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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6월 25일 시작되어 총 4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2020년 국민생각함 청소년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
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입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한해를 보내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을 청소년, 청년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학교를, 우리 마을을, 우리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름하여, <국민생각함 청소년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

일상 속에서 느낀 불편함과 부당함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공공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고, 사회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참여대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그 외 동일 연령층의 청년

  *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 상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청년 :  『청년 기본법』 상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개인 팀 단위로 신청 가능 (각종 동아리 활동의 성과도 환영합니다.^^)
참여내용 : 청소년·청년이 바라보는 정부 정책·행정 제도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 교육, 학생인권, 교내외 생활, 마을문제, 안전, 채용, 노동환경 등 자유로운 공공주제
★ 참여기간6.29(월) ~ 8.28(금)
★ 참여방법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단 '참여하기' 를 통해 제출
★ 심사방법 : 1차 내부 심사(9월 초) -> 국민생각함 선호도 투표(9월 중) -> 심사위원단 최종심사(10월 초)

 * 상황에 따라 진행 일정 일부변경 가능
★ 시상내역 : 총 4명 수상자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체험상 수여자 10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
 * 상장 수여를 위한 시상식 계획은 최종 수상자 공개 시 별도 안내 예정

 
날카로운 지성과 사회적 민감성을 가진 열혈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408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0-06-29~2020-08-28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청소년 #청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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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치솟는 물가, 1억씩 지급하면 물가는 또 오르겠네요.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 처해진 상황을 들여다 봐주십시오. 가시적인 정책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출산율 숫자)만 보고 여러 상황(이미 하나 또는 둘이라도 낳아 기르고 있는 가정의 현실, 국고 문제, 그 정책으로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결과 등)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주변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 낳은 가정도 현실적인 문제 개선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둘째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낳아 키우고 있는 집의 양육 환경을 봐주세요. 1. 요즘은 맞벌이 시대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나이드신 부모님께 의지해서는 안 되며 또 도움받지 못 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며 그렇다고 도우미 분들을 모시기엔 적게버는 한쪽부모와 도우미 비용간에 차액이 적으면 방안이 되지 못 합니다.  아이를 원했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회사에서 낳고, 복직은 했지만 맞이한 현실은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어찌저찌 일도 다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잘 보육해 주시지만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11시간(어른 출퇴근 2시간, 근무 및 점심시간 9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먹고 옷 갈아입고 등원하고 하원하면 저녁먹고 씻고 자야합니다. 유치원은 꿈도 못 꿉니다. 출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가 생겼을 때 출산을 결심하기까지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동료들을 보며 어떻게 생각할까요????? > 부부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한 명은 등원 담당, 한 명은 하원 담당해서 분담이 가능해요. > 주 며칠이라도 재택근무하면..상대적으로 체력적 여유가 생겨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아이와 부모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직장과 집이 멀어 이용이 어렵기도 함..) 2. 부모로서 희생, 그렇죠. 낳았으니까 책임 다해야죠. 압니다만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소중하죠. 취미, 여행, 외형적 모습, 혼자만의 시간, 사회생활 등 수십년 전 훨씬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들 모두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처럼 악착같이 벌어 각박하게 아이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키워드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학교, 직업을 위한 비교경쟁하는 우리 사회.... 만해도 벅찬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금 지급은 오히려 출산용품 또는 명품 등 물가만 올리고 더 살기 각박해 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출산,육아용품 매출은 나날이 뛰고.. 명품 소비와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은 성행하고 있죠) 한 사기업이 1억원 복지를 제공했다고 해서 정책으로 1억 얘기를 꺼내는 지금 이같은 글도 우려됩니다. 출산 가정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당장 할 돈이 있다해도 다음은요? 또 그 다음은요? 앞으로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줘야할텐데요. 그리고 1억보다 적은 돈을 지급한다거나 다른 방향의 지원을 하게되면 기대했던 사람들의 (어이없지만 솔직히) 허탈함은요? 그리고 이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지원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출산바우처, 축하금, 각종 수당액 향상 등으로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때마다 먼저 태어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고 형평성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22년부터 만0세 수당 인상함. 21년에 태어나 22년 1월에 만0세인 집은 해당되지 않음. 으잉.) 만약 국고에 돈이 많아 수십만원에서 갑자기 수백만원 지원금이 시행되어도 1.에서와 같은 맞벌이 가정의 환경이 개선 안 되어 있으면.. 음 돈도 생겼겠다 육아 집중을 위해 일을 쉬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그럼.. 그 1억을 받은 만큼의 연봉 기간이 지나면요? 4년으로 간주해도 겨우 다섯살이네요. 곧 학교도 가야하는데요. 잘 버티던 워킹맘들에게 큰 고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합니다. 그즈음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초등 고학년, 중학생 즈음 나를 돌아보게 되면 참 초라하다네요. 전업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일하려하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적이고.. 미혼일 때보다 현저히 부족한 조건일테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제안하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나마 나온 정책 중 반응이 있었던 건 출산 가정에 낮은 이자율 상품 출시였습니다. 이 소식에 둘째에 대한 계획을 시작한 집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대상 조건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테지만 이자율 1프로대라면서 1.9는 거의 없고 2프로가 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솔직히 요즘 세계 금리보면 대출 2프로만해도 아주 파격적이고 실감나는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더 해주면 좋겠지만 지원금액도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쓰다보니 넋두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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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또는 LH 행복주택 관련한 생각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처음 취업하여 적은 연봉으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수년간 일한 후, 경력을 바탕으로 이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직에 성공한 후 월급이 많이 인상되었으며, 이후에도 추가적인 이직을 하여 현재 중간정도의 연봉을 받고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당시, 낮은 월급으로 인해 열정페이를 받을 정도로 일을 하였으며, 그로인해 모은 자산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인생에 짝을 만나 결혼을 하기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결혼 준비 중에 집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집 문제로 인해 여러가지를 찾아보니 행복주택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의 취지 자체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사회 취약계층이나 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케이스를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행복주택의 소득요건이 진정 잘 설정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 중소기업에서 열정페이로 일하다 경력을 쌓아서 연봉을 대폭 인상한 자.  - 가난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대기업에 취직한 자. 위 두케이스의 경우, 당연히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나, 모은돈이 없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현실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반면, 은수저 출신의 공무원, 금수저 출신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소득요건이 낮다는 이유로 행복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거죠. 단순히 현 시점 또는 작년 시점의 소득만으로 행복주택 요건을 제한한다는 것은 참 1차원 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자격 요건을 정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매년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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