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매년 언로보도를 통해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기사화가 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임개선방안-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근무하고 있는 각기관에 의무적으로 범죄사실 또는 이력 통보를 의무화 하는 시스템을 마련기대효과-공공기관의 공직자로서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에 항상 ...

... 제안 배경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

ㅇ 제안 이유전국에 수많은 위탁가정이 있으며 매년 수많은 위탁 자녀들이 사회로 나옵니다.그러나 위탁가정의 보호에서 부모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채 사회로 나온 청년들의 현실은매우 가혹합니다.[긴급진단] 자립준비청년 절반 ‘죽음’ 생각… ‘경제적 문제’ 가장 커 위탁가정 자녀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논의에서 늘 후순위에 있었습니다.위탁가정 자녀들이 ...

... 제안 배경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

...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제정 이유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

...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원드리고 있는데요,국가유공자분들의 마시막 가시는 길에 국가가 동반자로서 최선의 예우를 다해 드리기 위해서는어떠한 서비스 항목들이 추가되거나 개선되면 좋을까요?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

... 지방정부 및 공적기관들의 국민참여단, 국민혁신단, 국민모니터단 등 유사지만 다양한 명칭으로 전국민을 대상 기관의 ... 시스템을 경험해본 결과 전체 50%이상아님 70%이상이 현행 국민참여단 운영 제도를 정형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한 수준입니다.특히 고령화 시대에 적지않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역활 및 경험이 풍부한 실버세대들의 명분있는 정부기관 ...

... 들어 군인에 대한 처우 및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셔서 감사합니다.예전에는 군과 사회는 별도 구분이 있어, 군인은 군대에있는 사람으로, 차별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가능하다면 명칭을 변경하여 군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군인이라는 말을 들었을때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동정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경찰관과 ...

... 번영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해온 지난80여 년!경찰은 정부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군인들보다 예우도 못하고,타 직렬보다 보수 및 복지도 좋지 않습니다.이제 깨달아야 합니다.절대로 국가가 먼저 예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방법은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도 당당히 투쟁해서얻어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경찰노조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