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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2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법제안 사이비종교의 정치적 개입 방지 및 재산 공공화 제도 도입 (저출산 장려금 지원)
입법 제안서: 사이비 종교의 정치적 개입 방지 및 재산
                     공공화 제도 도입

최근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사이비 종교의 조직적 침투와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교육, 복지 등 공공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경제적 착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종교의 자유를 넘어, 공공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입법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 배경
- 사이비 종교 단체의 정치적 로비 및 선거 개입 사례 증가
- 사회적 약자 대상의 금전적·심리적 착취
- 일본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등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 발생
- 현행 법률상 사이비 종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규제 부재

제안 내용
1. 사이비 종교 판별 및 등록 제도 도입
- 전문가 위원회(법률·종교·심리·사회복지 분야) 구성
- 일정 기준 충족 시 ‘유해 종교 단체’로 지정

2. 정치적 활동 제한 -
- 지정된 단체 및 소속 교인의 일정 기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및 선거운동 참여 금지

3. 재산 공공화 및 관리 제도
- 지정된 단체의 재산은 국가 관재인이 관리
- 운영은 공인된 종교인 또는 공공기관이 담당하며, 연봉제로 고용
- 유지비를 제외한 재산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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