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이전, 관할청에 허가 신청시 방풍, 방음조건 등의 검사와 수준 미달시 불허하는 제도
... 아무리 보증금 100에 30만원짜리 저렴한 월세라도 사람이 살 만한 집이어야 매물로 나올수 있게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 청년들의 자살율이 그나마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래야 인구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한줄로 요약하자면, 월세 전세 매매 등 어떤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건, 관할청의 허가 이전에, 한가지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