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원가기준과에서는 2024년 중 시설분야 표준공사코드를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표준공사코드는 다양한 시설분야 설계,적산 업체에서 사용중인 공사코드를 표준화하고 이를 공사의 표준일위대가로 적용하여 공사설계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적정공사금액을 산정하는 등 공사 전반에 걸쳐 표준공사코드를 통해 체계적 관리를 한다는 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표준품셈 기반에 따라 공사 설계 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일위대가를 작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공사유형에 따라 표준일위대가(표준공사코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어떤 공사유형에 따라 표준일위대가가 작성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국민 생각함에 '불법 살인 천장재'에 대한 안건을 올렸습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가연성 천장재를 뜻합니다.   이런 천장재가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나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도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이러한 사실들 많은 분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두가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 생각함에 처음으로 천장재 문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참여를 부탁드리는 게시글도 올려보고, 학교 천장재 문제를 언론에 제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천장재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 및 참여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기사나 뉴스를 통해 학교 천장재 문제에 대해 보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 천장재 납품이 이루어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내부 마감재료에 속하는 천장재는 준불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공감과 참여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 2차 국민생각함 안건 참여수> <경인일보 / 대전CMB 뉴스보도> <조달청 '나라장터' 천장재 유의사항>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천장재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가연성 천장재가 사용된 많은 곳에서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21명이 부상당한 대전 유성구 주상복합 화재부터 2023년 12월, 호텔 옆 주차타워가 전소되면서 54명이 부상당한 인천 논현동 호텔 화재,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0여개의 점포가 모두 불에 타버린 서천특화시장 화재까지 모두 가연성 천장재가 사용된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회가 천장재 문제에 주목하고 변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께서 참여해 주신 첫 안건에 담긴 마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 학교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화재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참여하고 공감해 주실 많은 분의 마음까지 짊어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첫 안건때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다들 읽어보시고 불법 살인 천장재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천장재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입학하는 학교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아이가 들어가는 학교에 가보니 소위 업계에서 지칭하는 화재가 나면 다 타죽을 수 밖에 없는 ‘불법 살인 천장재’로 마감이 되어있었습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폭로하고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신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타죽을 수 있는 불법 살인 천장재를 왜 학교에 사용합니까?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은명초 화재의 공톰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법 살인 천장재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가 뭔지 아십니까? 29명의 사람들을 사망케하고 36명의 사람들을 다치게한 제천 스포츠 센터 참사와 은명초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 가연성 천장재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법 살인 천장재라는 연쇄 살인마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위장 침입해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연쇄 살인마가 전국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저는 관련 업계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화재로 인해 불에 타는 죽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고통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법 살인 천장재입니다.   이런 폭탄과 같은 불법 살인 천장재를 학교에 시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2. 60초만에 불로 인해 생지옥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실제 은명초 화재 CCTV 영상> 순식간에 불길이 퍼져 생지옥이 따로 없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침착하고 빠르게 전부 대피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연간 약 20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초등학교가 화재 발생률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아이를 연쇄 살인마가 즐비한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3. 불법 살인 천장재, 허위 성적서로 20년간 납품 중이었습니다. 20년전부터 ‘불연성 천장재 사용 의무화(초등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돈 욕심으로 허위 성적서 등을 만들어 이용하고, 수 많은 학교들은 무관심으로 불법 살인 천장재 납품 및 설치에 아무런 문제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몸을 불에 타죽게 만드는 끔찍한 살인 도구 밑에서 아무것도 모른채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 무관심으로 연 평균 490곳의 학교에 또 다른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장재의 위험성에 대한 무관심이 불연성 천장재가 아닌 또 다른 불법 천장재 사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연 평균 약 490곳, 무려 3년 동안 약 1,470곳에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천장재 사용이 의심되는 학교 리스트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 리스트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조달정보개방포털’ 검색 후 접속 →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상세내역’ 클릭 → 납품요구접수일자 / 최종납품 / 세부물품분류 / 벽천장용흡음재 설정 후 조회 → 리스트 내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확인 → 네이버 검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 후 접속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창에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검색 후 클릭 → ‘규격서’ 다운로드 → ‘규격서’ 내 방염 유무 확인] ※ 이미지가 작아서 안보이신다면 PC 버전의 경우 [Ctrl + 마우스 스크롤]로 확대하여 보시면 됩니다. 5.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교육부 이주호 장관님, 행안부 이상민 장관님, 국토부 박상우 장관님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요구사항> • 첫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사용 전면 금지 • 둘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실태에 대한 전면 전수 조사 요구 • 셋째. 불법 천장재로 판명이 날 경우 전면 재공사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 어떤것과 타협하지 않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인 저 혼자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한분, 한분이 모두 모여 동참을 해주시면 반드시 사회는 바뀝니다. 또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건 우리 엄마, 아빠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라면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번 안건에 댓글과 좋아요, 링크 공유로 함께 참여해주시길 간청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의견이나 사연, 제안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안건과 관련하여 소통하고, 소통한 내용을 제가 교육부, 국토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끔 적극 활용할 예정이니 많이 퍼트리고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건당 지급한도 : 1천만원 → 2천만원 2. 부당이득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률 : 0.02~1.0% → 0.2~2.0% <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 Q. 불공정 조달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지? A. 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아울러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불공정조달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조달청 고시) 및 대여물자 보증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공사원가기준과에서는 2024년 중 시설분야 표준공사코드를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표준공사코드는 다양한 시설분야 설계,적산 업체에서 사용중인 공사코드를 표준화하고 이를 공사의 표준일위대가로 적용하여 공사설계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적정공사금액을 산정하는 등 공사 전반에 걸쳐 표준공사코드를 통해 체계적 관리를 한다는 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표준품셈 기반에 따라 공사 설계 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일위대가를 작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공사유형에 따라 표준일위대가(표준공사코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어떤 공사유형에 따라 표준일위대가가 작성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조달청 고시) 및 대여물자 보증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월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네이버 쇼핑가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시중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65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65개 품명 : 3차원프린터, 가정용전자레인지, 건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공구상자, 공기청정기, 난로, 냉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다기능복사기, 도구보관캐비닛,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메가폰, 무선랜액세스포인트, 문서세단기, 방진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비데, 비디오프로젝터, 선풍기, 세탁물건조기, 손소독기, 스캐너, 식료품절단기, 신발건조기, 실물화상기, 액정모니터, 온풍난방기, 잉크젯프린터, 전기히터, 전자복사기, 제본천공기, 제습기,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주방기구소독기, 진공청소기, 카메라용렌즈, 캠코더, 태블릿컴퓨터, 텔레비전, 트레드밀, 팩스기기, 포충기, 플래시, 플로터프린터, 핸드드라이어,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실체현미경, 전기밥솥, 컴퓨터망전환장치, 냉장진열장, 살균제, 적외선체온계 , 우산빗물제거기, 책소독기, 자동전자혈압계, 체지방측정기, 맥박수계, 저출력심장충격기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65개의 품명 외에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24년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문 목적   ○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청 공공데이터 정책방향 모색하고 개선 방안 마련 목적으로 ‘22년 우리 청 공공데이터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2. 설문결과 분석   ○ 설문조사 참여자 분포     - 성별은 남성(51.7%, 481명), 여성(48.3%, 450명) 참여비율이 유사함     - 연령대는 30대(39.1%, 364명), 40대(24.7%, 230명), 20대(21.1%, 296명) 순으로 참여함     - 직업은 일반국민(52.3%, 487명), 기업체(16.6%, 155명), 공공기관(9.5%, 88명), 학생(8.6%, 80명), 교육기관(7.1%, 66명), 국방관련기관(1.9%, 18명) 순으로 참여함   ○ 공공데이터 인지도     - 응답자 중 84.2%(785명)가 방위사업청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알고 있으며, 그 중 23.8%(222명)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응답자 중 41.4%(385명)이 우리 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용자 중 1.9%(7명)는 우리 청의 공공데이터에 불만족함     - 불만족한 사유로는 단순통계성 데이터로 활용가치 미흡(50%, 4명), 데이터의 최신화 미흡(33.3%, 2명),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 량(16.7%, 1명) 순으로 응답함     * 매우 불만족(1명)한 사유도 단순 통계성 데이터로 활용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응답     - 응답자 중 58.6%(546명)이 우리 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으며, 업무와 공공데이터 이용이 무관(51.5%, 283명)하거나 원하는 데이터가 없어서(21.5%, 118명) 응답이 다수 임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데이터 및 활용목적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은 방산(방산업체, 방산물자, 수출입 관련 등) 정보(41.2%, 160명), 국방표준(규격 등) 정보(30.2%, 117명), 국방전자조달(계약, 입찰 등) 정보(13.7%, 53명), 무기체계 연구개발 통계 정보(13.9%, 54명)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 활용목적은 단순 정보 확인(31.1%, 120명), 창업, 사업 등 상업적용도(28.5%, 110명), 교육 연구 등 학문적 용도(25.1%, 97명), 경진대회 등 공모전 참여(15%, 58명), 기타(0.3%, 1명) 순으로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의 개선점 및 개방 필요 데이터 분야      - 우리 청 공공데이터의 개선점은 데이터 개방 영역의 확대(21.5%, 347명), 데이터 정확성(20.9%, 337명), 정보 제공의 신속성(20.1%, 324명), 개방 시 민간참여 확대(11.1%, 179명), 사용자 온라인 소통 공간 제공(9.1%, 146명), 오픈 포맷 형태의 데이터 개방 확대(8.8%, 142명), 비정형 데이터 개방 확대(8.1%, 130명), 순으로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방 필요 데이터 분야는 국방표준 정보(31%, 438명), 방산수출입 정보(28.4%, 401명), 국방전자조달 정보(22.7%, 321명), 국방통합원가 정보(17.6%, 249명) 순으로 응답함   ○ 추가 개방 필요 데이터에 대한 의견     - 신기술 정보, 전력 비교자료, 예산집행 내역 등 투명성 정보, 방산 정보 등의 추가 개방을 바라는 의견이 다수임     - 또한, 사진 영상 등의 비정형 정보, 통계성이 아닌 원시자료, 연구 개발 정보, 탄소중립 관련 사업 참여 통계, 채용 및 일자리 정보, 구체적 조달 계획, 원가 정보, 무기체계 수출 정보 등의 추가 개방을 바라는 의견이 있음   ○ 추가 의견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정책에 바라는 추가 의견은 홍보강화가 가장 많았으며, 대국민 소통창구 마련,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제공,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국방 보안을 고려한 개방 확대 , 공모전 개최 등의 의견이 있음 3. 시사점   ○ 공공데이터포털 및 SNS 등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및 공모전 개최 등 적극적 대국민 소통 필요   ○ 데이터 정확성 및 표준화를 강화하여 양질의 데이터 제공 노력 필요   ○ 통계성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로 전환하여 개방 확대 필요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필요     - 방산 수출입 관련 정보     - 채용 및 일자리 정보     - 구체적 조달 계획 정보     - 탄소중립, 신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보 등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건당 지급한도 : 1천만원 → 2천만원 2. 부당이득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률 : 0.02~1.0% → 0.2~2.0% <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 Q. 불공정 조달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지? A. 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아울러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불공정조달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의견은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조달청 고시) 및 대여물자 보증율을 개정함에 있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