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청렴도 1위 국가인 싱가포르처럼 한국도 주요 공무원의 보수 또는 수당을 확실히 올려주고, 그만큼 반부패 실천도 철저히 하도록 의무 부과
<현황 및 문제점>
민간영역에서 저출산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아무리 시도해도,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신분제 국가에서부터 형성되었던 관료 의식이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맹목적으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미풍양식으로 되어버렸고, 그런 문화에 편승해 직장 내 부패친화적 연고 온정주의가 만연해지다보니 지금은 이런 공무원 조직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 나가야 할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공공 기관장들 중에는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런 부패친화적인 조직문화도 잘 답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습니다. 또 조직 내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도 이런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이어서 잘 답습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구조가 끝없이 반복되어서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는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들이 20년간 300조 가까이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온 세계가 국가소멸을 걱정해주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집행과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보여주기에 집착해서 정책을 만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개인적인 친분, 체면, 위신 등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고 주변의 정치인들과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며, 부패한 상황에 얽혀있거나 그 과정에서 약점이 잡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하위 구성원들도 대부분 이미 권위적이고 부패 친화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냥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무릅쓸 정도로 용기를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 문화에 계속 부패친화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공무원들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무자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들과 사적인 친분을 통해 손쉽게 민원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법조인, 금융인 등 대표적인 엘리트 집단들도 한치의 꺼리낌없이 일상적으로 대놓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 한국의 젊은 부모들은 이런 카르텔 집단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이상,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이고, 현재 한국은 국가가 소멸될까봐 온 세계가 걱정해주는 창피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국사회를 불신이 가득찬 사회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에 있으며, 또 그런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부패친화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개선방안>
1) 한국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봉급을 바로 아래 직급자보다 2배 정도 확실하게 올려주고, 대신 그동안 얽혀있는 주변의 정치인, 지역 유지들과 유착고리는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함.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신상 공개는 기본으로 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가혹할 정도로 형사처벌함.
과거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은 아들 원술이 전쟁에 패하고 부하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오자, 지휘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자의 인연을 끊고 가족에서 제외시켰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부패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도록 함.
2) 과거 5년간 명절기간 전후로 공직사회 기관장, 부서장들의 집주소로 배달된 택배 내역을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조회함.
3) 공직사회의 인사업무담당자 및 결재권자들에게 인사업무수당을 대폭 신설해서 지급하고, 근무성적 평정 기간 지난 후 근무성적 평정 기간 전후의 전화통화 내역을 경찰청에 제출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함.
4) 공직자 포상 시 공적 내용은 당연히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므로 수상자 이름과 공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자로 승진 및 주요 보직으로의 전보 시에도 그 근거를 공개함.
5)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연수대상자 이름과 선정이유를 공개하고, 연수 실시 후 결과 보고서도 공개함
(*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연수결과 보고서도 적당히 내옹을 복사해서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인들도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관광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게 됩니다)
<기대효과>
고위 공직자들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 시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며, 그동안 친분이 있는 결재권자, 인사업무관계자들에게 청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부패불감증 공직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때까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관행을 무감각하게 답습해왔던 공공기관의 기관장, 부서장들은 한국 공무원 조직 문화가 변화하려는 데에 불안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인력 운영에도 숨통이 트여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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