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과 지방소멸 문제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서울 공화국의 사전적 의미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지방과 서울은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 등의 인프라 차이에 따른 생활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꾸준히 이어져 와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51%에 달하며 이에 더불어 출산율 감소까지 가속화 되며 대한민국에서 비수도권 지역들은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방소멸이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어떠할까?
특정 지역의 소멸 실태를 파악할 때 소멸위험지수를 사용한다. 소멸위험지수란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인 경우 소멸위험보통지역 0.5~1.0인 경우 소멸위험주의지역 0.2~0.5는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2023년 9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22곳으로 전체의 55.3%에 달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지방소멸은 지역 경제와 산업을 위축시킨다. 지역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 이는 국가 경제와 산업 위축으로도 이어진다. 둘째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등 생활 인프라가 무너지며 이는 지방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 지방소멸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서울 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방소멸을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방소멸의 근본적 원인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다. 이를 막으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 수도권 지방을 비교하여 지방에서 ‘사는 것이 살만하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살만하다는건 어떤 의미일까?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 이 2가지가 잘 갖춰져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더 잘 갖춰진 곳으로 가고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에 노동인구를 유지 시킬까? 첫째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기업 90%이상을 비수도권 지방에 배치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 한다. 둘째로 대기업들의 본사를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혜택을 지급한다. 만약 대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면 이에 따라 움직이는 인구는 공기업 이전보다 훨신 더 큰 규모일 것이다. 셋째 지방 전통의 산업을 청년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을 할때 지방 주거지원금과 정착지원금 예산을 늘려야한다.
인프라는 지방 어느곳이라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적정수준으로는 유지해야한다.
세금이 많이 들겠지만 하지 않아서 지방이 소멸되어 생기는 손실보다 세금이 많이 들더라도 이 세금이 지방에서의 인구를 유출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는 이익이 크기에 국가는 이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심하다. 이것은 결국 지역소멸문제까지도 이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역간 편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문제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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