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어떻게 하면 농작물과 가축들의 자연재난 피해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농업은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태풍이나 호우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자연재난으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자연재해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적으로만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 피해 금액을 산출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정리해본 결과, 피해금액 산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 활용하는 목적이 큰 만큼 최대한 단순하고 신속한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아니라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 산정방안을 포함한 자연재난 피해 농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언을 한번 더 구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자연재난 농작물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
- 참여기간 : 2018-09-20~2020-03-03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기타
- 태그 : #가축 #자연재난 #태풍 #피해액 #폭염 #농작물 #가뭄 #호우 #피해금액 #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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