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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수산업법)으로 7개 업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어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시행방법이 미약하여 실효성 미비(해상기상 악화시 훼손 등) 바다에 무분별한 어구 설치 및 폐어구 방치로 인한 해양안전사고, 해양환경파괴, 어업분쟁 야기- 17'년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상부유물로 인해 감김사고 12%(311건)을 차지하여 ...
... 약 14.5만 톤의 해양쓰레기 중 폐어구가 약 4만 톤(전체의 28%)을 차지하며, 해양생태계 훼손과 어업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9월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전주기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핵심목표는 폐어구 발생을 줄이고 수거를 극대화하여 2027년부터는 폐어구 발생양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
... 미작동 적발 건수 : ('16년) 1,240건 > ('24년) 2,980건• 소형어선 해양사고 발생 건수 : ('15년) 632건 > ('24년) 1,108건AIS는 사고 발생 시 ... 작동시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습니다.이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37호에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체계 확보를 위해 AIS 상시 작동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어선법 ...
... 월19일부터 승선원2인 이하 조업어선은 상시 착용 의무화우리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에서도 어업 현장을 방문하여 개정된 법령과 구명조끼 착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착용률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로는지금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는안전 불감증, 기존 제품은 두껍고 부피가 커서 여름철에는 너무 ...
1. 현황 정부 및 지자체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종별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있음. 관련 정보는 고시, 공문, 안내책자, 온라인 게시 등으로 제공되나,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므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 특히 소규모 연안 어업인이나 고령 어업인의 경우 최신 정보 접근성이 낮음. 이에 따라 일부 어업인들은 금지체장을 ...
... 하지만 매년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에서는 낚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실천을 이끌기 위해낚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국민 여러분이 적접 낚시 안전 캠페인에 사용될 슬로건을 선택해주세요꼭 지켜야 할 낚시 안전수칙, 알고 계셨나요?다음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14호입니다.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쓰레기 수거 보상제도 관련입니다.자유롭게 투표해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현황 ○현재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주로 플라스틱,폐그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인들은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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