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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3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개선방안
  •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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