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자 및 군인 비하 사건들과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는 군인 비하 발언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매음 같이 강력한 법안을 발안하여 국군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 , 턱없이 낮은 군인 예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모니터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naver.me/xqfxIP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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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논쟁   요점 결혼식날 회사 직원이 2만원 축의금내고  남자친구와 같이 와서 밥먹고 같다.   여론 원래 결혼식은 잔치날이고 그때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대접하는게 문화였다! 이렇게 돈으로만 따질거면 차라리 입장료를 팔아라! 사회가 왜 이리 각박해졌는지.. 이런 결혼식은 하지마라   결혼식은 상부상조 품맞이 미풍양속 아름다운 전통문화이다. 결혼식은 베프는 잔치문화다. 잔치집에 이웃들은 일손을 보태고  일가친척들은 약간의 찬조를 했다. 남에게는 부조금을 받지 않았다. 옛날에는 각설이도 잔치집에서 품바타령하고 얻어먹고 가는 아름다운 베프는 문화였다. 누구나 와서 축하해주고 식사를 하고 갔다. 축의금의 별도로 없었다. 언젠가부터 결혼식 잔치문화가 축의금을 주고받는 것으로 별질되고 악습이 된 것이다. 축으금은 안받고 안주는 것이 더 좋다.   내가 아는 분은 호텔에서 결혼식하면서 초대한 하객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축의금은 안받더라. 정말 멋진 결혼식이란 생각이 든다   언제부턴가 잔치를 돈벌이로 착각하는 문화?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허례허식이 없어 진다고 봅니다   그냥 안주고 안받는걸로 가고 진짜 꼭 와줬으면 하는 사람만 초대해서 그 사람이 설령 돈을 하나도 안 내더라도 개의치 않을 사람만 받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축의금 내야 식권주는 것은 장사하는 것이다. 결혼식은 잔치다. 잔치는 베프는 것이고 누구나 축하해 주는 사람은 밥한끼 대접하는 것이 으니 전통 미풍양속이다. 이제는 축의금 부의금 주고받는 악습을 없애자.   한끼대접하는 마음으로 생각할것 같았으면 당사자분께서 청첩장 주면서 신입 초대했겠죠!! 초대 안했는데 지멋데로 온거는 불청객입니다.   제발 결혼식 문화 좀 바꾸자..언제까지 이런 결혼 해야하나...가족 친지 친구 꼭 불러야할 사람만..조촐하게 안되나??   요즘은 남의 결혼식 청첩을 받으면 부담스럽다. 조금 안면이 있다고 청첩장을 보내면 받고 안갈수도없고 축의금 액수도 부담이된다. 부자가 아닌데도 축의금 안받는 사람도 있는데,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장사하는것도아니고 비싼 호텔 예식장에서 하면서 무분별한 청첩을 해놓고 축하해주면 되는것이지 밥값이상의 축의금을 기대하는것은 도둑심보다. 옛날에는 동네 잔치고 거지도 호사하는 날이었는데 요즘은 장사정도로 변모한것같다.   참석해서 축의금 안해도 아깝지 않는 친한 사람만 부르자   경조사 문화가 밥값 계산하는 장사로 변했다. 경조사는 베프는 것이다,  축하해주러 온 손님에게 따뜻한 밥한그릇 대접하는 것이다. 축의긍을 별토로 내고 싶은 사람만 내는것이다. 밥값과 축의금을 연계시키면 안된다.   경조사때 누가 밥값 비싼 곳에서 하라고 했나 밥값 따지려면  손님이 하루 시간내서 교통비하고 치장하고 차려입고 자리를 빛내고 축하해준 비용을 돌려쥐야 한다.   결혼식 하는 본인들은 1원한장 손해보기  싫은 트레쉬들이네 그럼 손님들이 손해보는 것은 돌려주거나  보상해주나   손님이 고맙게 와준 것만으로도  식사대접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예우다. 밥값 따지며 장사하려 들지 마라  거지근성 추해 보인다.   결혼식등에 초대하려면 미리 손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대접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내서 교통비지불하고 차려입고  치장하고 자리를 빛내고 축하해주는 것이다. 연락도 없다가 삐쭉 청첩장만 주는 것은 그냥가서 밥먹고 와도 된다.   결혼식때 밥값 따지면 일이 바쁜 손님들은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밥값을 돌려주나   결혼식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 시간대서 참석하는가 축하받고 싶으면 댓가가 있어야 한다 결혼식과 손님과 같은 거래가 아니다. 손님은 결혼식 참석 안하는게 더 이득이다. 하루 시간내서 교통비하고 차려잎고 치창하고 축하해주고 이짖을 왜하니 돈으로 따지면  참석 자체만으로도 밥값이상 지불한 것이다   기쁜날은 빈손지고 와서도 배불리 먹고가는 사람도 있어야 정말 좋은날이 아닐까요? 베푼 마음만 챙기십시오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려 하지 마시길ᆢ   잔칫날인데 뭐..어떻노? 옛날에도 거지가와서 걍 쳐먹기만 하고 가도 뭐라 안 했는디..걍 거지라도 축하해주러 왔응께 감샤!   그럼 축의금내고 밥 안먹고 간 사람한데는 축의금 돌려 줘야겠다,,,,,, 좋은날인데 뭘 그리 야박하게,,,,,,   돌잔치에 친척이 와서 축하는 해줬는데 축의금 안주고 그가족모두 식사하고 간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구합이 모두 7명 이것도 궁금함.. ㅎㅎㅎ 친척이니 축하해준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식사대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보니 생각이 불현듯 나서ㅎㅎㅎ   축의금 받아가 팔자고칠일 있나? 당사자들이 결혼하니 와서 축복해달라 먹을것도 많이 준비했으니 드시고 가세요 이기 정답아니냐? 자리채워주는기 돈보다 더더욱 값진법인데 축하는해주고 이거 인당얼마니까 그이상의 돈은 내고가~~ 이건 아닌거야 결혼문화를 바꿔야됨   허례허식 문화 빨리 사라지길 기대하면서 ~ 빨리 한국의 기형적인 결혼문화가 사라져야할텐데   경사스러운 잔치에 너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멋대가리가 없다ᆢ베풀고 또 베풀면 좋은 일이 가득하리라ᆢ   그럼 어떻게 하고싶은데요 ??? 돈더달라고 하고싶어요??따지고싶어요??그럴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사람이 진짜 나쁜마음으로 그리했다칩시다.. 참 안됐다... 생각하고 마세요 그리고 기쁜 날 한 턱 쏜다!! 생각하면 맘편해요 아님 밥한번사줬다 치던가요   거지는 결혼하지마라. 만약 신입사원이 결혼식 참석 안했으면 참석 안했다고 길기리 날뛰었을 거면서. 제발 결혼식에 축하하려고 온 하객들을 축의금으로 뒷담화하려면 청첩장 돌리지 말던지, 결혼 하지마라.   결혼축의금 폐지해! 납세고지서도 아니고. 결혼전 친구에게 청첩장 돌리면서 밥사고 예식장에서 부페 대접하고 비용이 어마무시. 돈 없어 결혼 안한다는 청춘들이 불쌍하다.   결혼식하면서 이런거 살펴보고 따지고 하는게 일단 이해가 안간다. 그지냐? 그냥 웃어넘길일이고 그럼에도 와줘서 고맙다고 한마디하는게 맞지.   오라버니 결혼식에 사람들 많이 온다해서 버스2대랑 봉고차 1대 빌려서 갔는데... 손님이 워낙 많아서 서서 1시간반정도 감...거기다 친척이나 오라버니 지인, 회사사람들 잔뜩 왔는데..도착하자마자 반이상 뷔페 가더라.....그리고 버스에 올라타 있는거 보고... 이사람들 뷔페 먹으러 왔나 싶었음...그당시 시골마을분들 2~3만원 하는 분들 많았는데.... 솔직히 사람만 많고 실속없는 결혼식 느낌들더라... 뷔페 사람들 넘 많이 와서 추가로 요금도 더내고... 신랑, 신부 얼굴 보지도 않는 손님들 은근 많음   대구시내 고려예식장이라고 있었는데 수시로 가서 밥먹었다. 친구들하고! ... 그때가 좋았다.   이제 결혼식장 식당도 2군데를 잡고 축의금 금액에 따라 식권을 줘야 할것 같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냥 유럽이나 미국처럼 스몰 웨딩 해라. 뭔 이놈의 나라는 돈도 별로 못 버는 주제에 쓸데 없는데 돈을 몇천식 내다 버리냐 일본처럼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것으로 하자   회사 게시판에 공지해 놓고 초대안한 신입사원? 초대안한 같은 회사의 신입사원은 안가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 너는 왜 안왔냐? 라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관혼상제 문화가 바꿔면 얼마나 좋을까 프라이빗하게 가족과 친구만 부르자   안주고 안받기 하면된다.난 그럴것이다.   부서팀장이 본사 직장상사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직원들에게 축의금 걷어 가더라 그 본사직원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나중에 내가 결혼해도 축의금 돌려 받지 못한다. 일방적으로 강제로 기부하는 느낌이다. 그냥  강도당한 느낌이다. 경조사로 인한 비리가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이사,연락두절,퇴직,전직,질병,경제악화, 가정생활변화,친분관계변화, 갑,을관게 등으로 상부상조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안된다. 경조사비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친,인척 외에는 안주고 안받는 것이 제일 좋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경찰, 군인 등의 제복근무자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변에서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제복근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아이디어를 모아 주세요 (온오프라인 행사, 공연, 홍보활동, 슬로건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음) 소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5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경찰하면안되는이유 ●형사미성년자상대 경찰은 살인면허 받은 형사특권 형사미성년자를 상대해야 한다 ●경찰가중처벌 경찰은 독직폭행등 가중처벌받고 가격정지 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된다. ●슈퍼맨,만능 경찬은 타부처 업무까지 해야 한다. 업무에 한계가 없다. ●업무의한계 경칠법에 국민의 새영과 재산보호 그 밖의 공공안녕질서에 필요한 경우등 업무가 무한정으로 확장된다. ●경찰업무위험 행정, 경호, 안전, 치안, 대간첩직전, 테러, 재난, 사법, 복지등 정부의 전분야에서 일을 하고 개입 하여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 경찰이 거의 다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가 너무 많다. 경찰은 책임을 지기 위한 부처같다. 그에 비해 대우와 처우는 처저다. 정말 위험한 집업이다. ●경찰소방업무범위 소방 화재, 위급환자 등에 국한 소방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축소하려고 하고, 경찰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라는 무한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업무범위 경찰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많아 문제다. 소방업무까지 포함 책임을 가장 많이 지고 징계와 처벌을 받는다. ●일정하지않은업무 기동대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다.  경찰은 밤샘도 유일하게 하는 공무원으로 신고가 너무 많고 근무강도가 가장 강하다. 소방과 비교해도 알수 있다. ●개인이 모든업무 다한다 지구대 파출소 직언들은 담당업무없이 모두 없무 다하고 출동하고 책임진다. 그러니 업무과중되고 근무강도가 셀수밖에 없다. ●밤샘근무 밤생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다. 생명을 갈아 먹는다. 그러나 대우나 처우는 가장 나쁘디. 소방은 밤에 대부분 취침한다.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공무원중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밤샘근무, 한계없는업무, 위험하고 스트레스심각 육체적 정신적 이중으로 힘든 직업이다. ●가장위험한자 상대 흉기 휴악범을 상대히여 가장 위험하고 보복을 당할수 있다. ●업무면책미약 업무과정에서 과실은 민형사상 면책을 해야 하는데 책임을 진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할수빆에 없는데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잭임을 전가한다. 형사법을 다루는 판,검사는 업무상 면책받고 대통령도 면책된다. ●법적보호 경찰관을 폭행하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여 경찰관을 하찮고 우습게 만들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실적경쟁 업무자체가 위험하고 힘든데 실적경쟁 시키고 성괴주의까지 한다. ●인권침해 경찰업무 자체가 수사 체포 검거 진압 단속등 인권침해하는 업무라 인권에 가장 큰 관섭과 견제를 뱓는다. 특히 범죄자에게 존대말 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고 민원의 대상이 되어 징계와 민형사상 배상 책임을 진다. 공무원중 유일하다. ●검찰견제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 갈등으로  기소권, 영장청구권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견제를 받고 시달리고 위험에 빠지고 이들의 희생냥이 되었다. 경찰 독직폭행, 직무유기, 인권유린, 허위공문서작성등 기준이 없는 것을 적용 형사처벌 ●힘없는경찰 실져권한은 봐주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유에 형집행정지등  판사 선고유예 작랑감경 무죄판결등 대통령 사면권 경잘은 봐주는 권한은 없고 오르지 검거하는 일꾼이디. 법조계 판,검사 변호사는 독점적 특권인 사건수임 변호사의 범죄장사 하며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상위층으로 살아가지만 경찰을 하위층 서민으로 살게 된다. ●퇴직후처우 판,검사, 교사와 경찰은 퇴직연금도  비교자쳐가 되지 않지만 퇴직후 판,검사는 변호사 전문직으로 다시 고위직으로 이직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비정규직 경비원이 대다수다. 하늘과 땅차이다. 경비지도사는 수요가 거의 없다. 소방은 소방관리사 전문직으로 일한다. 대형건물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정치이용 경찰은 정치 빙패막이 시녀 시다바리 꼬봉 딱가리 짖은 다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정작 대우와 처우는 가장 나쁜 병진같은 조직이다. ●언론국민욕받이 경찰이 법은 약하고 권한은 없고 인권팔이에 무력해 지고 범죄는 더 흉악해지는데 단속을 도맏아 하여 국민의 원한을 사고 싫어하여 언론은 이런 국민감정을 이용 경찰의 비리외 일탈을 대대적으로 떠벌려 비난빋게 하고 경찰 내부는 유독 경찰의징계 를 다른고우원보디 세게하그 경찰을 성인군자의 도덕성을 갖추도론 요구한다. ●최악의직업 범죄자 흉기난동자 주쥐자 위험하고 힘들고 밤,낮없이단속 주취자 정신질환자 상대 맨탈이 붕괴되고 변사현장 범죄현장 끔찍한것은 수시로 보아 트라우마를 마주한다. 다른 부처가 하기실은 기피업무를 도맞아 하여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받는 최악의 직업이다. ●경찰업무현황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욕먹고 스트레스는 일은 도맞아 하여 퇴직자 가장 많고,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자살자도 가장 많고, 퇴직후 수명은 가장 짧다.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다. ●경찰직급괴 승진 30년 근속시 지방행정직 5급 국가행정직 4급 교사 3급대우 판,검사 장관대우 경찰 경위 7급대우 소방 소방경 6급대우 ●대우와 처우 공무원중 가장 나쁘다. 경찰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교사, 판,검사, 군인, 교도관, 경호원, 국가정보원 비교하면 직급, 보수, 수당, 승진, 복지, 예우, 연금등 모두 가장 나쁘다. 특히 퇴직연금은 일반행정직보다 적다.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경찰하면안되는이유 ●형사미성년자상대 경찰은 살인면허 받은 형사특권 형사미성년자를 상대해야 한다 ●경찰가중처벌 경찰은 독직폭행등 가중처벌받고 가격정지 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된다. ●슈퍼맨,만능 경찬은 타부처 업무까지 해야 한다. 업무에 한계가 없다. ●업무의한계 경칠법에 국민의 새영과 재산보호 그 밖의 공공안녕질서에 필요한 경우등 업무가 무한정으로 확장된다. ●경찰업무위험 행정, 경호, 안전, 치안, 대간첩직전, 테러, 재난, 사법, 복지등 정부의 전분야에서 일을 하고 개입 하여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 경찰이 거의 다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가 너무 많다. 경찰은 책임을 지기 위한 부처같다. 그에 비해 대우와 처우는 처저다. 정말 위험한 집업이다. ●경찰소방업무범위 소방 화재, 위급환자 등에 국한 소방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축소하려고 하고, 경찰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라는 무한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업무범위 경찰의 정책부서는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많아 문제다. 소방업무까지 포함 책임을 가장 많이 지고 징계와 처벌을 받는다. ●일정하지않은업무 기동대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다.  경찰은 밤샘도 유일하게 하는 공무원으로 신고가 너무 많고 근무강도가 가장 강하다. 소방과 비교해도 알수 있다. ●개인이 모든업무 다한다 지구대 파출소 직언들은 담당업무없이 모두 없무 다하고 출동하고 책임진다. 그러니 업무과중되고 근무강도가 셀수밖에 없다. ●밤샘근무 밤생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다. 생명을 갈아 먹는다. 그러나 대우나 처우는 가장 나쁘디. 소방은 밤에 대부분 취침한다.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공무원중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밤샘근무, 한계없는업무, 위험하고 스트레스심각 육체적 정신적 이중으로 힘든 직업이다. ●가장위험한자 상대 흉기 휴악범을 상대히여 가장 위험하고 보복을 당할수 있다. ●업무면책미약 업무과정에서 과실은 민형사상 면책을 해야 하는데 책임을 진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할수빆에 없는데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잭임을 전가한다. 형사법을 다루는 판,검사는 업무상 면책받고 대통령도 면책된다. ●법적보호 경찰관을 폭행하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여 경찰관을 하찮고 우습게 만들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실적경쟁 업무자체가 위험하고 힘든데 실적경쟁 시키고 성괴주의까지 한다. ●인권침해 경찰업무 자체가 수사 체포 검거 진압 단속등 인권침해하는 업무라 인권에 가장 큰 관섭과 견제를 뱓는다. 특히 범죄자에게 존대말 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고 민원의 대상이 되어 징계와 민형사상 배상 책임을 진다. 공무원중 유일하다. ●검찰견제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 갈등으로  기소권, 영장청구권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견제를 받고 시달리고 위험에 빠지고 이들의 희생냥이 되었다. 경찰 독직폭행, 직무유기, 인권유린, 허위공문서작성등 기준이 없는 것을 적용 형사처벌 ●힘없는경찰 실져권한은 봐주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유에 형집행정지등  판사 선고유예 작랑감경 무죄판결등 대통령 사면권 경잘은 봐주는 권한은 없고 오르지 검거하는 일꾼이디. 법조계 판,검사 변호사는 독점적 특권인 사건수임 변호사의 범죄장사 하며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상위층으로 살아가지만 경찰을 하위층 서민으로 살게 된다. ●퇴직후처우 판,검사, 교사와 경찰은 퇴직연금도  비교자쳐가 되지 않지만 퇴직후 판,검사는 변호사 전문직으로 다시 고위직으로 이직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비정규직 경비원이 대다수다. 하늘과 땅차이다. 경비지도사는 수요가 거의 없다. 소방은 소방관리사 전문직으로 일한다. 대형건물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정치이용 경찰은 정치 빙패막이 시녀 시다바리 꼬봉 딱가리 짖은 다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정작 대우와 처우는 가장 나쁜 병진같은 조직이다. ●언론국민욕받이 경찰이 법은 약하고 권한은 없고 인권팔이에 무력해 지고 범죄는 더 흉악해지는데 단속을 도맏아 하여 국민의 원한을 사고 싫어하여 언론은 이런 국민감정을 이용 경찰의 비리외 일탈을 대대적으로 떠벌려 비난빋게 하고 경찰 내부는 유독 경찰의징계 를 다른고우원보디 세게하그 경찰을 성인군자의 도덕성을 갖추도론 요구한다. ●최악의직업 범죄자 흉기난동자 주쥐자 위험하고 힘들고 밤,낮없이단속 주취자 정신질환자 상대 맨탈이 붕괴되고 변사현장 범죄현장 끔찍한것은 수시로 보아 트라우마를 마주한다. 다른 부처가 하기실은 기피업무를 도맞아 하여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받는 최악의 직업이다. ●경찰업무현황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욕먹고 스트레스는 일은 도맞아 하여 퇴직자 가장 많고,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자살자도 가장 많고, 퇴직후 수명은 가장 짧다.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다. ●경찰직급괴 승진 30년 근속시 지방행정직 5급 국가행정직 4급 교사 3급대우 판,검사 장관대우 경찰 경위 7급대우 소방 소방경 6급대우 ●대우와 처우 공무원중 가장 나쁘다. 경찰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교사, 판,검사, 군인, 교도관, 경호원, 국가정보원 비교하면 직급, 보수, 수당, 승진, 복지, 예우, 연금등 모두 가장 나쁘다. 특히 퇴직연금은 일반행정직보다 적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나이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아빠가 제가 성인이 되어서야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인정되면서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등록금은 자비로 납부하면서 졸업하였고, 79년생인 저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수업료 혜택을 받고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니 나이제한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평생교육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 배움의 길에는 나이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짜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혜택을 주는 제도에 나이를 제한을 두고 남들이 받는 혜택을 제한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혜택 ① 면제범위 - 입학금,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면제 ② 면제대상 학기 및 학점 - 2년제 전문대학 : 총 4학기 - 3년제 전문대학 : 총 6학기 - 4년제 대 학 교 : 총 8학기 - 5년제 대 학 교 : 총 10학기 - 6년제 대 학 교 : 총 12학기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 2년제 84학점이하, 3년제 126학점이하 - 학점은행제 학사 : 4년제 168학점이하 이 기준을 적용하되 한번도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나이의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에생활전선에 뛰어든 경우나, 여러가지상황에 30세 이전에 학업을 못할 수도 있는 자녀들도 많을 것이고, 늦은 나이에 배움의 길이 있어서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나이 제한을 걸려서 사용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있으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어서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게 각자 사는 형편이 다르니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대학수업료 면제에 있어 제도적으로 정해진 학점안 에서는 예) - 2년제 전문대학 : 총 4학기 - 3년제 전문대학 : 총 6학기 - 4년제 대 학 교 : 총 8학기 - 5년제 대 학 교 : 총 10학기 - 6년제 대 학 교 : 총 12학기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 2년제 84학점이하, 3년제 126학점이하 - 학점은행제 학사 : 4년제 168학점이하 제도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만 30세 나이제한이 있는 제도를 적용범위 안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주기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