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 원주시 추모공원 추가설치 및 운영 예정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 구분 |
증명서 종류 |
종수 |
관련부처 |
관련시스템 |
관련법 |
| 합계 |
|
122 |
|
|
|
주민
등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2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주민등록시스템 |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
토지
지적
건축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
2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
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세움터 |
건출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차량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1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 건설기계등록원부(을) |
1 |
| 자동차등록원부(갑) |
1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
자동차등록규칙 |
| 자동차등록원부(을) |
1 |
보건
복지 |
국민기초수급자증명 |
1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
관리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
| 장애인증명서 |
1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
| 한부모가족증명서 |
1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
| 농촌 |
농지대장 |
1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새올행정시스템
(공통기반) |
농지법 시행규칙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1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실) |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농업경영체 증명서 |
1 |
| 병무 |
병적증명서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
3 |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병무시스템 |
병역법 시행규칙 |
| 지방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
18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서울특별시
(세정과) |
표준지방세
시스템
(서울시 제외 시군구)
서울세무종합
시스템
(서울시) |
지방세기본법 |
| 지방세납세증명 |
1 |
지방세징수법 |
건축
(법원) |
등기부등본
※ 건물, 토지, 집합건물 |
1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
등기사항증명서
시스템
(등기소) |
부동산등기규칙,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 제적 |
제적등본 |
1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
(시군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법률,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호적 등․초본 발급에 관한 예규 |
| 제적초본 |
1 |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2 |
|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2 |
|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2 |
|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2 |
| 교육 |
졸업증명서(국문,영문) |
2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초중등교육법/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 성적증명서 |
1 |
|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
3 |
| 제적증명서 |
1 |
| 정원외관리증명서 |
1 |
| 졸업예정증명서 |
1 |
| 교육비납입증명서 |
1 |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
2 |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
2 |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
1 |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1 |
| 수산 |
어선원부 |
1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새올행정시스템
(공통기반) |
어선법/시행령/시행규칙 |
| 국세 |
사업자등록증명 |
1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국세증명 무인발급시스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5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7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7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서식]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7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19서식] |
| 휴업사실증명 |
1 |
| 폐업사실증명 |
1 |
| 납세증명서 |
1 |
| 납세사실증명 |
1 |
| 소득금액증명 |
1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1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1 |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
1 |
|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1 |
| 모범납세자증명 |
1 |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1 |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1 |
건강
보험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납정산부) |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연계 제증명 발급시스템 |
행정안전부고시제2017-11호(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 관련법 없음 |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
1 |
|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1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1 |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1 |
|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1 |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1 |
근로복지공단
(자격관리부) |
노동보험시스템
(TOTAL) |
행정안전부고시(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 관련법 없음 |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
1 |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
1 |
|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1 |
|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
1 |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
1 |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
4 |
|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
4 |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
2 |
| 외교부 |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
2 |
외교부
(여권과)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
여권법 |
|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
1 |
| 여권실효확인서(국/영) |
2 |
| 여권정보증명서 |
1 |
국민
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1 |
국민연금공단
(고객서비스부) |
국민연금공단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 |
행정안전부고시(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 관련법 없음 |
|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
1 |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1 |
| 국민연금보럼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
1 |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1 |
| 경찰청 |
운전경력증명서(국문,영문) |
2 |
경찰청 |
무인민원발급기 연계 경찰증명 발급시스템 |
도로교통법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1 |
| 공통 |
• 관리기능
• 민원서류 연계 모듈 |
-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
새올행정시스템
(공통기반)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정부법/시행령/사무관리규정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시민분들의 많은 제언과 적극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규 설치 후보지에 관한 의견수렴을 상시 진행하오니,
시민분들께서는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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