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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02일 시작되어 총 1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청년 의견수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청년 아이디어 수렴 

- 청년과 함께 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혁신 -



인사혁신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문성 있는 인재 채용, 수험 부담 완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시험 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흐름을 반영한 비대면 언택트 시험방식 도입

      2) 응시자 전략적 선택에 따른 평가 왜곡 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택과목 제도 폐지

      3)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전문인재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 변경 등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제도를 직접 접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합니다.

채용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기간: 2021.6.9.~6.30.>

 

   ※ 의견 제안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아메리카노)을 보내드립니다.(기간종료 후 추첨, 별도 공지 없이 개별 연락 예정)

   ※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은 향후 '인사혁신처 청년자문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의견 제출 방법) 아래 2가지 중 택일

    1) 붙임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제출

    2) 제출 본문에 서식의 기재사항(인적사항, 제안 요지, 세부내용, 기대효과 등)을 텍스트로 기재하여 제출


 
포스터

현재 참여인원은 117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1-06-09~2021-06-30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공무원 인사
  • 그 : #공무원시험 #채용제도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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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

□ 나무의사란?   ◦ 의사나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   ◦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진단하고 수목치료를 수행   □ 제도 도입배경   ◦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나,   -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안전 위협요소 상존 * 실태조사 결과(’15) : 비전문가의 수목병해충 방제(80%), 부적정 약제사용(69%)   ◦ 이에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18.6.28. 시행) □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실행되었으나, 전반적 인지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   ㅇ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계도 단속시 설문조사 결과 ‘나무의사 제도’의 인지도는 평균 약 74%로 ’19년 대비 11% 상승  - 아파트 단지 77%, 학교 68%, 공공기관 75%, 기타(일반인 등) 57% * ’19년도 평균 인지도(63%) : 공공기관 60%, 아파트단지 64%, 학교 64% 등   □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나무병원,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하므로 "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청드림 ============================================================================ □ 제안에 대한 의견 ㅇ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 홍보 필요(TV, 이벤트, 대면활동) ㅇ 나무의사 제도 개선 추진(교육기관 확대, 나무의사 의무채용 도입 등) ================================================= □ 의견에 대한 숙성 계획 ㅇ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 홍보 필요(TV, 이벤트, 대면활동)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나무병원 운영(이벤트, 대면활동)    - KBS 등 공영과 나무의사 홍보 협의(TV) ㅇ 나무의사 제도 개선 추진(교육기관 확대, 나무의사 활성화 제도 도입 등)    - 나무의사 양성교육기관 확대 근거 마련(법률개정)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원활한 운영(제4,5,6회)

총2명 참여
소방정책 주요 현안사항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

지난 소방청 주요 소방정책에 대한 내용을 몇가지 소개하며,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국민의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1.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이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자,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9년 만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 및 구조 역량 차이가 줄어들어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지자체 예산이 제각각 다르다보니 지원되는 소방 인력과 장비 규모에 차이가 있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안전 서비스에 격차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구체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 경계나 관할 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가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소속 시·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소방 서비스의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전국 단위로 치르는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시행하게 되며, 그간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됐던 인사관리도 통합된다. 특히 대형 재난 시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형식에서 필요 시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2. 소방공무원 증원 정부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소방대원 2만명' 증원을 추진 중이다. 채용 인원으로 보면 2018년 5057명, 2019년 5524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는 4844명을 채용했다. 퇴직 등 자연 감소를 제외한 소방공무원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4000여명씩 순증가했다. 증원 규모는 지난해가 4351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는 3679명 증원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올해까지 소방공무원 순증가 정원은 1만7798명. 내년에도 4000명 안팎의 증원이 예상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내년이면 소방공무원 인력 2만명 증원 목표가 실현된다. 이렇게 되면 총 소방공무원 6만명(2020년)에서 2023년에 7만명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2월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은 6만994명으로 전년(2019년) 대비 7.7% 증가했다. 소방공무원이 계속 늘면서 1인당 담당인구수는 859명으로 전년보다 7.2%(67명) 줄었다. 소방인력이 한해 4000여명씩 순증가하는 만큼 소방청은 인건비 등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율(현행 45%)을 오는 2023년까지 7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대형재난 발생과 소방인력 증원 등에 따른 환경 변화에 맞춰 본청 국·과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도 추진 중이다. 3. 국립소방병원 건립 충북혁신도시에 건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이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3월 본격 착공 될 전망이다. 총사업비 1900억원이 투입되는 국립소방병원은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32,814㎡ 규모의 종합병원(300병상)급이다. 국립소방병원에는 소방공무원의 주요 질병 치료에 특화된 화상치유, 정신건강, 재활 및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총 4개 센터와 소방건강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1개의 연구소가 들어서고, 총 21개 진료과목이 운영된다. 특히 국립소방병원은 국립경찰병원 등 직영으로 운영되는 정부 소속 의료기관과 달리 전문기관에 의한 독자경영체계로 위탁 운영되고, 일반인에게도 개방된다. 이를 위해 소방병원건립추진단은 지난 6월 기본설계를 끝내고 이달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추진단 관계자는 “국립소방병원은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의 화상·골절 등의 신체 부상 치료와 후유증인 PTSD·우울증·수면장애 등의 정신건강을 치료하는 분야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일반 주민에게도 개방되면서 음성군과 진천·증평·괴산 등 중부 내륙 지역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광명동 국립소방박물관이 2022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개관 예정이다. 그동안 국립소방박물관은 2018년 건립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합 부지로 광명시가 선정된 후, 2019년 광명시와 소방청의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면서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 이어 2021년도 국가 예산에 처음으로 설계비 및 연구비 5억 4천8백만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올해 전시·연출 세부운영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설계 공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22년 하반기부터 건축공사를 진행해 2024년에 개관 예정이다. 한편, 국립소방박물관은 광명시 광명동 산 127번지 일대에 야외전시장을 포함한 연면적 5천㎡ 규모로 건립되며, 5천여 점이 넘는 소방유물 전시·관람 공간, 안전체험시설 등 소방안전 역사 및 소방안전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총사업 예산이 총사업비 382억 원 외 유물구입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한 435억 원에 달하며, 국내 최초의 국립소방박물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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