광화문일대의 육조거리도 그를 지향했었다고 본다 궐외각사인 육조를 궁궐밖 열린공간에두고 가운데 마당을 넓게하여 광화문이라고 이름지며 그 첫머리에 의정부를 둔 뜻을 그렇게 해석한다 궐내각사와 궐외각사란 말의 대칭적 상징이 자못 의미심장하다 첫머리 의정부터는 외침과 환란이 있을때 비변사가 되기도했고 신문고가 있던 자리이기도 했다. 풍수에서는 충신과 인재의 왕성을 상징하는 청룡의 자리라고도 한다. 현재는 시민열린마당이라는 공터인데 실제로는 시민의 입을막는 전투경찰이 모여 휴식하고 출동대기하는 장소로 쓰인다. 의정부와 비변사 신문고 시민열린마당 인재등용 국가의얼굴 상징거리복원을 모두충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인재풀 데이터베이스가 부실하니 지속적으로 새로운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토론하고 논쟁하는가운데 인재를 발굴해냈으면 한다 평소에 의견이 통하지 않으니 촛불과 함성이 요란해진다 실제 큰 목소리로 질러도 물리적으로 청와대까지 도달하지는 못한다 신문고 위치에 넓은 귀가 달리면 모든 소리를 들어 함성을 잠재우지 않켔는가 여긴다. 천리마는 많으나 백락이없어 수많은 인재들이 뛰지 못할뿐이다 인터넷공간이든 소문공간에서든 무명 공학자 혹은 백수유학생 일지라도 적극적으로 불러 테스트기회를 주는 등용문으로 삼아봄직하다 수재공무원 합격자와 천재급 S대 법조관료라도 현실처리에 밝아지면서 창의력은 날이갈수록 줄어들게 마련이다. 열린마당이 그런뜻으로 의정부터에 자리한 것으로 받아들여본다 주변에서 외침과 환란을 당하면 비변사역할이 더욱 커지는데 오늘날 세계화된 국제무역시대에 서로 경쟁하고 더구나 식량과 자원 환율위기를 격는모습에서 오히려 더 심각함을 느긴다. 국민들은 불안해 한다 비변사는 국경변방을 왕이 책임지고 다 뛰지못하므로 문무합의하는 비상대책 최고정무기관이다. 지금은 글로발스탠다드에 맞아야한다 이곳에 사방 팔방 십육방으로 뻗고 펼치고 꽃피어가는 국가상징 건축물을 세우고 글로발인재를 모아 세계를 궁리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다국적기업처럼 운영하면 제국주의라는 소리를 듣지않고도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정부종합청사건물은 멋도없고 상징성도 부족하다. 국가상징거리라 하면 규모는 작아도 세계의 인재가 찾아오고 본부가 되며 멋도있고 국익에 도움되는 면이 있어야지 역사고적이나 외형적 규모만 자랑해서는 않되지싶으다 사조직은 아는사람을 쓰고 공조직은 모르는사람을 충원해쓴다 주변의 힘과 능력을 빌어쓰면 이류쯤되고 타인다수의 지혜와 창의력을 계발해 써야 일류리더쉽이라고 설파한 한비자의 말이 세계화시대에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본다. 장기판의 패왕은 삼류하수로 지목된다 정치경제의 인재풀이 빈약한것과 환율이 무관치않다. 그래서 의정부터를 여론을 수렴하고 등용문이 되며 외화를 창조해내는 국내외적 인재본부로 그려보았다. 이는 이조와 의정부 호조의 전통계승이다 문화관광부건물은 구 경제기획원건물이고 미대사관과 쌍둥이다 미국의 원조가 필요했었고 미국이 최우선우방이며 장차에도 미국이 닥아놓은 길을따라 세계로 뻗어나감을 상징한다고 새겨본다. 종속국이 아니라 길을 달리하면서도 미국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미대사관이 이전해도 역시 그렇다고 보여진다 세계 모든국가에 대해서 많은 관광적자를 낸다는점에서 6공화국의 문화관광부가 이조호조의 전통을 계승하지못했으며 경제기획원의 긍지와 파워에 못미치고 있다. 산하인 한국관광공사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어째서 국영호텔하나없는 극빈국처럼 무모한가라고 항의해본적이 있다 네트워킹강화를 위해 각부처 전략기획실 일부를 이곳에 빠짐없이 집적시켜 합동기획원으로 운영해야한다고본다 구 경제기획원의 파워보다 크고, 다양한 전문식견을 빠르게 조정해내서 나빠지는점이없다. 사이버공간만으로 연결된 각 부처는 실제로는 큰 힘을 못쓴다. 기획원의 위상전락과 그 폐지전후를 분기점이되는 일대사건으로 평가하고 외환위기와 재위기를 그 주도세력에게 책임있다고 판단하여 복원을 제시한다 한성부는 중앙정부조직이고 의정부 이조 호조와 함께 왼쪽라인에 자리했었다 . 그래서 오늘날 지방선거를통해 선출되는 서울시장을 정치적오류의 결과라고 판명해본다 서울특별시란 워싱턴의 컬럼비아특구가 아무연방에도 속하지 않는 것 처럼 지방자치조직에 속하지않는다는 의미다. 대등한 지방자치단체가되어 경쟁한다면 나머지는 상대가 않된다. 전국을 두루 지원해야되는 수도가 서울에서 거둔돈을 서울내에서 쓰려든다면 도시경쟁력강화란 명분하에 더뺏어 먹겠다는 얘기가된다 그러니 수도와지방이 계속 싸우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환율에 불리하다 불리해도 정치밥그릇만 늘리느라 분별없이 지방자치를 고집한다 서울시는 나라의 기능걱정보다 공원 분수대 문학 예술공연 관광등의 공간으로 세종로를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정부터도 경관소공원일 뿐이다. 기생이 몸치장하듯 겉모습만 육조를 재현하여 외국관광객에 보여주려하는가? 수도자치단체장이 지방직을 용기있게 팽개치고 중앙임무에 복속하는 것이 역사전통을 따르는것이라고 판단해본다 그리고 현대사박물관을 짓는다면 좌뇌의 으뜸자리보다 더 적당한자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5. 현대사 박물관등 한때 중앙청이 국립중앙박물관 이었었다 경복궁내 서남쪽에 고궁박물관이 있고 동북쪽에 민속박물관도 있다 동남쪽에 현대사 박물관을 배치하면 균형이 맞고 관람객들에 편리하다 경봉궁 전체로서가 박물관이니 현대사박물관이 크지않아도 더 빛난다 죽은 역사를 살려내서 미래에까지 기능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은 반드시 경복궁을 들르고 한국과함께 기억할테니 이부근을 중심허브삼아 이미지를 형성하고 세계로 펼쳐나갈 궁리를 해야한다 관광대국으로 연결하는 발상이 있다 왼쪽라인 좌뇌의 연장선상에서 언급하고자한다 경복궁과 가장가까운 왼쪽의 기무사터는 종친부 규장각 경성제대병원 육군병원등이 차지했었고, 현재 국가원수 어의병원역할도한다 허브의 중심에는 반드시 호텔있어야한다는 논지를 밝히고 국영호텔과 역참과같은 국제체인망을 갖추면 획기적으로 의료와 의료관광산업이 발전되고,연이어서 영상 전자 기계 바이오 제약등 첨단복합산업과 자원개발 금융에이르기까지 글로발화 할수있다는 보고서를 낸적이 있었다. 기무사터에 국영 메디칼호텔을 세우면 제국의 중심허브가 될 수 있다 허브는 규모가 큰곳이 아니라 핵심위치의 작은곳에서 주변에 보내주고 뿌려주는 원심력을 행사하는 곳이라고 연구한 바 있다 메이져급병원과 전국 의료관광사업자들에게 안내해 줄 수가 있으며 영빈관역할 및 관광대국화를 시도하기에 유리하다. 지나간 자료에 남겼으니 생략한다. 어쨌든 궁궐옆에 내의원 전의감의 역할기능까지 되살리는것이니 전통복원에 부합한다. 의료와 관광 금융은 미래산업이니 글로발네트워킹마인드로 역사를 다시 살려내야한다고 판단한다. 좌뇌복원의 연속선상에서 경기고등학교터 정독도서관을 언급해본다 경복궁의 좌측인 화동 가회동 안국동에 학자엘리트인 북촌양반들이 집단거주했었다. 인재를 나라궁궐의 청룡에 배치한다는 면도있고 지속적으로 충신인재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랬다는 의미도 있는듯하다 구 경기고등학교도 긍지를지닌 졸업생을 많이낸 바 있는 자리다 그러나 현재의 정독도서관은 각종수험생들의 공부방역할이 큰 편이고 다수의 엘리트를 양산해내지 못한다고 어림잡아본다 도서관기능을 그대로두고 경기(經企)정치행정학교를 세워봄직하다 다른경우이지만 남로당은 강동정치학원을 통해 헌신하는 빨치산을확보한 바 있다. 청렴하게 헌신하는 관료나 글로발인재를 양산하자는 뜻일뿐이다. 우리사회는 이념의 스펙트럼이 너무크고 파당짓기를 좋아해 잘 뭉쳐지지가 않는다고들 한다. 남과북 영호남 좌우익 종교간 노사간수도와지방간 각지자체간 의약사간 비정규지간 계파간... 갈등구조가 매우심하다. 같은 한국사람이지만 정체성이 떨어져 가는듯하다 이대로는 절대로 정치안정을 이룰수없다고 단언하겠다 초중고학생부 일반부 정치후보생 기계공학도 귀국한 유학박사등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열린 장단기학교를 운영해볼만하다. 공직에 입후보하는 모든자는 운전면허따듯 시험통과를 요구해봄직도하다 토플 토익 한자급수시험보다 쓸모있어보인다. 몇점인지도 중요하겠다 어려서부터 공직에 뜻을둔자는 고시통과생들 보다 품질이 좋을듯하다 학력파벌없는 유일한 명문학교 하나쯤은있어야 통합에 유리해진다 왼쪽라인을 따라 전통의 복원과 주로 인재부족의 관점에서 사색해봤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재일수록 자긍심이 지나쳐 배타적 선민의식에 빠지기쉽고 대중들로부터 이기주의자라고 배척받는 경우도 흔했다고 생각된다. 경기고 서울대가 리더쉽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이미지를 형성했었다고 느껴본다 또 인재가 넘치면 자리다툼이 미리 걱정이다 그러므로 백의종군하듯 주기적으로 자리를 물러나서 일하고 재보직받으며, 기간이되면 자발적으로 쉬었다가 재추천받으며,타인에게 자리를물려주고 휴가를 취하다가 추대받으면 그런 횟수가 많은 사람만이 더높은자리에 올라가도록 제도화되어야 하겠다고 공상한다 웬만하면 재선처할만큼 자리가 많아야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국을 건설해나가는 길밖에는 다른 선택의여지가 없겠다고 결론내리게된다. 6. 관존민비와 관치경제경영금융 관존민비의 전통이 뿌리깊어 대접받기를 즐기고, 제안이 있어 찾아가면 무슨 아쉽고 급한 부탁하러 왔냐는 듯이 앉아서 그윽이 쳐다본다. 혹은 자기보다 아랫단계 직원에게 보내고 절차와 양식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일거리가 생겨나지않도록 취하하기를바라거나 묵혀두었다가 “불채택되었읍니다”라고 통지하면 그뿐이다. 형상이없는 소프트웨어에 가격지불없이 복제해쓰듯 문서자료에는 한푼의 댓가를 지불하려들지 않는다. 그때는 종이값이 부족했을 때이다 창의력에 가격지불을 하지않으므로 창의력없는 사회로 흘러간다 필자도 다시는 관에 자료보고서를 내지않으리라 작정했었다 처음에 고향지역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시간을 내다보니 오히려 자기공부도 되는 재미에 몇편의 글을 올렸을 뿐이다 지금은 과학비즈니스벨트나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가 그 조성시기가 너무늦어 국가위기극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관심도 사라졌다 인천시 부산시동남 경북대구시 대전시 오송등 각각 자기지역중심으로 건설해달라고 구걸하며 정치인들은 찢어서 분산배치할 것을 고려한다 지방자치단체장끼리 싸개질하다가 별 성과없이 끝나리라고 본다 환율이 치솟아 다들 걱정하고 별대책을 못세우므로 마지막으로 한번더이런 자료글을 올릴 때 관존민비라는 걸림돌에 머뭇거려본다 소용없는 글을 다만 배운 양심에따라 여기에적는다 그리고 관치란 나쁜의미에서 하지말아야 된다는 의미가아니라 여기에서는 반드시 해야된다는 의미로 적어보았다 시장에 귀찮게 간섭하고 통제한다는 뜻이아니라 시장을 창조하고 세계를 지배해나가는 비법이라는 뜻으로 강조한 의미이다 왜 그런가를 지난글 속에 대충 밝혔으니 여기서는 생략한다 요점은 작은정부가 공무원 숫자만을 줄이고 민영화하라는 시장주의자들의 말뜻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비용 또는 작은비용으로 많은 일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서 세금을 적게 받아내고도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대국이 작은정부라는 논지였다. 그러므로 제국이 될수록 작은정부가 되어가는 산수공식이 성립함을 여기 다시 밝히는 것으로 밥값을 대신 하고자한다 7. 제6공화국의종언과 전통이상의 구현 경복궁을 살펴보고 광화문6조거리의 전통을 음미하는 것만으로 문제점을 점검해보며 사유만을 통해 답을 얻어보았다 학자도 아니고 시민운동가도아니며 누구와 한마디 토론해본 바도 아니다. 남과 다르고 교과서에도 없으니 비정상적 분석이라고 평가될 수있다. 알고나면 뻔한 답이지만 독창적 접근이라고 여겨지면 다행이다 한성부의 전통을 따라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를 포기선언하고 대통령이 조선의 왕처럼 의정부인 집단지성에게 좀더많은 신뢰와 임무 그리고 권한을 이양한다고 발표하는 것만으로 6.29와 제6공화국은 그날로 끝나는것이라고 단언하겠다. 정쟁을 생략하고 시대를 앞댕기는 선택이다 대통령중심제란 제도에대한 지지율이 높지않은데 정말 부지런한 중심역할을 수행하므로 더욱지지율이 저조하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건설사회장으로써 관존민비의 폐단을 절실이 격어서 기존 관료들을 믿지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관료문화와 제도를 만들어서 믿고 맡기면 극적으로 새시대를 주도한 마지막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촛불과 함성 시위를 보면 한국사람들 본래성향이 세계표준에 비교하여 유달리 민주 평등 그리고 나도한번 직접참여하는 욕구가 크다고 생각된다. 세종로광장이 어느정도 직접민주주의를 수용해내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의도국회의 출장집회소도 세종문화회관 근방에 마련해야된다고 느껴진다. 물리적으로 멀어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는점이 있어보인다. 멀리 소외된 여의도 큰집에서 각방쓰니 나릿님들 사이가 않좋다 느껴보건데 대통령이라는 용어자체가 민주공화국과 어울리지가 않는다 앞으로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이라말고 달리 해석한 용어로 표시하는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생각해본다. 중심제란 용어 역시 그러하다 중복투자배분하는 지방자치를 그만두고 대통령이 조선의왕들처럼 유능한 정치관료들에게 맡긴다고 발표하는 날이 오면 아마도 그날에는 통화가치가 급등하리라고 예상해본다 신도시건설 서울재개발 새만금 과학비즈즈니스벨트 첨단복합도시 사회간접자본투자 수도권규제완화 기업도시 그 어느것 하나도 당장 환율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 지방단체별로 외형 규모경쟁하는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것도 좋지않다 금융기관과 건설업자를 옹호하는 것은 경쟁력강화에 독이된다 미국식 뉴딜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구태의연한 연명책으로 약골화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고 방법을 달리하며 정치적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나마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인투자가는 정치안정 여부를 먼저고려한후 경제적투자를 단행한다 장기적으로 미래를 변화시키는것은 뇌구조가 변한경우이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화동까지를 좌뇌와 인재측면에서 연상해보았다 힘들게 교과서수정을 시도하는것보다 전체를 자랑스런 경기학교학생으로 만들어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더 쉽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것보다 지방을없애 전부를 서울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빠르다 일개의 도시국가로 파악하고 원벨트의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인식해 전국이 첨단복합도시의 각부분이라고 믿으며 세계가 평화스런 앞마당이라고 확신해야 일자리가생기고 안에서 서로 다투지않게된다 이러함을 경복궁과 광화문의 상징이라고 해석하고 또한 현재 국호의 뜻이며 1897년에 미리선포해놓은 대한제국의 바른전통을 이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008010.6 3trader@naver.com 이 규태 010-5023-0977 * 첨부 과거자료참조는 blog.daum.net/3trader 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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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충청북도 도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결과

충청북도에서는 도민체감형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2021 충청북도 도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접수된 27건의 혁신사례에 대하여 사전심사(전문가심사, 온라인투표)와 본선심사(발표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 심사개요 (사전심사)  - 기  간 : 2021. 7. 28.~8. 4. / 8일간  - 방  법 : 온라인투표(국민생각함 등), 전문가심사  - 내  용 : 접수사례 27건 중 우수사례 9건 선정 (본선심사)  - 일  자 : 2021. 8. 24.   - 방  법 : 발표심사    - 내  용 : 우수사례 9건의 순위선정 ○ 심사결과  (최우수)   - 소방차량 적재함(셔터) 도어 열림 경보시스템 구축  (우   수)   -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 옥천통합복지센터 운영   - 민·관·학이 손잡으니 농촌재생이 꽃피다  (장   려)   - 충북 도시안전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   - 「마루」 구축을 통한 스마트 공간행정의 시작   - 청주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 지하도로를 활용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 드론 운영을 통한 맞춤형 고품질 공간정보 제공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혁신사례를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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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입원시 보험처리 개선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검사를 확진자와 연계되는 국민에게 연락을 해 가까운 진료소를 찾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엄중한 상황임에도 건강상 문제로 병원을 찾아야 하고 또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긴급 코로나 검사를 해야 입원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및 코로나 검사비(10만원)가 보험이 안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전액 선납하도록 유도하는 병원도 있는 등 환자를 볼모로 국가와 병원의 실익을 배려하는 상황에 환자 및 보호자의 수혜는 전혀없고 보험도 안되니 전액 먼저 선납하고 검사후 음성여부를 확인한 후 입원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명절에 휴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 주며, 서울역등 주요거점지역에서 마찬가지로 하는 등 보여주기식 선심행정을 넘어 환자와 보호자에게 긴급히 입원치료가 필요한 분들의 검사를 유료(1건당 10만원)가 아닌 무료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어렵다면 입원환자의 경우 코로나 검사비를 보험처리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을 볼모로 병원의 진료비 부담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넘기는 현실은 바로 시정 조치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확산에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병원이 입원하는 환자에게는 적대시하는 풍토는 지양되어야 하며 긴급 코로나검사비를 무료로 할 수 없다는 타당한 사유가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다면 비보험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징수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등 최소한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더욱 국가와 병원에 감사와 정책에 적극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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