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는지 여부(1)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 저촉되는 건 아닌지 (?)- 위 규정 제6항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는제6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25.>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2.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악법은 영원한 악법으로 이어지는감시단속직 제도 철폐 요구이게 이어진다면조선시대 법률도 따라야 한다는논리입니다시대가 변해서새로운 법을 만들어 입법하고변화된 시대에 맞춰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근로감독관집무규정 등개정 등으로제도도 바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구시대적 형태를 계속 이어준다는게이해가 안되는군요강자를 위한 ...
신청 당시 기준을 우선하는 경과조치가 있더라도,'상주' 조건이 추가되었다면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주' 조건은 승인 당시의 기준 자체를 파괴합니다2021년 이전 기준이라 하더라도, 모든 감단직 승인의 대전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기준 위반: 신청 당시에 '휴게시간 15시간'으로 ...
... 1) 제목:가짜감시단속직 승인 철회를 위한 일몰제 시행 요구(2) 현황 및 문제점- 감시단속직이 한번 승인되면 행정조건,기한(시기,종기), 부관, 철회, 법률의유보>행위가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승인된 감시단속직의 악용폐해 사례가 너무 심각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주 근로시간, 휴게 등의 제한이 없어무한 근로가 가능- 사례>감시단속직이라는 이유로 근로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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