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는 2021년 개정되었으나소급효 금지 원칙과 유효기간 미도입으로 인해 과거 승인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는 여전히 현행 판단기준을 위반한 채로 운영되고 있음과거에 승인된 감단적근로자승인은누군가 문제를 제기 하지 않는 한“현행 판단기준에 맞지 않는 채로 계속 승인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개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대표적 사례 ...
신청 당시 기준을 우선하는 경과조치가 있더라도,'상주' 조건이 추가되었다면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주' 조건은 승인 당시의 기준 자체를 파괴합니다2021년 이전 기준이라 하더라도, 모든 감단직 승인의 대전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기준 위반: 신청 당시에 '휴게시간 15시간'으로 ...
... 악법은 영원한 악법으로 이어지는감시단속직 제도 철폐 요구이게 이어진다면조선시대 법률도 따라야 한다는논리입니다시대가 변해서새로운 법을 만들어 입법하고변화된 시대에 맞춰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근로감독관집무규정 등개정 등으로제도도 바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구시대적 형태를 계속 이어준다는게이해가 안되는군요강자를 위한 ...
... 않는지 여부(1)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 저촉되는 건 아닌지 (?)- 위 규정 제6항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는제6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25.>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2.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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