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ㅇ 정부는 지역경제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①고용위기 지역ㆍ고용재난 지역, ②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③ 특별재난지역
- 현재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국세 납부에 있어서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ㆍ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ㅇ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정책 입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여기간 : 2018-06-05~2020-03-03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조세정책
- 태그 : #납세부담 #기재부 #아이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